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카메라등이용촬영
전 여자친구가 고소한 성관계 촬영 사건, 무혐의
이별 한 달 뒤 교제 중 촬영한 영상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촬영 전후 정황과 영상의 구도·반응, 두 사람의 대화 내역을 분석해 촬영 동의가 있었음을 소명했고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사례 원문 보기경기남부경찰청 · 몰카·카메라촬영
용인동부경찰서 불법촬영 조사연락
용인동부경찰서 수사관이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출석을 요구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지우지 않는 것입니다. 삭제한 파일은 복구될 수 있고 불리하게 평가됩니다.
용인동부경찰서 여청수사팀에서 연락이 왔다면
용인동부경찰서의 성범죄 수사는 여성청소년수사1~5팀(여청수사팀) 담당입니다. 성추행·불법촬영·미성년자 관련 사건으로 연락이 왔다면 이 팀에서 온 연락일 가능성이 큽니다.
부서명은 경찰서 홈페이지 부서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으며, 조직 개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 01
변호인 참여 알리기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겠다고 미리 알려두면 일정 조율이 수월합니다.
- 02
출석 일시는 조정 가능
처음 연락에서 날짜를 바로 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변호인과 일정을 맞춘 뒤 다시 연락하겠다고 해도 됩니다.
- 03
부서명·수사관 이름 확인
전화나 문자에 적힌 부서명과 담당 수사관 이름, 사건번호를 메모해 두세요. 의심되면 경찰서 대표번호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용인동부경찰서 불법촬영 조사연락, 먼저 확인할 5가지
- 01
삭제·초기화 금지
휴대폰 사진, 클라우드 백업, 다른 기기를 정리하지 마세요. 포렌식으로 복구될 수 있습니다.
- 02
촬영 경위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 촬영했는지, 촬영할 의도가 있었는지 정리합니다.
- 03
과거 촬영물 점검
과거 다른 촬영물이 발견될 가능성을 미리 변호인과 점검해 진술 방향을 정합니다.
- 04
현장 진술 기억
적발 당시 경찰이나 신고자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기억나는 대로 적어 둡니다.
- 05
유포 여부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올린 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유포가 있으면 사건이 훨씬 무거워집니다.
용인동부경찰서 불법촬영 사건, 어떻게 조사하나
용인동부경찰서 불법촬영 조사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촬영물 수, 촬영 부위와 방식, 유포 여부, 적발 후 태도입니다. 연인 사이 촬영이라면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는지가 핵심이고, 동의 없이 유포하면 별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용인동부경찰서의 관할은 용인시 처인구입니다. 송치되면 수원지방검찰청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정식재판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가까운 경찰서는 화성동탄경찰서·용인서부경찰서·수원영통경찰서입니다.
용인동부경찰서 경찰조사 당일 흐름
- 01
민원실·안내
도착하면 담당 부서와 수사관을 확인하고 조사실로 이동합니다.
- 02
권리 고지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고지받습니다.
- 03
피의자 신문
사건 경위, 상대방과의 관계, 휴대폰 사용 등을 묻습니다.
- 04
조서 열람·서명
진술과 다르게 적힌 부분을 고친 뒤 서명합니다.
Penalty
카메라등이용촬영 처벌 규정
| 촬영 (제14조 제1항)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
| 반포 등 (제14조 제2항)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반포 (제14조 제3항)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소지·구입·저장·시청 (제14조 제4항)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적용 법조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실제 처분은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Issues
용인동부경찰서 조사에서 쟁점이 되는 것
- 촬영 당시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는지
- 촬영된 부위가 법에서 정한 신체에 해당하는지
- 삭제 여부와 유포 가능성
Strategy
- 압수·포렌식 참관 일정을 변호사와 함께 준비합니다.
- 초범·삭제·유포 없음 등 유리한 사정을 객관 자료로 정리합니다.
용인동부경찰서 불안할수록 하지 말아야 할 것
인터넷 정보만 믿고 혼자 판단
같은 혐의라도 증거와 경위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휴대폰 초기화·파일 삭제
포렌식으로 복구될 수 있고, 지운 사실이 증거인멸 정황이 됩니다.
준비 없이 바로 출석
첫 진술이 끝까지 기준이 됩니다. 일정은 조율할 수 있습니다.
용인동부경찰서 가는 길
길찾기
'용인동부경찰서'로 검색하면 위치가 나옵니다. 주소는 경기 용인시 처인구 금학로 143입니다.
도착 후
민원실에 들러 연락 온 부서와 수사관 이름을 말하면 됩니다. 신분증을 꼭 챙기세요.
불법촬영 사건 성공사례
비슷한 상황에서 경찰조사부터 대응한 실제 사례입니다. 사안마다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용인동부경찰서 불법촬영 조사 대응 변호사
디지털성범죄 TEAM
박기화 변호사
- 한림대 평촌성심병원 IRB 위원
- 대한변호사협회 '빌라왕' 피해사건 대책 TF팀
성범죄총괄변호사
김용빈 총괄변호사
- 前 춘천지방법원장(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겸임)
- 前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前 사법연수원장
아청법대응 TEAM
오제혁 변호사
- 前 압구정중학교·잠신고등학교 국어과 교사
FAQ
용인동부경찰서 불법촬영 조사연락 자주 묻는 질문
용인동부경찰서 여청수사팀에서 출석요구 전화가 왔어요. 바로 가야 하나요?
용인동부경찰서에서 성범죄 사건은 여성청소년수사1~5팀이 맡습니다. 출석은 바로 할 필요가 없고, 수사관과 일정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첫 진술이 이후 절차의 기준이 되므로, 혐의와 증거를 확인하고 진술을 정리한 뒤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용인동부경찰서에서 휴대폰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임의제출인지 압수인지 확인하고, 포렌식 선별 절차에 참여할 권리를 행사하세요.
지하철에서 적발돼 용인동부경찰서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지하철경찰대가 처리한 사건이 관할 경찰서로 넘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장 진술과 이후 진술이 어긋나지 않게 정리하세요.
연인 사이 촬영인데 용인동부경찰서에 고소당했습니다.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촬영 전후 대화와 정황 자료를 보존하세요.
불법촬영도 신상정보 등록이 되나요?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등 보안처분이 문제될 수 있어 초기부터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용인동부경찰서는 어디에 있나요?
용인동부경찰서는 경기 용인시 처인구 금학로 143에 있습니다.
Consultation
용인동부경찰서 불법촬영 조사연락, 지금 상담하세요
혼자 판단하기 전에 먼저 확인하세요. 연락 온 경찰서, 혐의, 휴대폰 압수 여부만 알려주시면 지금 해야 할 일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상담 내용은 비밀이 보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