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강제추행·성추행
직장 동기 대상 강제추행·준강제추행, 기소유예
여행지에서 깨어 있을 때와 잠든 뒤에 각각 신체 접촉이 문제된 경합범 사건입니다. 조사 동행, 형사조정을 통한 합의, 반성문·재범방지 교육 이수증 등 양형자료 제출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례 원문 보기부산경찰청 · 성추행
부산동부경찰서 강제추행 조사연락
부산동부경찰서 수사관에게서 성추행 사건으로 출석해 달라는 연락을 받았다면, 날짜를 정하기 전에 당시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객관 자료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부산동부경찰서 여청수사팀에서 연락이 왔다면
부산동부경찰서에서 성범죄 사건은 여성청소년수사팀(여청수사팀)이 맡습니다. 강제추행·불법촬영·아청법·통신매체이용음란 같은 사건의 출석요구 전화나 문자도 대부분 이 팀 수사관에게서 옵니다.
부서명은 경찰서 홈페이지 부서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으며, 조직 개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 01
출석 일시는 조정 가능
처음 연락에서 날짜를 바로 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변호인과 일정을 맞춘 뒤 다시 연락하겠다고 해도 됩니다.
- 02
변호인 참여 알리기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겠다고 미리 알려두면 일정 조율이 수월합니다.
- 03
부서명·수사관 이름 확인
전화나 문자에 적힌 부서명과 담당 수사관 이름, 사건번호를 메모해 두세요. 의심되면 경찰서 대표번호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산동부경찰서 강제추행 조사연락, 먼저 확인할 5가지
- 01
피해자 연락 금지
사과하려는 의도라도 직접 연락은 2차 가해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합의는 변호인을 통해 진행합니다.
- 02
음주량 기록
마신 술의 종류와 양, 기억이 끊긴 시점을 적어 두세요. 준강제추행 여부와도 관련됩니다.
- 03
동석자 확인
당시 함께 있던 사람이 누구였는지, 연락이 되는지 정리해 두세요. 목격 진술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 04
시간표 정리
만난 시각, 이동 경로, 헤어진 시각을 순서대로 적어 두세요. 기억이 끊긴 구간은 그대로 표시합니다.
- 05
혐의를 다툴지 결정
신체 접촉 자체가 없었는지, 우연한 접촉인지, 인정하고 선처를 구할지 방향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
부산동부경찰서 강제추행 사건, 어떻게 조사하나
성추행 고소 사건은 피해자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되는 만큼, 부산동부경찰서 조사에서는 피의자의 첫 진술도 끝까지 비교 대상이 됩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형법 제298조)이며, 술에 취하거나 잠든 상대방을 추행하면 준강제추행(제299조)이 됩니다.
부산동부경찰서의 관할은 동구입니다. 이 지역 사건의 기소 여부는 부산지방검찰청이 판단하며, 재판은 부산지방법원 관할입니다. 가까운 경찰서는 부산중부경찰서·부산진경찰서·부산남부경찰서입니다.
Penalty
강제추행·성추행 처벌 규정
|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 |
|---|---|
| 준강제추행 (형법 제299조) | 강제추행의 예에 따라 처벌 |
|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성폭력처벌법 제10조) |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 |
적용 법조 · 형법 제298조, 제299조,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실제 처분은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Issues
부산동부경찰서 조사에서 쟁점이 되는 것
- 형사조정·합의와 기소유예 가능성
- 회식·술자리에서의 기억과 동석자 진술
- 신체 접촉의 부위·경위와 고의 여부
Strategy
- 동석자, CCTV, 이동 동선 등 당시 상황을 객관 자료로 확인합니다.
- 반성문·재범방지 교육 등 양형자료를 검찰 처분 전에 갖춥니다.
