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성매매
스웨디시 업소 39회 이용 공기업 재직자, 기소유예
업소 장부로 39회 이용 사실이 드러난 사건입니다. 송달장소 변경으로 가족·직장에 알려지지 않게 하고, 실제 인정될 범위를 나눠 검토한 뒤 조사에 입회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례 원문 보기울산경찰청 · 성매매 단속
울산동부경찰서 성매매 조사연락
모르는 번호로 '울산동부경찰서입니다, 성매매 관련해서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라는 연락을 받으셨나요? 가족이나 회사에 알려질까 걱정되신다면 그 부분부터 관리할 수 있습니다.
울산동부경찰서 풍속 단속(범죄예방질서계)에서 연락이 왔다면
울산동부경찰서에서 성매매 업소 단속과 풍속 관련 업무는 범죄예방질서계 담당입니다. 흔히 ‘풍속팀’이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다만 단속 이후 수사를 어느 팀이 이어서 맡는지는 사건마다 다를 수 있어, 출석요구서나 문자에 적힌 부서명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부서명은 경찰서 홈페이지 부서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으며, 조직 개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 01
변호인 참여 알리기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겠다고 미리 알려두면 일정 조율이 수월합니다.
- 02
혐의명 먼저 확인
어떤 혐의로,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신분을 먼저 물어보세요. 준비할 내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 03
통화로 사건 설명하지 않기
전화로 사건 경위를 길게 설명하면 그 내용도 기록될 수 있습니다. 조사 자리에서 정리해 진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울산동부경찰서 성매매 조사연락, 먼저 확인할 5가지
- 01
이용 횟수·시기
수사기관이 파악한 횟수를 그대로 인정하기 전에 실제 이용 여부와 시기를 구분합니다.
- 02
직업상 통보
공무원 등 수사개시 통보 대상 직업은 소속 기관 징계까지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 03
송달 관리
가족·직장에 알려지는 것이 걱정되면 송달 장소를 변호인 사무소로 바꿀 수 있습니다.
- 04
상대방 나이
상대방이 미성년자였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아청법 문제로 번질 수 있어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05
업소 형태·행위
마사지·스웨디시 업소라면 유사성교 행위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울산동부경찰서 성매매 사건, 어떻게 조사하나
울산동부경찰서에서 성매매 사건은 단속을 한 부서(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여성청소년과 등)가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성매매처벌법 제21조는 성매매를 한 사람을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정하고,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면 아청법 제13조가 적용되어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동구 지역에서 생긴 사건은 대개 울산동부경찰서에서 수사합니다. 울산동부경찰서의 상급 관서는 울산경찰청입니다. 인근 경찰서로는 울산남부경찰서·울산북부경찰서·울산중부경찰서가 있습니다. 송치되면 울산지방검찰청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정식재판은 울산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울산동부경찰서 조사 전에 피해야 할 행동
준비 없이 바로 출석
첫 진술이 끝까지 기준이 됩니다. 일정은 조율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 초기화·파일 삭제
포렌식으로 복구될 수 있고, 지운 사실이 증거인멸 정황이 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
사과 의도라도 협박·2차 가해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Penalty
성매매 처벌 규정
| 성매매 (제21조 제1항) |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 벌금·구류 또는 과료 |
|---|---|
| 상대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 아청법 제13조 적용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5천만 원 벌금) |
적용 법조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실제 처분은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Issues
울산동부경찰서 조사에서 쟁점이 되는 것
- 존스쿨(성구매자 재범방지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가능성
- 장부·문자·계좌 내역에 나온 이용 횟수와 실제 인정 범위
- 유사성교 행위 해당 여부(마사지·스웨디시 업소 등)
Strategy
- 초범·공무원·전문직 등 사정에 맞는 처분 목표를 정합니다.
- 송달 장소 변경 등으로 우편물이 집이나 회사로 가지 않게 관리합니다.
울산동부경찰서 경찰조사 당일 흐름
- 01
민원실·안내
도착하면 담당 부서와 수사관을 확인하고 조사실로 이동합니다.
- 02
권리 고지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고지받습니다.
- 03
피의자 신문
사건 경위, 상대방과의 관계, 휴대폰 사용 등을 묻습니다.
- 04
조서 열람·서명
진술과 다르게 적힌 부분을 고친 뒤 서명합니다.
울산동부경찰서 가는 길
길찾기
'울산동부경찰서'로 검색하면 위치가 나옵니다. 주소는 울산 동구 진성4길 11입니다. 조사가 길어질 수 있으니 주차 시간도 고려하세요.
도착 후
정문 안내나 민원실에서 출석요구를 받은 부서와 담당 수사관 이름을 말하면 조사실로 안내받습니다.
성매매 사건 성공사례
비슷한 상황에서 경찰조사부터 대응한 실제 사례입니다. 사안마다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아청법 위반
단체방에 아청물 업로드, 압수수색 후 기소유예
단체 채팅방 신고로 압수수색까지 진행된 배포 사건입니다. 압수 경위와 포렌식에서 드러날 수 있는 다른 혐의를 점검하고, 추가 유포가 없고 삭제를 요청한 사정을 의견서에 담아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사례 원문 보기집행유예강간·준강간
강간미수·준강제추행 1심 징역 2년 → 항소심 집행유예
다른 법무법인에서 진행한 1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이 선고된 사건입니다. 원심 판결과 기록을 분석해 새로 참작될 사정을 찾고, 남아 있던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항소심에서 원심이 파기되고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사례 원문 보기울산동부경찰서 성매매 조사 대응 변호사
아청법대응 TEAM
오제혁 변호사
- 前 압구정중학교·잠신고등학교 국어과 교사
합의대행 TEAM
이세진 변호사
- 前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 現 수원지검 피해자 국선변호사
디지털성범죄 TEAM
박기화 변호사
- 한림대 평촌성심병원 IRB 위원
- 대한변호사협회 '빌라왕' 피해사건 대책 TF팀
FAQ
울산동부경찰서 성매매 조사연락 자주 묻는 질문
울산동부경찰서 풍속 단속(범죄예방질서계)에서 성매매 단속 관련 연락이 왔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울산동부경찰서에서 성매매·풍속 단속은 범죄예방질서계가 맡습니다. 연락을 받으면 혐의와 신분(피의자·참고인)을 먼저 확인하고, 출석 날짜는 바로 정하지 말고 준비할 시간을 확보하세요. 업소 장부·연락처 기록으로 연락이 온 경우가 많아, 어떤 자료가 확보됐는지 확인한 뒤 진술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울산동부경찰서 출석을 미루면 불리한가요?
정당한 사유로 일정을 조율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연락을 계속 피하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성매매 초범이면 울산동부경찰서에서 어떻게 처리되나요?
법정형은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 벌금·구류·과료입니다. 사정에 따라 존스쿨 조건부 기소유예나 보호사건 송치가 검토될 수 있지만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마사지 업소도 울산동부경찰서에서 성매매로 조사하나요?
업소 이름보다 실제로 성교나 유사성교 행위가 있었는지가 기준입니다. 행위 내용을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울산동부경찰서 성매매 조사 우편물이 집으로 오나요?
송달 장소를 변호인 사무소로 변경하면 이후 서류가 집이나 회사로 가지 않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울산동부경찰서는 어디에 있나요?
울산동부경찰서는 울산 동구 진성4길 11에 있습니다.
Consultation
울산동부경찰서 성매매 조사연락, 지금 상담하세요
혼자 판단하기 전에 먼저 확인하세요. 출석 일정이 잡혔든 아니든 괜찮습니다. 지금 상황을 들려주시면 첫 조사까지 해야 할 일을 순서대로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