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성매매
스웨디시 업소 39회 이용 공기업 재직자, 기소유예
업소 장부로 39회 이용 사실이 드러난 사건입니다. 송달장소 변경으로 가족·직장에 알려지지 않게 하고, 실제 인정될 범위를 나눠 검토한 뒤 조사에 입회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례 원문 보기경남경찰청 · 성매매 단속
김해서부경찰서 성매매 조사연락
업소 단속이나 장부 확보로 김해서부경찰서에서 성매매 피의자 조사 연락이 왔다면, 기억이 흐릿한 상태로 바로 출석하기보다 이용 횟수와 시기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김해서부경찰서 여청수사팀에서 연락이 왔다면
김해서부경찰서의 성범죄 수사는 여성청소년수사팀(여청수사팀) 담당입니다. 성추행·불법촬영·미성년자 관련 사건으로 연락이 왔다면 이 팀에서 온 연락일 가능성이 큽니다.
성매매 사건도 경찰서에 따라 이 팀이 수사를 맡기도 합니다. 정확한 담당 부서는 연락받은 부서명으로 확인하세요.
부서명은 경찰서 홈페이지 부서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으며, 조직 개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 01
부서명·수사관 이름 확인
전화나 문자에 적힌 부서명과 담당 수사관 이름, 사건번호를 메모해 두세요. 의심되면 경찰서 대표번호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02
통화로 사건 설명하지 않기
전화로 사건 경위를 길게 설명하면 그 내용도 기록될 수 있습니다. 조사 자리에서 정리해 진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03
혐의명 먼저 확인
어떤 혐의로,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신분을 먼저 물어보세요. 준비할 내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김해서부경찰서 성매매 조사연락, 먼저 확인할 5가지
- 01
업소 형태·행위
마사지·스웨디시 업소라면 유사성교 행위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 02
결제 수단 정리
카드·계좌·현금 등 어떤 방식으로 결제했는지 정리해 두면 수사기관 자료와 대조하기 쉽습니다.
- 03
직업상 통보
공무원 등 수사개시 통보 대상 직업은 소속 기관 징계까지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 04
이용 횟수·시기
수사기관이 파악한 횟수를 그대로 인정하기 전에 실제 이용 여부와 시기를 구분합니다.
- 05
상대방 나이
상대방이 미성년자였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아청법 문제로 번질 수 있어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김해서부경찰서 성매매 사건, 어떻게 조사하나
김해서부경찰서에서 성매매 사건은 단속을 한 부서(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여성청소년과 등)가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성매매처벌법 제21조는 성매매를 한 사람을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정하고,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면 아청법 제13조가 적용되어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김해서부경찰서는 경남경찰청 소속으로 김해시을 맡고 있습니다. 김해시에는 김해서부경찰서 외에 김해중부경찰서도 있습니다. 연락 온 경찰서가 어디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인근 경찰서로는 창원서부경찰서·부산북부경찰서·창원중부경찰서가 있습니다.
김해서부경찰서 경찰조사 당일 흐름
- 01
민원실·안내
도착하면 담당 부서와 수사관을 확인하고 조사실로 이동합니다.
- 02
권리 고지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고지받습니다.
- 03
피의자 신문
사건 경위, 상대방과의 관계, 휴대폰 사용 등을 묻습니다.
- 04
조서 열람·서명
진술과 다르게 적힌 부분을 고친 뒤 서명합니다.
김해서부경찰서 조사 전에 피해야 할 행동
휴대폰 초기화·파일 삭제
포렌식으로 복구될 수 있고, 지운 사실이 증거인멸 정황이 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
사과 의도라도 협박·2차 가해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정보만 믿고 혼자 판단
같은 혐의라도 증거와 경위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Penalty
성매매 처벌 규정
| 성매매 (제21조 제1항) |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 벌금·구류 또는 과료 |
|---|---|
| 상대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 아청법 제13조 적용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5천만 원 벌금) |
적용 법조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실제 처분은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Issues
김해서부경찰서 조사에서 쟁점이 되는 것
- 존스쿨(성구매자 재범방지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가능성
- 가족·직장에 알려지지 않도록 하는 송달 관리
- 장부·문자·계좌 내역에 나온 이용 횟수와 실제 인정 범위
Strategy
- 초범·공무원·전문직 등 사정에 맞는 처분 목표를 정합니다.
- 경찰 연락을 받으면 출석 전에 확보된 자료의 범위부터 확인합니다.
김해서부경찰서 가는 길
길찾기
'김해서부경찰서'로 검색하면 위치가 나옵니다. 주소는 경남 김해시 장유면 계동로 175입니다. 조사가 길어질 수 있으니 주차 시간도 고려하세요.
도착 후
정문 안내나 민원실에서 출석요구를 받은 부서와 담당 수사관 이름을 말하면 조사실로 안내받습니다.
성매매 사건 성공사례
비슷한 상황에서 경찰조사부터 대응한 실제 사례입니다. 사안마다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아청법 위반
단체방에 아청물 업로드, 압수수색 후 기소유예
단체 채팅방 신고로 압수수색까지 진행된 배포 사건입니다. 압수 경위와 포렌식에서 드러날 수 있는 다른 혐의를 점검하고, 추가 유포가 없고 삭제를 요청한 사정을 의견서에 담아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사례 원문 보기불송치아청법 위반
고등학생 여자친구의 미성년자강간 고소, 무혐의
6개월간 교제한 상대방이 이별 일주일 뒤 고소한 사건입니다. 조사에 동행해 일관된 진술을 돕고, 이별 후에도 이어진 대화 내역을 제출해 감정에 따른 고소일 가능성을 짚어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례 원문 보기김해서부경찰서 성매매 조사 대응 변호사
성범죄총괄변호사
박동진 총괄변호사
- 前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장검사
- 前 원주·진주·경주지청장
아청법대응 TEAM
오제혁 변호사
- 前 압구정중학교·잠신고등학교 국어과 교사
합의대행 TEAM
이세진 변호사
- 前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 現 수원지검 피해자 국선변호사
FAQ
김해서부경찰서 성매매 조사연락 자주 묻는 질문
김해서부경찰서 여청수사팀에서 출석요구 전화가 왔어요. 바로 가야 하나요?
김해서부경찰서에서 성범죄 사건은 여성청소년수사팀이 맡습니다. 출석은 바로 할 필요가 없고, 수사관과 일정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첫 진술이 이후 절차의 기준이 되므로, 혐의와 증거를 확인하고 진술을 정리한 뒤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김해서부경찰서에서 성매매 조사 연락이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출석 날짜를 정하기 전에 어떤 자료로 연락이 왔는지, 몇 회로 파악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기억나지 않는 내용을 추측으로 진술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존스쿨은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초범이고 이용 횟수가 적은 경우 등에서 검사가 재량으로 결정합니다.
공무원인데 김해서부경찰서에서 성매매 조사를 받으면 직장에 알려지나요?
공무원은 수사개시 사실이 소속 기관에 통보될 수 있어 형사 대응과 징계 대응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김해서부경찰서 성매매 조사 우편물이 집으로 오나요?
송달 장소를 변호인 사무소로 변경하면 이후 서류가 집이나 회사로 가지 않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김해서부경찰서는 어디에 있나요?
김해서부경찰서는 경남 김해시 장유면 계동로 175에 있습니다.
Consultation
김해서부경찰서 성매매 조사연락, 지금 상담하세요
첫 조사 전이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어느 경찰서에서 어떤 혐의로 연락이 왔는지만 말씀해 주세요. 출석 전에 무엇을 준비할지 바로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