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강제추행·성추행
직장 동기 대상 강제추행·준강제추행, 기소유예
여행지에서 깨어 있을 때와 잠든 뒤에 각각 신체 접촉이 문제된 경합범 사건입니다. 조사 동행, 형사조정을 통한 합의, 반성문·재범방지 교육 이수증 등 양형자료 제출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례 원문 보기전남경찰청 · 성추행
여수경찰서 강제추행 조사연락
여수경찰서에서 강제추행(성추행) 혐의로 조사 연락을 받으셨나요? 회식·술자리·대중교통에서 생긴 일이라도 첫 진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같은 사실이 전혀 다르게 기록될 수 있습니다.
여수경찰서 여청수사팀에서 연락이 왔다면
여수경찰서의 성범죄 수사는 여성청소년수사팀(여청수사팀) 담당입니다. 성추행·불법촬영·미성년자 관련 사건으로 연락이 왔다면 이 팀에서 온 연락일 가능성이 큽니다.
부서명은 경찰서 홈페이지 부서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으며, 조직 개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 01
출석 일시는 조정 가능
처음 연락에서 날짜를 바로 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변호인과 일정을 맞춘 뒤 다시 연락하겠다고 해도 됩니다.
- 02
통화로 사건 설명하지 않기
전화로 사건 경위를 길게 설명하면 그 내용도 기록될 수 있습니다. 조사 자리에서 정리해 진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03
변호인 참여 알리기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겠다고 미리 알려두면 일정 조율이 수월합니다.
여수경찰서 혐의별 조사연락
여수경찰서 강제추행 조사연락, 먼저 확인할 5가지
- 01
음주량 기록
마신 술의 종류와 양, 기억이 끊긴 시점을 적어 두세요. 준강제추행 여부와도 관련됩니다.
- 02
직장 절차
직장 동료 사건은 회사 조사·징계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두 절차의 진술을 맞춰야 합니다.
- 03
객관 자료 보존
카드 결제, 택시 기록, CCTV 위치, 사진처럼 당시 상황을 보여줄 자료를 모아 둡니다.
- 04
사건 후 메시지
다음 날 주고받은 메시지는 지우지 말고 그대로 보존하세요. 골라서 내면 오히려 신빙성을 잃습니다.
- 05
피해자 연락 금지
사과하려는 의도라도 직접 연락은 2차 가해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합의는 변호인을 통해 진행합니다.
여수경찰서 강제추행 사건, 어떻게 조사하나
여수경찰서에서 강제추행·준강제추행 사건은 대개 여성청소년과(여성청소년수사팀)가 수사합니다.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이 법정형이고, 2013년 친고죄가 폐지되어 합의해도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는 기소유예 등 처분에 크게 반영됩니다.
여수경찰서는 전남경찰청 소속으로 여수시을 맡고 있습니다. 인근 경찰서로는 광양경찰서·고흥경찰서·순천경찰서가 있습니다.
여수경찰서 경찰조사 당일 흐름
- 01
도착·안내
정문 안내나 민원실에서 출석요구를 받은 부서를 말하면 조사실로 안내받습니다.
- 02
인적사항 확인
신분을 확인하고 진술거부권 등 권리를 안내받습니다.
- 03
질문과 답변
수사관의 질문에 답하고, 변호인은 옆에서 의견을 밝힐 수 있습니다.
- 04
조서 확인
조서를 끝까지 읽고 틀린 부분을 고쳐 달라고 요청한 뒤 서명합니다.
여수경찰서 조사 전에 피해야 할 행동
휴대폰 초기화·파일 삭제
포렌식으로 복구될 수 있고, 지운 사실이 증거인멸 정황이 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
사과 의도라도 협박·2차 가해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정보만 믿고 혼자 판단
같은 혐의라도 증거와 경위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Penalty
강제추행·성추행 처벌 규정
|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 |
|---|---|
| 준강제추행 (형법 제299조) | 강제추행의 예에 따라 처벌 |
|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성폭력처벌법 제10조) |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 |
적용 법조 · 형법 제298조, 제299조,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실제 처분은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Issues
여수경찰서 조사에서 쟁점이 되는 것
- 신체 접촉의 부위·경위와 고의 여부
- 회식·술자리에서의 기억과 동석자 진술
- 형사조정·합의와 기소유예 가능성
Strategy
- 동석자, CCTV, 이동 동선 등 당시 상황을 객관 자료로 확인합니다.
- 반성문·재범방지 교육 등 양형자료를 검찰 처분 전에 갖춥니다.
여수경찰서 가는 길
길찾기
내비게이션에 '여수경찰서' 또는 '전남 여수시 하멜로 2'를 입력하면 됩니다.
도착 후
도착하면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하거나 안내데스크에 부서 이름을 말하세요.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강제추행 사건 성공사례
비슷한 상황에서 경찰조사부터 대응한 실제 사례입니다. 사안마다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불송치아청법 위반
고등학생 여자친구의 미성년자강간 고소, 무혐의
6개월간 교제한 상대방이 이별 일주일 뒤 고소한 사건입니다. 조사에 동행해 일관된 진술을 돕고, 이별 후에도 이어진 대화 내역을 제출해 감정에 따른 고소일 가능성을 짚어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례 원문 보기집행유예강간·준강간
강간미수·준강제추행 1심 징역 2년 → 항소심 집행유예
다른 법무법인에서 진행한 1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이 선고된 사건입니다. 원심 판결과 기록을 분석해 새로 참작될 사정을 찾고, 남아 있던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항소심에서 원심이 파기되고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사례 원문 보기여수경찰서 강제추행 조사 대응 변호사
성범죄총괄변호사
김용빈 총괄변호사
- 前 춘천지방법원장(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겸임)
- 前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前 사법연수원장
성범죄총괄변호사
박동진 총괄변호사
- 前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장검사
- 前 원주·진주·경주지청장
합의대행 TEAM
이세진 변호사
- 前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 現 수원지검 피해자 국선변호사
FAQ
여수경찰서 강제추행 조사연락 자주 묻는 질문
여수경찰서 여청수사팀에서 출석요구 전화가 왔어요. 바로 가야 하나요?
여수경찰서에서 성범죄 사건은 여성청소년수사팀이 맡습니다. 출석은 바로 할 필요가 없고, 수사관과 일정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첫 진술이 이후 절차의 기준이 되므로, 혐의와 증거를 확인하고 진술을 정리한 뒤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어깨나 팔을 잡은 것도 강제추행이 되나요?
접촉 부위, 경위, 당시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려워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여수경찰서 강제추행 조사에 변호사가 같이 들어갈 수 있나요?
네. 변호인은 피의자 신문에 참여해 의견을 밝힐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데 여수경찰서 조사에서 뭐라고 해야 하나요?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추측으로 채우지 말고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해야 합니다. 객관 자료로 당시 상황을 재구성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추행 혐의인데 피해자와 합의하면 끝나나요?
강제추행은 친고죄가 아니어서 합의만으로 사건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처분과 양형에 크게 반영됩니다.
여수경찰서는 어디에 있나요?
여수경찰서는 전남 여수시 하멜로 2에 있습니다.
Consul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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