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강제추행·성추행
직장 동기 대상 강제추행·준강제추행, 기소유예
여행지에서 깨어 있을 때와 잠든 뒤에 각각 신체 접촉이 문제된 경합범 사건입니다. 조사 동행, 형사조정을 통한 합의, 반성문·재범방지 교육 이수증 등 양형자료 제출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례 원문 보기서울경찰청 · 성추행
방배경찰서 강제추행 조사연락
방배경찰서 수사관에게서 성추행 사건으로 출석해 달라는 연락을 받았다면, 날짜를 정하기 전에 당시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객관 자료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방배경찰서 여청수사팀에서 연락이 왔다면
성범죄 사건을 맡는 방배경찰서 부서는 여청수사팀입니다. 고소가 접수되거나 다른 사건 수사에서 연결돼 연락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서명은 경찰서 홈페이지 부서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으며, 조직 개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 01
변호인 참여 알리기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겠다고 미리 알려두면 일정 조율이 수월합니다.
- 02
혐의명 먼저 확인
어떤 혐의로,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신분을 먼저 물어보세요. 준비할 내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 03
부서명·수사관 이름 확인
전화나 문자에 적힌 부서명과 담당 수사관 이름, 사건번호를 메모해 두세요. 의심되면 경찰서 대표번호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배경찰서 위치·연락처
- 정식 명칭
- 서울방배경찰서
- 민원실 전화
- 02-3403-8323
- 성범죄 담당 팀
- 여청수사팀 (경찰서 홈페이지 부서 안내 기준)
- 상급 관서
- 서울경찰청
- 관할 지역
- 방배동, 반포동 일부(반포대로 서쪽)
- 가까운 지하철역
- 이수역(4·7호선)
- 버스
- 350, 502, 540, 643, 752, 4212, 서초05, 서초06
- 개서
- 1991. 11. 10.
- 관할 검찰청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관할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방배경찰서 강제추행 조사연락, 먼저 확인할 5가지
- 01
시간표 정리
만난 시각, 이동 경로, 헤어진 시각을 순서대로 적어 두세요. 기억이 끊긴 구간은 그대로 표시합니다.
- 02
직장 절차
직장 동료 사건은 회사 조사·징계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두 절차의 진술을 맞춰야 합니다.
- 03
객관 자료 보존
카드 결제, 택시 기록, CCTV 위치, 사진처럼 당시 상황을 보여줄 자료를 모아 둡니다.
- 04
혐의를 다툴지 결정
신체 접촉 자체가 없었는지, 우연한 접촉인지, 인정하고 선처를 구할지 방향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
- 05
동석자 확인
당시 함께 있던 사람이 누구였는지, 연락이 되는지 정리해 두세요. 목격 진술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방배경찰서 강제추행 사건, 어떻게 조사하나
방배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은 신체 접촉의 부위와 경위, 당시 상황을 자세히 묻습니다. 기습적인 짧은 접촉도 강제추행이 될 수 있고(형법 제298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 합의가 이뤄지면 처분에 반영되지만 사건이 바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방배경찰서의 관할은 방배동, 반포동 일부(반포대로 서쪽)입니다. 서초구에는 방배경찰서 외에 서초경찰서도 있습니다. 연락 온 경찰서가 어디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이 지역 사건의 기소 여부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판단하며,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입니다. 가까운 경찰서는 수서경찰서·강남경찰서·동작경찰서입니다. 관할 안에는 남태령지구대·서래파출소·방배1파출소·이수파출소 등 지구대·파출소 4곳이 있습니다. 방배경찰서는 1991. 11. 10.에 문을 열었습니다.
Penalty
강제추행·성추행 처벌 규정
|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 |
|---|---|
| 준강제추행 (형법 제299조) | 강제추행의 예에 따라 처벌 |
|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성폭력처벌법 제10조) |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 |
적용 법조 · 형법 제298조, 제299조,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실제 처분은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Issues
방배경찰서 조사에서 쟁점이 되는 것
- 신체 접촉의 부위·경위와 고의 여부
- 회식·술자리에서의 기억과 동석자 진술
- 형사조정·합의와 기소유예 가능성
Strategy
- 반성문·재범방지 교육 등 양형자료를 검찰 처분 전에 갖춥니다.
