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성매매
스웨디시 업소 39회 이용 공기업 재직자, 기소유예
업소 장부로 39회 이용 사실이 드러난 사건입니다. 송달장소 변경으로 가족·직장에 알려지지 않게 하고, 실제 인정될 범위를 나눠 검토한 뒤 조사에 입회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례 원문 보기경남경찰청 · 성매매 단속
산청경찰서 성매매 조사연락
업소 단속이나 장부 확보로 산청경찰서에서 성매매 피의자 조사 연락이 왔다면, 기억이 흐릿한 상태로 바로 출석하기보다 이용 횟수와 시기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산청경찰서 혐의별 조사연락
산청경찰서 성매매 조사연락, 먼저 확인할 5가지
- 01
공소시효
오래전 일이라도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으면 수사 대상이 됩니다. 행위 시점을 확인하세요.
- 02
송달 관리
가족·직장에 알려지는 것이 걱정되면 송달 장소를 변호인 사무소로 바꿀 수 있습니다.
- 03
업소 형태·행위
마사지·스웨디시 업소라면 유사성교 행위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 04
상대방 나이
상대방이 미성년자였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아청법 문제로 번질 수 있어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05
연락 경위
장부·예약 문자·계좌 이체 중 무엇으로 연락이 왔는지 확인하세요. 확보된 자료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산청경찰서 성매매 사건, 어떻게 조사하나
성매매 사건은 업소 단속 과정에서 확보한 장부·예약 문자·계좌 내역을 토대로 이용자에게 연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정형은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 벌금·구류·과료(성매매처벌법 제21조)이며, 초범이고 이용 횟수가 적으면 존스쿨(성구매자 재범방지교육) 조건부 기소유예나 보호사건 송치가 검토되기도 합니다.
산청군 지역에서 생긴 사건은 대개 산청경찰서에서 수사합니다. 산청경찰서의 상급 관서는 경남경찰청입니다. 가까운 경찰서는 함양경찰서·진주경찰서·하동경찰서입니다.
Penalty
성매매 처벌 규정
| 성매매 (제21조 제1항) |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 벌금·구류 또는 과료 |
|---|---|
| 상대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 아청법 제13조 적용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5천만 원 벌금) |
적용 법조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실제 처분은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Issues
산청경찰서 조사에서 쟁점이 되는 것
- 장부·문자·계좌 내역에 나온 이용 횟수와 실제 인정 범위
- 존스쿨(성구매자 재범방지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가능성
- 유사성교 행위 해당 여부(마사지·스웨디시 업소 등)
Strategy
- 경찰 연락을 받으면 출석 전에 확보된 자료의 범위부터 확인합니다.
- 초범·공무원·전문직 등 사정에 맞는 처분 목표를 정합니다.
산청경찰서 경찰조사 당일 흐름
- 01
민원실·안내
도착하면 담당 부서와 수사관을 확인하고 조사실로 이동합니다.
- 02
권리 고지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고지받습니다.
- 03
피의자 신문
사건 경위, 상대방과의 관계, 휴대폰 사용 등을 묻습니다.
- 04
조서 열람·서명
진술과 다르게 적힌 부분을 고친 뒤 서명합니다.
산청경찰서 불안할수록 하지 말아야 할 것
준비 없이 바로 출석
첫 진술이 끝까지 기준이 됩니다. 일정은 조율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
사과 의도라도 협박·2차 가해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정보만 믿고 혼자 판단
같은 혐의라도 증거와 경위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산청경찰서 가는 길
길찾기
지도 앱에서 '산청경찰서'를 검색하거나 주소(경남 산청군 산청읍 중앙로 1)로 찾으면 됩니다.
도착 후
정문 안내나 민원실에서 출석요구를 받은 부서와 담당 수사관 이름을 말하면 조사실로 안내받습니다.
성매매 사건 성공사례
비슷한 상황에서 경찰조사부터 대응한 실제 사례입니다. 사안마다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강제추행·성추행
직장 동기 대상 강제추행·준강제추행, 기소유예
여행지에서 깨어 있을 때와 잠든 뒤에 각각 신체 접촉이 문제된 경합범 사건입니다. 조사 동행, 형사조정을 통한 합의, 반성문·재범방지 교육 이수증 등 양형자료 제출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례 원문 보기집행유예강간·준강간
강간미수·준강제추행 1심 징역 2년 → 항소심 집행유예
다른 법무법인에서 진행한 1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이 선고된 사건입니다. 원심 판결과 기록을 분석해 새로 참작될 사정을 찾고, 남아 있던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항소심에서 원심이 파기되고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사례 원문 보기산청경찰서 성매매 조사 대응 변호사
디지털성범죄 TEAM
이창엽 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우등졸업)
아청법대응 TEAM
오제혁 변호사
- 前 압구정중학교·잠신고등학교 국어과 교사
성범죄총괄변호사
박동진 총괄변호사
- 前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장검사
- 前 원주·진주·경주지청장
FAQ
산청경찰서 성매매 조사연락 자주 묻는 질문
산청경찰서 성매매 조사 우편물이 집으로 오나요?
송달 장소를 변호인 사무소로 변경하면 이후 서류가 집이나 회사로 가지 않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산청경찰서에서 성매매 조사 연락이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출석 날짜를 정하기 전에 어떤 자료로 연락이 왔는지, 몇 회로 파악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기억나지 않는 내용을 추측으로 진술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래전 일인데도 산청경찰서에서 연락이 올 수 있나요?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시효는 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산청경찰서 출석을 미루면 불리한가요?
정당한 사유로 일정을 조율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연락을 계속 피하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산청경찰서는 어디에 있나요?
산청경찰서는 경남 산청군 산청읍 중앙로 1에 있습니다.
Consultation
산청경찰서 성매매 조사연락, 지금 상담하세요
혼자 판단하기 전에 먼저 확인하세요. 어느 경찰서에서 어떤 혐의로 연락이 왔는지만 말씀해 주세요. 출석 전에 무엇을 준비할지 바로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