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아청법 위반
고등학생 여자친구의 미성년자강간 고소, 무혐의
6개월간 교제한 상대방이 이별 일주일 뒤 고소한 사건입니다. 조사에 동행해 일관된 진술을 돕고, 이별 후에도 이어진 대화 내역을 제출해 감정에 따른 고소일 가능성을 짚어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례 원문 보기부산경찰청 · 미성년자·아청물
부산금정경찰서 아청법 조사연락
부산금정경찰서에서 아청법 위반 혐의로 연락을 받으셨나요?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건은 법정형이 무겁고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까지 문제될 수 있어, 첫 조사 전 준비가 특히 중요합니다.
부산금정경찰서 여청수사팀에서 연락이 왔다면
부산금정경찰서에서 성범죄 사건은 여성청소년수사팀(여청수사팀)이 맡습니다. 강제추행·불법촬영·아청법·통신매체이용음란 같은 사건의 출석요구 전화나 문자도 대부분 이 팀 수사관에게서 옵니다.
부서명은 경찰서 홈페이지 부서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으며, 조직 개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 01
변호인 참여 알리기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겠다고 미리 알려두면 일정 조율이 수월합니다.
- 02
통화로 사건 설명하지 않기
전화로 사건 경위를 길게 설명하면 그 내용도 기록될 수 있습니다. 조사 자리에서 정리해 진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03
출석 일시는 조정 가능
처음 연락에서 날짜를 바로 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변호인과 일정을 맞춘 뒤 다시 연락하겠다고 해도 됩니다.
부산금정경찰서 아청법 조사연락, 먼저 확인할 5가지
- 01
혐의 유형 확인
성착취물 소지·시청인지, 미성년자 대상 성행위·성매수인지에 따라 법정형과 쟁점이 완전히 다릅니다.
- 02
피해자 연락 금지
미성년 피해자나 보호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매우 불리합니다. 모든 소통은 변호인을 통해 합니다.
- 03
나이 인식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프로필·대화 내용을 보존하세요.
- 04
압수수색 대비
압수수색이 예상되거나 이미 있었다면 압수목록을 받아 두고 포렌식 참관 일정을 확인합니다.
- 05
참여한 채팅방·사이트
어떤 방이나 사이트를 통해 접했는지, 기간이 얼마인지 기억나는 대로 정리합니다.
부산금정경찰서 아청법 사건, 어떻게 조사하나
부산금정경찰서 아청법 조사에서는 상대방의 나이를 알았는지, 파일을 어떻게 받고 저장했는지, 다른 사람에게 보낸 적이 있는지를 자세히 묻습니다. 단순 소지·시청(1년 이상 유기징역)과 배포(3년 이상 유기징역)는 법정형이 크게 달라 진술 하나하나가 중요합니다.
부산금정경찰서의 관할은 금정구입니다. 송치되면 부산지방검찰청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정식재판은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인근 경찰서로는 부산동래경찰서·부산북부경찰서·부산해운대경찰서가 있습니다.
Penalty
아청법 위반 처벌 규정
| 아동·청소년 강간 (제7조)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
|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제7조) | 2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1천만~3천만 원 벌금 |
| 성착취물 제작 (제11조 제1항)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 성착취물 배포·제공 (제11조 제3항)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성착취물 구입·소지·시청 (제11조 제5항)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아동·청소년 성매수 (제13조) |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5천만 원 벌금 |
| 성착취 목적 대화 (제15조의2)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적용 법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1조, 제13조, 제15조의2. 실제 처분은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Issues
부산금정경찰서 조사에서 쟁점이 되는 것
- 포렌식으로 드러날 수 있는 다른 자료의 범위
-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알았는지(나이 인식)
- 신상정보 등록·공개,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
Strategy
- 압수수색 전후라면 휴대폰·계정에 손대지 말고 바로 상담합니다.
- 형벌과 함께 따르는 보안처분까지 고려해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
부산금정경찰서 경찰조사 당일 흐름
- 01
민원실·안내
도착하면 담당 부서와 수사관을 확인하고 조사실로 이동합니다.
- 02
권리 고지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고지받습니다.
- 03
피의자 신문
사건 경위, 상대방과의 관계, 휴대폰 사용 등을 묻습니다.
- 04
조서 열람·서명
진술과 다르게 적힌 부분을 고친 뒤 서명합니다.
부산금정경찰서 조사 전에 피해야 할 행동
인터넷 정보만 믿고 혼자 판단
같은 혐의라도 증거와 경위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
사과 의도라도 협박·2차 가해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준비 없이 바로 출석
첫 진술이 끝까지 기준이 됩니다. 일정은 조율할 수 있습니다.
부산금정경찰서 가는 길
길찾기
지도 앱에서 '부산금정경찰서'를 검색하거나 주소(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819)로 찾으면 됩니다.
도착 후
정문 안내나 민원실에서 출석요구를 받은 부서와 담당 수사관 이름을 말하면 조사실로 안내받습니다.
아청법 사건 성공사례
비슷한 상황에서 경찰조사부터 대응한 실제 사례입니다. 사안마다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부산금정경찰서 아청법 조사 대응 변호사
성범죄총괄변호사
김용빈 총괄변호사
- 前 춘천지방법원장(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겸임)
- 前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前 사법연수원장
성범죄총괄변호사
박동진 총괄변호사
- 前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장검사
- 前 원주·진주·경주지청장
아청법대응 TEAM
이정원 변호사
- 前 중동초등학교 교사
- 前 헌법재판소 재판연구원 실무수습
FAQ
부산금정경찰서 아청법 조사연락 자주 묻는 질문
부산금정경찰서 여청수사팀에서 출석요구 전화가 왔어요. 바로 가야 하나요?
부산금정경찰서에서 성범죄 사건은 여성청소년수사팀이 맡습니다. 출석은 바로 할 필요가 없고, 수사관과 일정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첫 진술이 이후 절차의 기준이 되므로, 혐의와 증거를 확인하고 진술을 정리한 뒤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산금정경찰서에서 아청물 소지로 연락이 왔습니다. 벌금으로 끝나나요?
아청법 제11조 제5항의 소지·시청죄는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법정형입니다.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가볍게 볼 사건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했는데도 아청법이 적용되나요?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당시 대화와 프로필 등 객관 자료가 중요합니다.
미성년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합의만으로 사건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보호자와의 소통은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부산금정경찰서 아청법 조사에 변호사가 같이 들어갈 수 있나요?
네. 변호인은 피의자 신문에 참여해 의견을 밝힐 수 있습니다. 법정형이 무거운 사건이라 초기부터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산금정경찰서는 어디에 있나요?
부산금정경찰서는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819에 있습니다.
Consultation
부산금정경찰서 아청법 조사연락, 지금 상담하세요
혼자 판단하기 전에 먼저 확인하세요. 출석 일정이 잡혔든 아니든 괜찮습니다. 지금 상황을 들려주시면 첫 조사까지 해야 할 일을 순서대로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