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강제추행·성추행
직장 동기 대상 강제추행·준강제추행, 기소유예
여행지에서 깨어 있을 때와 잠든 뒤에 각각 신체 접촉이 문제된 경합범 사건입니다. 조사 동행, 형사조정을 통한 합의, 반성문·재범방지 교육 이수증 등 양형자료 제출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례 원문 보기경남경찰청 · 성추행
남해경찰서 강제추행 조사연락
남해경찰서 수사관에게서 성추행 사건으로 출석해 달라는 연락을 받았다면, 날짜를 정하기 전에 당시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객관 자료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남해경찰서 혐의별 조사연락
남해경찰서 강제추행 조사연락, 먼저 확인할 5가지
- 01
시간표 정리
만난 시각, 이동 경로, 헤어진 시각을 순서대로 적어 두세요. 기억이 끊긴 구간은 그대로 표시합니다.
- 02
직장 절차
직장 동료 사건은 회사 조사·징계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두 절차의 진술을 맞춰야 합니다.
- 03
동석자 확인
당시 함께 있던 사람이 누구였는지, 연락이 되는지 정리해 두세요. 목격 진술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 04
혐의를 다툴지 결정
신체 접촉 자체가 없었는지, 우연한 접촉인지, 인정하고 선처를 구할지 방향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
- 05
피해자 연락 금지
사과하려는 의도라도 직접 연락은 2차 가해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합의는 변호인을 통해 진행합니다.
남해경찰서 강제추행 사건, 어떻게 조사하나
남해경찰서에서 강제추행·준강제추행 사건은 대개 여성청소년과(여성청소년수사팀)가 수사합니다.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이 법정형이고, 2013년 친고죄가 폐지되어 합의해도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는 기소유예 등 처분에 크게 반영됩니다.
남해경찰서는 경남경찰청 소속으로 남해군을 맡고 있습니다. 가까운 경찰서는 사천경찰서·하동경찰서·경남 고성경찰서입니다.
남해경찰서 경찰조사 당일 흐름
- 01
민원실·안내
도착하면 담당 부서와 수사관을 확인하고 조사실로 이동합니다.
- 02
권리 고지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고지받습니다.
- 03
피의자 신문
사건 경위, 상대방과의 관계, 휴대폰 사용 등을 묻습니다.
- 04
조서 열람·서명
진술과 다르게 적힌 부분을 고친 뒤 서명합니다.
Penalty
강제추행·성추행 처벌 규정
|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 |
|---|---|
| 준강제추행 (형법 제299조) | 강제추행의 예에 따라 처벌 |
|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성폭력처벌법 제10조) |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 |
적용 법조 · 형법 제298조, 제299조,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실제 처분은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Issues
남해경찰서 조사에서 쟁점이 되는 것
- 형사조정·합의와 기소유예 가능성
- 회식·술자리에서의 기억과 동석자 진술
- 신체 접촉의 부위·경위와 고의 여부
Strategy
- 동석자, CCTV, 이동 동선 등 당시 상황을 객관 자료로 확인합니다.
- 반성문·재범방지 교육 등 양형자료를 검찰 처분 전에 갖춥니다.
남해경찰서 경찰 연락 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준비 없이 바로 출석
첫 진술이 끝까지 기준이 됩니다. 일정은 조율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정보만 믿고 혼자 판단
같은 혐의라도 증거와 경위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
사과 의도라도 협박·2차 가해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남해경찰서 가는 길
길찾기
지도 앱에서 '남해경찰서'를 검색하거나 주소(경남 남해군 남해읍 화전로 89)로 찾으면 됩니다. 조사가 길어질 수 있으니 주차 시간도 고려하세요.
도착 후
민원실에 들러 연락 온 부서와 수사관 이름을 말하면 됩니다. 신분증을 꼭 챙기세요.
강제추행 사건 성공사례
법무법인 동주가 실제로 진행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안마다 다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남해경찰서 강제추행 조사 대응 변호사
성범죄총괄변호사
박동진 총괄변호사
- 前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장검사
- 前 원주·진주·경주지청장
디지털성범죄 TEAM
박기화 변호사
- 한림대 평촌성심병원 IRB 위원
- 대한변호사협회 '빌라왕' 피해사건 대책 TF팀
아청법대응 TEAM
오제혁 변호사
- 前 압구정중학교·잠신고등학교 국어과 교사
FAQ
남해경찰서 강제추행 조사연락 자주 묻는 질문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데 남해경찰서 조사에서 뭐라고 해야 하나요?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추측으로 채우지 말고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해야 합니다. 객관 자료로 당시 상황을 재구성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해경찰서 강제추행 조사에 변호사가 같이 들어갈 수 있나요?
네. 변호인은 피의자 신문에 참여해 의견을 밝힐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성추행 혐의인데 피해자와 합의하면 끝나나요?
강제추행은 친고죄가 아니어서 합의만으로 사건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처분과 양형에 크게 반영됩니다.
강제추행 초범이면 기소유예가 가능한가요?
사안에 따라 검토될 수 있지만 보장되지 않습니다. 접촉 경위, 피해 회복, 반성과 재범방지 노력이 함께 고려됩니다.
남해경찰서는 어디에 있나요?
남해경찰서는 경남 남해군 남해읍 화전로 89에 있습니다.
Consultation
남해경찰서 강제추행 조사연락, 지금 상담하세요
혼자 판단하기 전에 먼저 확인하세요. 출석 일정이 잡혔든 아니든 괜찮습니다. 지금 상황을 들려주시면 첫 조사까지 해야 할 일을 순서대로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