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강제추행·성추행
직장 동기 대상 강제추행·준강제추행, 기소유예
여행지에서 깨어 있을 때와 잠든 뒤에 각각 신체 접촉이 문제된 경합범 사건입니다. 조사 동행, 형사조정을 통한 합의, 반성문·재범방지 교육 이수증 등 양형자료 제출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례 원문 보기충남경찰청 · 성추행
예산경찰서 강제추행 조사연락
예산경찰서에서 강제추행으로 고소됐다는 연락을 받으셨다면, 지금 가장 위험한 것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기억에 의존해 서둘러 출석하는 것입니다.
예산경찰서 혐의별 조사연락
예산경찰서 강제추행 조사연락, 먼저 확인할 5가지
- 01
사건 후 메시지
다음 날 주고받은 메시지는 지우지 말고 그대로 보존하세요. 골라서 내면 오히려 신빙성을 잃습니다.
- 02
객관 자료 보존
카드 결제, 택시 기록, CCTV 위치, 사진처럼 당시 상황을 보여줄 자료를 모아 둡니다.
- 03
직장 절차
직장 동료 사건은 회사 조사·징계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두 절차의 진술을 맞춰야 합니다.
- 04
시간표 정리
만난 시각, 이동 경로, 헤어진 시각을 순서대로 적어 두세요. 기억이 끊긴 구간은 그대로 표시합니다.
- 05
동석자 확인
당시 함께 있던 사람이 누구였는지, 연락이 되는지 정리해 두세요. 목격 진술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예산경찰서 강제추행 사건, 어떻게 조사하나
예산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은 신체 접촉의 부위와 경위, 당시 상황을 자세히 묻습니다. 기습적인 짧은 접촉도 강제추행이 될 수 있고(형법 제298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 합의가 이뤄지면 처분에 반영되지만 사건이 바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예산경찰서는 충남경찰청 소속으로 예산군을 맡고 있습니다. 가까운 경찰서는 아산경찰서·홍성경찰서·청양경찰서입니다.
예산경찰서 조사 전에 피해야 할 행동
인터넷 정보만 믿고 혼자 판단
같은 혐의라도 증거와 경위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준비 없이 바로 출석
첫 진술이 끝까지 기준이 됩니다. 일정은 조율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 초기화·파일 삭제
포렌식으로 복구될 수 있고, 지운 사실이 증거인멸 정황이 됩니다.
예산경찰서 경찰조사 당일 흐름
- 01
도착·안내
정문 안내나 민원실에서 출석요구를 받은 부서를 말하면 조사실로 안내받습니다.
- 02
인적사항 확인
신분을 확인하고 진술거부권 등 권리를 안내받습니다.
- 03
질문과 답변
수사관의 질문에 답하고, 변호인은 옆에서 의견을 밝힐 수 있습니다.
- 04
조서 확인
조서를 끝까지 읽고 틀린 부분을 고쳐 달라고 요청한 뒤 서명합니다.
Penalty
강제추행·성추행 처벌 규정
|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 |
|---|---|
| 준강제추행 (형법 제299조) | 강제추행의 예에 따라 처벌 |
|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성폭력처벌법 제10조) |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 |
적용 법조 · 형법 제298조, 제299조,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실제 처분은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Issues
예산경찰서 조사에서 쟁점이 되는 것
- 회식·술자리에서의 기억과 동석자 진술
- 직장 내 상하관계 등 위력 해당 여부
- 신체 접촉의 부위·경위와 고의 여부
Strategy
-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고 변호인을 통해 사과·합의를 시도합니다.
- 반성문·재범방지 교육 등 양형자료를 검찰 처분 전에 갖춥니다.
예산경찰서 가는 길
길찾기
내비게이션에 '예산경찰서' 또는 '충남 예산군 예산읍 사직로 5'를 입력하면 됩니다. 주차 공간이 넉넉하지 않을 수 있어 대중교통이 편할 수 있습니다.
도착 후
정문 안내나 민원실에서 출석요구를 받은 부서와 담당 수사관 이름을 말하면 조사실로 안내받습니다.
강제추행 사건 성공사례
비슷한 상황에서 경찰조사부터 대응한 실제 사례입니다. 사안마다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예산경찰서 강제추행 조사 대응 변호사
성범죄총괄변호사
박동진 총괄변호사
- 前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장검사
- 前 원주·진주·경주지청장
성범죄총괄변호사
이세환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 수원남부경찰서 수사민원상담변호사
- 前 대법원 국선변호인
성범죄총괄변호사
김용빈 총괄변호사
- 前 춘천지방법원장(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겸임)
- 前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前 사법연수원장
FAQ
예산경찰서 강제추행 조사연락 자주 묻는 질문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데 예산경찰서 조사에서 뭐라고 해야 하나요?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추측으로 채우지 말고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해야 합니다. 객관 자료로 당시 상황을 재구성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추행 혐의인데 피해자와 합의하면 끝나나요?
강제추행은 친고죄가 아니어서 합의만으로 사건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처분과 양형에 크게 반영됩니다.
예산경찰서 강제추행 조사에 변호사가 같이 들어갈 수 있나요?
네. 변호인은 피의자 신문에 참여해 의견을 밝힐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회사에서도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데 어떻게 하나요?
회사 조사와 경찰 조사의 진술이 서로 다르면 양쪽에서 신빙성을 잃을 수 있어, 두 절차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예산경찰서는 어디에 있나요?
예산경찰서는 충남 예산군 예산읍 사직로 5에 있습니다.
Consultation
예산경찰서 강제추행 조사연락, 지금 상담하세요
혼자 판단하기 전에 먼저 확인하세요. 연락 온 경찰서, 혐의, 휴대폰 압수 여부만 알려주시면 지금 해야 할 일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상담 내용은 비밀이 보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