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카메라등이용촬영
전 여자친구가 고소한 성관계 촬영 사건, 무혐의
이별 한 달 뒤 교제 중 촬영한 영상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촬영 전후 정황과 영상의 구도·반응, 두 사람의 대화 내역을 분석해 촬영 동의가 있었음을 소명했고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사례 원문 보기인천경찰청 · 몰카·카메라촬영
인천남동경찰서 불법촬영 조사연락
인천남동경찰서 수사관이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출석을 요구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지우지 않는 것입니다. 삭제한 파일은 복구될 수 있고 불리하게 평가됩니다.
인천남동경찰서 불법촬영 조사연락, 먼저 확인할 5가지
- 01
동의 여부
연인 사이 촬영이라면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는지 보여줄 대화·정황을 보존합니다.
- 02
과거 촬영물 점검
과거 다른 촬영물이 발견될 가능성을 미리 변호인과 점검해 진술 방향을 정합니다.
- 03
삭제·초기화 금지
휴대폰 사진, 클라우드 백업, 다른 기기를 정리하지 마세요. 포렌식으로 복구될 수 있습니다.
- 04
현장 진술 기억
적발 당시 경찰이나 신고자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기억나는 대로 적어 둡니다.
- 05
CCTV 확인
지하철·역사 CCTV는 보관기간이 짧아, 다툴 부분이 있다면 빨리 확인해야 합니다.
인천남동경찰서 불법촬영 사건, 어떻게 조사하나
불법촬영은 초범이라도 법정형이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성폭력처벌법 제14조)으로 무겁습니다. 인천남동경찰서 조사에서는 촬영 경위뿐 아니라 포렌식으로 확인된 다른 촬영물, 유포 여부, 삭제 시도 여부까지 함께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동구 지역에서 생긴 사건은 대개 인천남동경찰서에서 수사합니다. 인천남동경찰서의 상급 관서는 인천경찰청입니다. 남동구에는 인천남동경찰서 외에 인천논현경찰서도 있습니다. 연락 온 경찰서가 어디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가까운 경찰서는 부천소사경찰서·인천미추홀경찰서·인천부평경찰서입니다. 이 지역 사건의 기소 여부는 인천지방검찰청이 판단하며, 재판은 인천지방법원 관할입니다.
Penalty
카메라등이용촬영 처벌 규정
| 촬영 (제14조 제1항)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
| 반포 등 (제14조 제2항)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반포 (제14조 제3항)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소지·구입·저장·시청 (제14조 제4항)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적용 법조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실제 처분은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Issues
인천남동경찰서 조사에서 쟁점이 되는 것
- 삭제 여부와 유포 가능성
- 포렌식으로 복구되는 다른 촬영물의 존재
- 촬영 당시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는지
Strategy
- 압수·포렌식 참관 일정을 변호사와 함께 준비합니다.
- 초범·삭제·유포 없음 등 유리한 사정을 객관 자료로 정리합니다.
인천남동경찰서 경찰 연락 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
사과 의도라도 협박·2차 가해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휴대폰 초기화·파일 삭제
포렌식으로 복구될 수 있고, 지운 사실이 증거인멸 정황이 됩니다.
준비 없이 바로 출석
첫 진술이 끝까지 기준이 됩니다. 일정은 조율할 수 있습니다.
인천남동경찰서 경찰조사 당일 흐름
- 01
도착·안내
정문 안내나 민원실에서 출석요구를 받은 부서를 말하면 조사실로 안내받습니다.
- 02
인적사항 확인
신분을 확인하고 진술거부권 등 권리를 안내받습니다.
- 03
질문과 답변
수사관의 질문에 답하고, 변호인은 옆에서 의견을 밝힐 수 있습니다.
- 04
조서 확인
조서를 끝까지 읽고 틀린 부분을 고쳐 달라고 요청한 뒤 서명합니다.
인천남동경찰서 가는 길
길찾기
'인천남동경찰서'로 검색하면 위치가 나옵니다. 주소는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668입니다. 주차 공간이 넉넉하지 않을 수 있어 대중교통이 편할 수 있습니다.
도착 후
민원실에 들러 연락 온 부서와 수사관 이름을 말하면 됩니다. 신분증을 꼭 챙기세요.
불법촬영 사건 성공사례
법무법인 동주가 실제로 진행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안마다 다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인천남동경찰서 불법촬영 조사 대응 변호사
성범죄총괄변호사
박동진 총괄변호사
- 前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장검사
- 前 원주·진주·경주지청장
디지털성범죄 TEAM
정주은 변호사
- 경찰 실무실습
- 법무부 서울서부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
합의대행 TEAM
이세진 변호사
- 前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 現 수원지검 피해자 국선변호사
FAQ
인천남동경찰서 불법촬영 조사연락 자주 묻는 질문
인천남동경찰서에서 몰카로 연락이 왔는데 바로 지웠습니다. 처벌되나요?
촬영 행위만으로 범죄가 성립할 수 있고, 지운 파일도 복구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정리하지 말고 조사 전에 상담하세요.
불법촬영 초범이면 기소유예가 가능한가요?
사정에 따라 검토될 수 있지만 보장되지 않습니다. 촬영물 수, 유포 여부, 합의와 반성이 함께 고려됩니다.
불법촬영도 신상정보 등록이 되나요?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등 보안처분이 문제될 수 있어 초기부터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얼굴이 안 나오면 인천남동경찰서에서 처벌되지 않나요?
얼굴이 나오지 않아도 신체 부위와 촬영 경위에 따라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인천남동경찰서는 어디에 있나요?
인천남동경찰서는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668에 있습니다.
Consultation
인천남동경찰서 불법촬영 조사연락, 지금 상담하세요
첫 조사 전이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연락 온 경찰서, 혐의, 휴대폰 압수 여부만 알려주시면 지금 해야 할 일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상담 내용은 비밀이 보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