부산동부경찰서 조사 전에 피해야 할 행동
인터넷 정보만 믿고 혼자 판단
같은 혐의라도 증거와 경위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준비 없이 바로 출석
첫 진술이 끝까지 기준이 됩니다. 일정은 조율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 초기화·파일 삭제
포렌식으로 복구될 수 있고, 지운 사실이 증거인멸 정황이 됩니다.
부산동부경찰서 경찰조사 당일 흐름
- 01
민원실·안내
도착하면 담당 부서와 수사관을 확인하고 조사실로 이동합니다.
- 02
권리 고지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고지받습니다.
- 03
피의자 신문
사건 경위, 상대방과의 관계, 휴대폰 사용 등을 묻습니다.
- 04
조서 열람·서명
진술과 다르게 적힌 부분을 고친 뒤 서명합니다.
부산동부경찰서 가는 길
길찾기
내비게이션에 '부산동부경찰서' 또는 '부산 동구 중앙대로 387'를 입력하면 됩니다. 조사가 길어질 수 있으니 주차 시간도 고려하세요.
도착 후
민원실에 들러 연락 온 부서와 수사관 이름을 말하면 됩니다. 신분증을 꼭 챙기세요.
강제추행 사건 성공사례
비슷한 상황에서 경찰조사부터 대응한 실제 사례입니다. 사안마다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아청법 위반
단체방에 아청물 업로드, 압수수색 후 기소유예
단체 채팅방 신고로 압수수색까지 진행된 배포 사건입니다. 압수 경위와 포렌식에서 드러날 수 있는 다른 혐의를 점검하고, 추가 유포가 없고 삭제를 요청한 사정을 의견서에 담아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사례 원문 보기불송치아청법 위반
고등학생 여자친구의 미성년자강간 고소, 무혐의
6개월간 교제한 상대방이 이별 일주일 뒤 고소한 사건입니다. 조사에 동행해 일관된 진술을 돕고, 이별 후에도 이어진 대화 내역을 제출해 감정에 따른 고소일 가능성을 짚어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례 원문 보기부산동부경찰서 강제추행 조사 대응 변호사
합의대행 TEAM
나은지 변호사
- English Available
아청법대응 TEAM
오제혁 변호사
- 前 압구정중학교·잠신고등학교 국어과 교사
디지털성범죄 TEAM
박기화 변호사
- 한림대 평촌성심병원 IRB 위원
- 대한변호사협회 '빌라왕' 피해사건 대책 TF팀
FAQ
부산동부경찰서 강제추행 조사연락 자주 묻는 질문
부산동부경찰서 여청수사팀에서 출석요구 전화가 왔어요. 바로 가야 하나요?
부산동부경찰서에서 성범죄 사건은 여성청소년수사팀이 맡습니다. 출석은 바로 할 필요가 없고, 수사관과 일정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첫 진술이 이후 절차의 기준이 되므로, 혐의와 증거를 확인하고 진술을 정리한 뒤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어깨나 팔을 잡은 것도 강제추행이 되나요?
접촉 부위, 경위, 당시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려워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부산동부경찰서 강제추행 사건, 피해자에게 사과 문자를 보내도 되나요?
직접 연락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과와 합의는 변호인을 통해 진행해야 2차 가해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부산동부경찰서 강제추행 조사에 변호사가 같이 들어갈 수 있나요?
네. 변호인은 피의자 신문에 참여해 의견을 밝힐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강제추행 초범이면 기소유예가 가능한가요?
사안에 따라 검토될 수 있지만 보장되지 않습니다. 접촉 경위, 피해 회복, 반성과 재범방지 노력이 함께 고려됩니다.
부산동부경찰서는 어디에 있나요?
부산동부경찰서는 부산 동구 중앙대로 387에 있습니다.
Consultation
부산동부경찰서 강제추행 조사연락, 지금 상담하세요
혼자 판단하기 전에 먼저 확인하세요. 출석 일정이 잡혔든 아니든 괜찮습니다. 지금 상황을 들려주시면 첫 조사까지 해야 할 일을 순서대로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