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카메라등이용촬영
전 여자친구가 고소한 성관계 촬영 사건, 무혐의
이별 한 달 뒤 교제 중 촬영한 영상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촬영 전후 정황과 영상의 구도·반응, 두 사람의 대화 내역을 분석해 촬영 동의가 있었음을 소명했고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사례 원문 보기광주경찰청 · 몰카·카메라촬영
광주서부경찰서 불법촬영 조사연락
광주서부경찰서에서 불법촬영(몰카) 혐의로 연락을 받으셨나요? 지하철·화장실 신고든 연인 사이 촬영 고소든, 휴대폰 포렌식에서 무엇이 나오느냐가 사건의 크기를 정합니다.
광주서부경찰서 여청수사팀에서 연락이 왔다면
광주서부경찰서의 성범죄 수사는 여성청소년수사1~4팀(여청수사팀) 담당입니다. 성추행·불법촬영·미성년자 관련 사건으로 연락이 왔다면 이 팀에서 온 연락일 가능성이 큽니다.
부서명은 경찰서 홈페이지 부서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으며, 조직 개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 01
변호인 참여 알리기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겠다고 미리 알려두면 일정 조율이 수월합니다.
- 02
혐의명 먼저 확인
어떤 혐의로,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신분을 먼저 물어보세요. 준비할 내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 03
출석 일시는 조정 가능
처음 연락에서 날짜를 바로 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변호인과 일정을 맞춘 뒤 다시 연락하겠다고 해도 됩니다.
광주서부경찰서 불법촬영 조사연락, 먼저 확인할 5가지
- 01
삭제·초기화 금지
휴대폰 사진, 클라우드 백업, 다른 기기를 정리하지 마세요. 포렌식으로 복구될 수 있습니다.
- 02
동의 여부
연인 사이 촬영이라면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는지 보여줄 대화·정황을 보존합니다.
- 03
CCTV 확인
지하철·역사 CCTV는 보관기간이 짧아, 다툴 부분이 있다면 빨리 확인해야 합니다.
- 04
촬영 경위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 촬영했는지, 촬영할 의도가 있었는지 정리합니다.
- 05
과거 촬영물 점검
과거 다른 촬영물이 발견될 가능성을 미리 변호인과 점검해 진술 방향을 정합니다.
광주서부경찰서 불법촬영 사건, 어떻게 조사하나
광주서부경찰서 불법촬영 조사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촬영물 수, 촬영 부위와 방식, 유포 여부, 적발 후 태도입니다. 연인 사이 촬영이라면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는지가 핵심이고, 동의 없이 유포하면 별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광주서부경찰서는 광주경찰청 소속으로 서구을 맡고 있습니다. 인근 경찰서로는 광주남부경찰서·광주북부경찰서·광주동부경찰서가 있습니다. 이 지역 사건의 기소 여부는 광주지방검찰청이 판단하며, 재판은 광주지방법원 관할입니다.
광주서부경찰서 조사 전에 피해야 할 행동
인터넷 정보만 믿고 혼자 판단
같은 혐의라도 증거와 경위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
사과 의도라도 협박·2차 가해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준비 없이 바로 출석
첫 진술이 끝까지 기준이 됩니다. 일정은 조율할 수 있습니다.
광주서부경찰서 경찰조사 당일 흐름
- 01
도착·안내
정문 안내나 민원실에서 출석요구를 받은 부서를 말하면 조사실로 안내받습니다.
- 02
인적사항 확인
신분을 확인하고 진술거부권 등 권리를 안내받습니다.
- 03
질문과 답변
수사관의 질문에 답하고, 변호인은 옆에서 의견을 밝힐 수 있습니다.
- 04
조서 확인
조서를 끝까지 읽고 틀린 부분을 고쳐 달라고 요청한 뒤 서명합니다.
Penalty
카메라등이용촬영 처벌 규정
| 촬영 (제14조 제1항)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
| 반포 등 (제14조 제2항)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반포 (제14조 제3항)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소지·구입·저장·시청 (제14조 제4항)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적용 법조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실제 처분은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Issues
광주서부경찰서 조사에서 쟁점이 되는 것
- 촬영 당시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는지
- 삭제 여부와 유포 가능성
- 촬영된 부위가 법에서 정한 신체에 해당하는지
Strategy
- 초범·삭제·유포 없음 등 유리한 사정을 객관 자료로 정리합니다.
- 압수·포렌식 참관 일정을 변호사와 함께 준비합니다.
광주서부경찰서 가는 길
길찾기
'광주서부경찰서'로 검색하면 위치가 나옵니다. 주소는 광주 서구 상무공원로 71입니다.
도착 후
정문 안내나 민원실에서 출석요구를 받은 부서와 담당 수사관 이름을 말하면 조사실로 안내받습니다.
불법촬영 사건 성공사례
법무법인 동주가 실제로 진행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안마다 다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소유예강제추행·성추행
직장 동기 대상 강제추행·준강제추행, 기소유예
여행지에서 깨어 있을 때와 잠든 뒤에 각각 신체 접촉이 문제된 경합범 사건입니다. 조사 동행, 형사조정을 통한 합의, 반성문·재범방지 교육 이수증 등 양형자료 제출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례 원문 보기집행유예강간·준강간
강간미수·준강제추행 1심 징역 2년 → 항소심 집행유예
다른 법무법인에서 진행한 1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이 선고된 사건입니다. 원심 판결과 기록을 분석해 새로 참작될 사정을 찾고, 남아 있던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항소심에서 원심이 파기되고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사례 원문 보기광주서부경찰서 불법촬영 조사 대응 변호사
디지털성범죄 TEAM
천현진 변호사
디지털성범죄 TEAM
오서진 변호사
- 前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 現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아청법대응 TEAM
오제혁 변호사
- 前 압구정중학교·잠신고등학교 국어과 교사
FAQ
광주서부경찰서 불법촬영 조사연락 자주 묻는 질문
광주서부경찰서 여청수사팀에서 출석요구 전화가 왔어요. 바로 가야 하나요?
광주서부경찰서에서 성범죄 사건은 여성청소년수사1~4팀이 맡습니다. 출석은 바로 할 필요가 없고, 수사관과 일정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첫 진술이 이후 절차의 기준이 되므로, 혐의와 증거를 확인하고 진술을 정리한 뒤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광주서부경찰서에서 몰카로 연락이 왔는데 바로 지웠습니다. 처벌되나요?
촬영 행위만으로 범죄가 성립할 수 있고, 지운 파일도 복구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정리하지 말고 조사 전에 상담하세요.
광주서부경찰서에서 휴대폰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임의제출인지 압수인지 확인하고, 포렌식 선별 절차에 참여할 권리를 행사하세요.
연인 사이 촬영인데 광주서부경찰서에 고소당했습니다.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촬영 전후 대화와 정황 자료를 보존하세요.
얼굴이 안 나오면 광주서부경찰서에서 처벌되지 않나요?
얼굴이 나오지 않아도 신체 부위와 촬영 경위에 따라 성립할 수 있습니다.
광주서부경찰서는 어디에 있나요?
광주서부경찰서는 광주 서구 상무공원로 71에 있습니다.
Consultation
광주서부경찰서 불법촬영 조사연락, 지금 상담하세요
지금 준비하면 선택지가 많습니다. 연락 온 경찰서, 혐의, 휴대폰 압수 여부만 알려주시면 지금 해야 할 일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상담 내용은 비밀이 보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