기소유예성매매
스웨디시 업소 39회 이용 공기업 재직자, 기소유예
업소 장부로 39회 이용 사실이 드러난 사건입니다. 송달장소 변경으로 가족·직장에 알려지지 않게 하고, 실제 인정될 범위를 나눠 검토한 뒤 조사에 입회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례 원문 보기경기남부경찰청 · 성매매 단속
광주경찰서 성매매 조사연락
광주경찰서에서 성매매 사건으로 연락을 받으셨다면, 수사기관이 어떤 자료(장부·문자·계좌)를 가지고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출석 날짜는 그다음 문제입니다.
광주경찰서 여청수사팀에서 연락이 왔다면
성범죄 사건을 맡는 광주경찰서 부서는 여성청소년수사팀(여청수사팀)입니다. 고소가 접수되거나 다른 사건 수사에서 연결돼 연락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매매 사건도 경찰서에 따라 이 팀이 수사를 맡기도 합니다. 정확한 담당 부서는 연락받은 부서명으로 확인하세요.
부서명은 경찰서 홈페이지 부서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으며, 조직 개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 01
변호인 참여 알리기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겠다고 미리 알려두면 일정 조율이 수월합니다.
- 02
혐의명 먼저 확인
어떤 혐의로,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신분을 먼저 물어보세요. 준비할 내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 03
통화로 사건 설명하지 않기
전화로 사건 경위를 길게 설명하면 그 내용도 기록될 수 있습니다. 조사 자리에서 정리해 진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광주경찰서 성매매 조사연락, 먼저 확인할 5가지
- 01
연락 경위
장부·예약 문자·계좌 이체 중 무엇으로 연락이 왔는지 확인하세요. 확보된 자료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 02
공소시효
오래전 일이라도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으면 수사 대상이 됩니다. 행위 시점을 확인하세요.
- 03
이용 횟수·시기
수사기관이 파악한 횟수를 그대로 인정하기 전에 실제 이용 여부와 시기를 구분합니다.
- 04
결제 수단 정리
카드·계좌·현금 등 어떤 방식으로 결제했는지 정리해 두면 수사기관 자료와 대조하기 쉽습니다.
- 05
업소 형태·행위
마사지·스웨디시 업소라면 유사성교 행위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광주경찰서 성매매 사건, 어떻게 조사하나
광주경찰서 성매매 조사에서는 이용 횟수와 기간, 업소 형태, 실제 행위 내용을 자세히 묻습니다. 같은 성매매라도 처분은 사람마다 다르며, 초범이라면 존스쿨 조건부 기소유예나 보호처분이 검토될 수 있지만 이용 횟수가 많거나 전력이 있으면 벌금형 가능성이 커집니다.
광주경찰서는 경기남부경찰청 소속으로 광주시을 맡고 있습니다. 인근 경찰서로는 성남중원경찰서·하남경찰서·성남수정경찰서가 있습니다. 송치되면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정식재판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립니다.
광주경찰서 경찰 연락 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
사과 의도라도 협박·2차 가해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준비 없이 바로 출석
첫 진술이 끝까지 기준이 됩니다. 일정은 조율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정보만 믿고 혼자 판단
같은 혐의라도 증거와 경위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광주경찰서 경찰조사 당일 흐름
- 01
민원실·안내
도착하면 담당 부서와 수사관을 확인하고 조사실로 이동합니다.
- 02
권리 고지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고지받습니다.
- 03
피의자 신문
사건 경위, 상대방과의 관계, 휴대폰 사용 등을 묻습니다.
- 04
조서 열람·서명
진술과 다르게 적힌 부분을 고친 뒤 서명합니다.
Penalty
성매매 처벌 규정
| 성매매 (제21조 제1항) |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 벌금·구류 또는 과료 |
|---|---|
| 상대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 아청법 제13조 적용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5천만 원 벌금) |
적용 법조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실제 처분은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Issues
광주경찰서 조사에서 쟁점이 되는 것
- 유사성교 행위 해당 여부(마사지·스웨디시 업소 등)
- 장부·문자·계좌 내역에 나온 이용 횟수와 실제 인정 범위
- 가족·직장에 알려지지 않도록 하는 송달 관리
Strategy
- 경찰 연락을 받으면 출석 전에 확보된 자료의 범위부터 확인합니다.
- 초범·공무원·전문직 등 사정에 맞는 처분 목표를 정합니다.
광주경찰서 가는 길
길찾기
'광주경찰서'로 검색하면 위치가 나옵니다. 주소는 경기 광주시 포돌이로 135입니다. 주차 공간이 넉넉하지 않을 수 있어 대중교통이 편할 수 있습니다.
도착 후
도착하면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하거나 안내데스크에 부서 이름을 말하세요.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매매 사건 성공사례
비슷한 상황에서 경찰조사부터 대응한 실제 사례입니다. 사안마다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불송치아청법 위반
고등학생 여자친구의 미성년자강간 고소, 무혐의
6개월간 교제한 상대방이 이별 일주일 뒤 고소한 사건입니다. 조사에 동행해 일관된 진술을 돕고, 이별 후에도 이어진 대화 내역을 제출해 감정에 따른 고소일 가능성을 짚어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례 원문 보기기소유예강제추행·성추행
직장 동기 대상 강제추행·준강제추행, 기소유예
여행지에서 깨어 있을 때와 잠든 뒤에 각각 신체 접촉이 문제된 경합범 사건입니다. 조사 동행, 형사조정을 통한 합의, 반성문·재범방지 교육 이수증 등 양형자료 제출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례 원문 보기광주경찰서 성매매 조사 대응 변호사
성범죄총괄변호사
이세환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 수원남부경찰서 수사민원상담변호사
- 前 대법원 국선변호인
성범죄총괄변호사
김용빈 총괄변호사
- 前 춘천지방법원장(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겸임)
- 前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前 사법연수원장
디지털성범죄 TEAM
이창엽 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우등졸업)
FAQ
광주경찰서 성매매 조사연락 자주 묻는 질문
광주경찰서 여청수사팀에서 출석요구 전화가 왔어요. 바로 가야 하나요?
광주경찰서에서 성범죄 사건은 여성청소년수사팀이 맡습니다. 출석은 바로 할 필요가 없고, 수사관과 일정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첫 진술이 이후 절차의 기준이 되므로, 혐의와 증거를 확인하고 진술을 정리한 뒤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성매매 초범이면 광주경찰서에서 어떻게 처리되나요?
법정형은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 벌금·구류·과료입니다. 사정에 따라 존스쿨 조건부 기소유예나 보호사건 송치가 검토될 수 있지만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마사지 업소도 광주경찰서에서 성매매로 조사하나요?
업소 이름보다 실제로 성교나 유사성교 행위가 있었는지가 기준입니다. 행위 내용을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오래전 일인데도 광주경찰서에서 연락이 올 수 있나요?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시효는 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광주경찰서 출석을 미루면 불리한가요?
정당한 사유로 일정을 조율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연락을 계속 피하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광주경찰서는 어디에 있나요?
광주경찰서는 경기 광주시 포돌이로 135에 있습니다.
Consultation
광주경찰서 성매매 조사연락, 지금 상담하세요
혼자 판단하기 전에 먼저 확인하세요. 연락 온 경찰서, 혐의, 휴대폰 압수 여부만 알려주시면 지금 해야 할 일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상담 내용은 비밀이 보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