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강제추행·성추행
직장 동기 대상 강제추행·준강제추행, 기소유예
여행지에서 깨어 있을 때와 잠든 뒤에 각각 신체 접촉이 문제된 경합범 사건입니다. 조사 동행, 형사조정을 통한 합의, 반성문·재범방지 교육 이수증 등 양형자료 제출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례 원문 보기충북경찰청 · 성추행
단양경찰서 강제추행 조사연락
단양경찰서에서 강제추행으로 고소됐다는 연락을 받으셨다면, 지금 가장 위험한 것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기억에 의존해 서둘러 출석하는 것입니다.
단양경찰서 혐의별 조사연락
단양경찰서 강제추행 조사연락, 먼저 확인할 5가지
- 01
사건 후 메시지
다음 날 주고받은 메시지는 지우지 말고 그대로 보존하세요. 골라서 내면 오히려 신빙성을 잃습니다.
- 02
직장 절차
직장 동료 사건은 회사 조사·징계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두 절차의 진술을 맞춰야 합니다.
- 03
혐의를 다툴지 결정
신체 접촉 자체가 없었는지, 우연한 접촉인지, 인정하고 선처를 구할지 방향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
- 04
객관 자료 보존
카드 결제, 택시 기록, CCTV 위치, 사진처럼 당시 상황을 보여줄 자료를 모아 둡니다.
- 05
피해자 연락 금지
사과하려는 의도라도 직접 연락은 2차 가해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합의는 변호인을 통해 진행합니다.
단양경찰서 강제추행 사건, 어떻게 조사하나
단양경찰서에서 강제추행·준강제추행 사건은 대개 여성청소년과(여성청소년수사팀)가 수사합니다.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이 법정형이고, 2013년 친고죄가 폐지되어 합의해도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는 기소유예 등 처분에 크게 반영됩니다.
단양경찰서는 충북경찰청 소속으로 단양군을 맡고 있습니다. 인근 경찰서로는 제천경찰서·충주경찰서·괴산경찰서가 있습니다.
단양경찰서 경찰조사 당일 흐름
- 01
민원실·안내
도착하면 담당 부서와 수사관을 확인하고 조사실로 이동합니다.
- 02
권리 고지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고지받습니다.
- 03
피의자 신문
사건 경위, 상대방과의 관계, 휴대폰 사용 등을 묻습니다.
- 04
조서 열람·서명
진술과 다르게 적힌 부분을 고친 뒤 서명합니다.
단양경찰서 조사 전에 피해야 할 행동
인터넷 정보만 믿고 혼자 판단
같은 혐의라도 증거와 경위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
사과 의도라도 협박·2차 가해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휴대폰 초기화·파일 삭제
포렌식으로 복구될 수 있고, 지운 사실이 증거인멸 정황이 됩니다.
Penalty
강제추행·성추행 처벌 규정
|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 |
|---|---|
| 준강제추행 (형법 제299조) | 강제추행의 예에 따라 처벌 |
|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성폭력처벌법 제10조) |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 |
적용 법조 · 형법 제298조, 제299조,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실제 처분은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Issues
단양경찰서 조사에서 쟁점이 되는 것
- 회식·술자리에서의 기억과 동석자 진술
- 형사조정·합의와 기소유예 가능성
- 신체 접촉의 부위·경위와 고의 여부
Strategy
- 반성문·재범방지 교육 등 양형자료를 검찰 처분 전에 갖춥니다.
- 동석자, CCTV, 이동 동선 등 당시 상황을 객관 자료로 확인합니다.
단양경찰서 가는 길
길찾기
'단양경찰서'로 검색하면 위치가 나옵니다. 주소는 충북 단양군 단양읍 중앙1로 3입니다. 주차 공간이 넉넉하지 않을 수 있어 대중교통이 편할 수 있습니다.
도착 후
정문 안내나 민원실에서 출석요구를 받은 부서와 담당 수사관 이름을 말하면 조사실로 안내받습니다.
강제추행 사건 성공사례
법무법인 동주가 실제로 진행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안마다 다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단양경찰서 강제추행 조사 대응 변호사
성범죄총괄변호사
박동진 총괄변호사
- 前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장검사
- 前 원주·진주·경주지청장
합의대행 TEAM
나은지 변호사
- English Available
디지털성범죄 TEAM
박기화 변호사
- 한림대 평촌성심병원 IRB 위원
- 대한변호사협회 '빌라왕' 피해사건 대책 TF팀
FAQ
단양경찰서 강제추행 조사연락 자주 묻는 질문
성추행 혐의인데 피해자와 합의하면 끝나나요?
강제추행은 친고죄가 아니어서 합의만으로 사건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처분과 양형에 크게 반영됩니다.
회사에서도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데 어떻게 하나요?
회사 조사와 경찰 조사의 진술이 서로 다르면 양쪽에서 신빙성을 잃을 수 있어, 두 절차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데 단양경찰서 조사에서 뭐라고 해야 하나요?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추측으로 채우지 말고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해야 합니다. 객관 자료로 당시 상황을 재구성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양경찰서 강제추행 사건, 피해자에게 사과 문자를 보내도 되나요?
직접 연락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과와 합의는 변호인을 통해 진행해야 2차 가해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단양경찰서는 어디에 있나요?
단양경찰서는 충북 단양군 단양읍 중앙1로 3에 있습니다.
Consultation
단양경찰서 강제추행 조사연락, 지금 상담하세요
혼자 판단하기 전에 먼저 확인하세요. 어느 경찰서에서 어떤 혐의로 연락이 왔는지만 말씀해 주세요. 출석 전에 무엇을 준비할지 바로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