- 동석자, CCTV, 이동 동선 등 당시 상황을 객관 자료로 확인합니다.
방배경찰서 경찰 연락 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인터넷 정보만 믿고 혼자 판단
같은 혐의라도 증거와 경위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준비 없이 바로 출석
첫 진술이 끝까지 기준이 됩니다. 일정은 조율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 초기화·파일 삭제
포렌식으로 복구될 수 있고, 지운 사실이 증거인멸 정황이 됩니다.
방배경찰서 경찰조사 당일 흐름
- 01
도착·안내
정문 안내나 민원실에서 출석요구를 받은 부서를 말하면 조사실로 안내받습니다.
- 02
인적사항 확인
신분을 확인하고 진술거부권 등 권리를 안내받습니다.
- 03
질문과 답변
수사관의 질문에 답하고, 변호인은 옆에서 의견을 밝힐 수 있습니다.
- 04
조서 확인
조서를 끝까지 읽고 틀린 부분을 고쳐 달라고 요청한 뒤 서명합니다.
방배경찰서 가는 길
지하철
이수역(4·7호선)이 가깝습니다. 출발 전에 지도 앱으로 출구와 도보 경로를 확인하세요.
버스
350, 502, 540, 643, 752, 4212번 등 버스가 경찰서 인근을 지납니다.
길찾기
'서울방배경찰서'로 검색하면 위치가 나옵니다. 주소는 서울 서초구 동작대로 204입니다.
도착 후
정문 안내나 민원실에서 출석요구를 받은 부서와 담당 수사관 이름을 말하면 조사실로 안내받습니다.
강제추행 사건 성공사례
법무법인 동주가 실제로 진행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안마다 다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방배경찰서 강제추행 조사 대응 변호사
합의대행 TEAM
이세진 변호사
- 前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 現 수원지검 피해자 국선변호사
디지털성범죄 TEAM
박기화 변호사
- 한림대 평촌성심병원 IRB 위원
- 대한변호사협회 '빌라왕' 피해사건 대책 TF팀
성범죄총괄변호사
박동진 총괄변호사
- 前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장검사
- 前 원주·진주·경주지청장
FAQ
방배경찰서 강제추행 조사연락 자주 묻는 질문
방배경찰서 여청수사팀에서 출석요구 전화가 왔어요. 바로 가야 하나요?
방배경찰서에서 성범죄 사건은 여청수사팀이 맡습니다. 출석은 바로 할 필요가 없고, 수사관과 일정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첫 진술이 이후 절차의 기준이 되므로, 혐의와 증거를 확인하고 진술을 정리한 뒤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성추행 혐의인데 피해자와 합의하면 끝나나요?
강제추행은 친고죄가 아니어서 합의만으로 사건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처분과 양형에 크게 반영됩니다.
방배경찰서에서 강제추행 조사 연락을 받았습니다. 바로 가야 하나요?
바로 갈 필요는 없습니다. 출석 일시는 협의해 정할 수 있고, 당시 상황과 객관 자료를 정리한 뒤 출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어깨나 팔을 잡은 것도 강제추행이 되나요?
접촉 부위, 경위, 당시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려워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데 방배경찰서 조사에서 뭐라고 해야 하나요?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추측으로 채우지 말고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해야 합니다. 객관 자료로 당시 상황을 재구성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배경찰서는 어디에 있나요?
방배경찰서는 서울 서초구 동작대로 204에 있습니다. 가까운 지하철역은 이수역(4·7호선)입니다.
Consul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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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조사 전이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어느 경찰서에서 어떤 혐의로 연락이 왔는지만 말씀해 주세요. 출석 전에 무엇을 준비할지 바로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