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아청법 위반
고등학생 여자친구의 미성년자강간 고소, 무혐의
6개월간 교제한 상대방이 이별 일주일 뒤 고소한 사건입니다. 조사에 동행해 일관된 진술을 돕고, 이별 후에도 이어진 대화 내역을 제출해 감정에 따른 고소일 가능성을 짚어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례 원문 보기경기남부경찰청 · 미성년자·아청물
안양동안경찰서 아청법 조사연락
안양동안경찰서에서 아청법 위반 혐의로 연락을 받으셨나요?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건은 법정형이 무겁고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까지 문제될 수 있어, 첫 조사 전 준비가 특히 중요합니다.
안양동안경찰서 여청수사팀에서 연락이 왔다면
성범죄 사건을 맡는 안양동안경찰서 부서는 여성청소년수사1~4팀(여청수사팀)입니다. 고소가 접수되거나 다른 사건 수사에서 연결돼 연락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서명은 경찰서 홈페이지 부서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으며, 조직 개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 01
통화로 사건 설명하지 않기
전화로 사건 경위를 길게 설명하면 그 내용도 기록될 수 있습니다. 조사 자리에서 정리해 진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02
혐의명 먼저 확인
어떤 혐의로,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신분을 먼저 물어보세요. 준비할 내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 03
출석 일시는 조정 가능
처음 연락에서 날짜를 바로 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변호인과 일정을 맞춘 뒤 다시 연락하겠다고 해도 됩니다.
안양동안경찰서 아청법 조사연락, 먼저 확인할 5가지
- 01
나이 인식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프로필·대화 내용을 보존하세요.
- 02
압수수색 대비
압수수색이 예상되거나 이미 있었다면 압수목록을 받아 두고 포렌식 참관 일정을 확인합니다.
- 03
보안처분 검토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이 문제될 수 있어 직업과 함께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 04
저장 경위
파일을 직접 받았는지, 자동 저장·캐시인지, 공유한 적이 있는지 정리합니다. 배포로 보이면 법정형이 크게 달라집니다.
- 05
참여한 채팅방·사이트
어떤 방이나 사이트를 통해 접했는지, 기간이 얼마인지 기억나는 대로 정리합니다.
안양동안경찰서 아청법 사건, 어떻게 조사하나
안양동안경찰서 아청법 조사에서는 상대방의 나이를 알았는지, 파일을 어떻게 받고 저장했는지, 다른 사람에게 보낸 적이 있는지를 자세히 묻습니다. 단순 소지·시청(1년 이상 유기징역)과 배포(3년 이상 유기징역)는 법정형이 크게 달라 진술 하나하나가 중요합니다.
안양시 동안구 지역에서 생긴 사건은 대개 안양동안경찰서에서 수사합니다. 안양동안경찰서의 상급 관서는 경기남부경찰청입니다. 인근 경찰서로는 안양만안경찰서·과천경찰서·의왕경찰서가 있습니다. 송치되면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정식재판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열립니다.
Penalty
아청법 위반 처벌 규정
| 아동·청소년 강간 (제7조)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
|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제7조) | 2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1천만~3천만 원 벌금 |
| 성착취물 제작 (제11조 제1항)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 성착취물 배포·제공 (제11조 제3항)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성착취물 구입·소지·시청 (제11조 제5항)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아동·청소년 성매수 (제13조) |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5천만 원 벌금 |
| 성착취 목적 대화 (제15조의2)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적용 법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1조, 제13조, 제15조의2. 실제 처분은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Issues
안양동안경찰서 조사에서 쟁점이 되는 것
- 신상정보 등록·공개,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
- 포렌식으로 드러날 수 있는 다른 자료의 범위
-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알았는지(나이 인식)
Strategy
- 나이 인식 여부를 보여줄 대화·프로필 자료를 확보합니다.
- 형벌과 함께 따르는 보안처분까지 고려해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
안양동안경찰서 조사 전에 피해야 할 행동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
사과 의도라도 협박·2차 가해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정보만 믿고 혼자 판단
같은 혐의라도 증거와 경위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준비 없이 바로 출석
첫 진술이 끝까지 기준이 됩니다. 일정은 조율할 수 있습니다.
안양동안경찰서 경찰조사 당일 흐름
- 01
민원실·안내
도착하면 담당 부서와 수사관을 확인하고 조사실로 이동합니다.
- 02
권리 고지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고지받습니다.
- 03
피의자 신문
사건 경위, 상대방과의 관계, 휴대폰 사용 등을 묻습니다.
- 04
조서 열람·서명
진술과 다르게 적힌 부분을 고친 뒤 서명합니다.
안양동안경찰서 가는 길
길찾기
지도 앱에서 '안양동안경찰서'를 검색하거나 주소(경기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159번길 43)로 찾으면 됩니다. 조사가 길어질 수 있으니 주차 시간도 고려하세요.
도착 후
민원실에 들러 연락 온 부서와 수사관 이름을 말하면 됩니다. 신분증을 꼭 챙기세요.
아청법 사건 성공사례
법무법인 동주가 실제로 진행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안마다 다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소유예아청법 위반
단체방에 아청물 업로드, 압수수색 후 기소유예
단체 채팅방 신고로 압수수색까지 진행된 배포 사건입니다. 압수 경위와 포렌식에서 드러날 수 있는 다른 혐의를 점검하고, 추가 유포가 없고 삭제를 요청한 사정을 의견서에 담아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사례 원문 보기집행유예강간·준강간
강간미수·준강제추행 1심 징역 2년 → 항소심 집행유예
다른 법무법인에서 진행한 1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이 선고된 사건입니다. 원심 판결과 기록을 분석해 새로 참작될 사정을 찾고, 남아 있던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항소심에서 원심이 파기되고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사례 원문 보기안양동안경찰서 아청법 조사 대응 변호사
성범죄총괄변호사
이세환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 수원남부경찰서 수사민원상담변호사
- 前 대법원 국선변호인
성범죄총괄변호사
박동진 총괄변호사
- 前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장검사
- 前 원주·진주·경주지청장
아청법대응 TEAM
오제혁 변호사
- 前 압구정중학교·잠신고등학교 국어과 교사
FAQ
안양동안경찰서 아청법 조사연락 자주 묻는 질문
안양동안경찰서 여청수사팀에서 출석요구 전화가 왔어요. 바로 가야 하나요?
안양동안경찰서에서 성범죄 사건은 여성청소년수사1~4팀이 맡습니다. 출석은 바로 할 필요가 없고, 수사관과 일정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첫 진술이 이후 절차의 기준이 되므로, 혐의와 증거를 확인하고 진술을 정리한 뒤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양동안경찰서에서 압수수색 통보를 받았습니다.
기기와 계정을 정리하지 말고, 압수목록을 받은 뒤 포렌식 선별 절차에 참여해 범위를 확인하세요.
아청법 위반이면 신상정보가 공개되나요?
유죄가 확정되면 혐의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고, 공개·고지 여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미성년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합의만으로 사건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보호자와의 소통은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안양동안경찰서에서 아청물 소지로 연락이 왔습니다. 벌금으로 끝나나요?
아청법 제11조 제5항의 소지·시청죄는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법정형입니다.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가볍게 볼 사건이 아닙니다.
안양동안경찰서는 어디에 있나요?
안양동안경찰서는 경기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159번길 43에 있습니다.
Consultation
안양동안경찰서 아청법 조사연락, 지금 상담하세요
첫 조사 전이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연락 온 경찰서, 혐의, 휴대폰 압수 여부만 알려주시면 지금 해야 할 일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상담 내용은 비밀이 보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