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아청법 위반
고등학생 여자친구의 미성년자강간 고소, 무혐의
6개월간 교제한 상대방이 이별 일주일 뒤 고소한 사건입니다. 조사에 동행해 일관된 진술을 돕고, 이별 후에도 이어진 대화 내역을 제출해 감정에 따른 고소일 가능성을 짚어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례 원문 보기인천경찰청 · 미성년자·아청물
인천논현경찰서 아청법 조사연락
인천논현경찰서 수사관이 아청물 소지나 미성년자 관련 혐의로 연락했다면, 휴대폰과 계정을 정리하려는 마음부터 멈춰야 합니다. 삭제는 복구될 수 있고 불리하게 평가됩니다.
인천논현경찰서 아청법 조사연락, 먼저 확인할 5가지
- 01
압수수색 대비
압수수색이 예상되거나 이미 있었다면 압수목록을 받아 두고 포렌식 참관 일정을 확인합니다.
- 02
나이 인식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프로필·대화 내용을 보존하세요.
- 03
보안처분 검토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이 문제될 수 있어 직업과 함께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 04
피해자 연락 금지
미성년 피해자나 보호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매우 불리합니다. 모든 소통은 변호인을 통해 합니다.
- 05
참여한 채팅방·사이트
어떤 방이나 사이트를 통해 접했는지, 기간이 얼마인지 기억나는 대로 정리합니다.
인천논현경찰서 아청법 사건, 어떻게 조사하나
아청법 사건은 법정형뿐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 같은 보안처분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 성매수(제13조)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5천만 원 벌금, 성착취 목적 대화(제15조의2)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인천논현경찰서 조사 전에 혐의 유형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인천논현경찰서는 인천경찰청 소속으로 남동구을 맡고 있습니다. 남동구에는 인천논현경찰서 외에 인천남동경찰서도 있습니다. 연락 온 경찰서가 어디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가까운 경찰서는 인천미추홀경찰서·인천부평경찰서·인천삼산경찰서입니다. 이 지역 사건의 기소 여부는 인천지방검찰청이 판단하며, 재판은 인천지방법원 관할입니다.
인천논현경찰서 조사 전에 피해야 할 행동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
사과 의도라도 협박·2차 가해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휴대폰 초기화·파일 삭제
포렌식으로 복구될 수 있고, 지운 사실이 증거인멸 정황이 됩니다.
준비 없이 바로 출석
첫 진술이 끝까지 기준이 됩니다. 일정은 조율할 수 있습니다.
인천논현경찰서 경찰조사 당일 흐름
- 01
도착·안내
정문 안내나 민원실에서 출석요구를 받은 부서를 말하면 조사실로 안내받습니다.
- 02
인적사항 확인
신분을 확인하고 진술거부권 등 권리를 안내받습니다.
- 03
질문과 답변
수사관의 질문에 답하고, 변호인은 옆에서 의견을 밝힐 수 있습니다.
- 04
조서 확인
조서를 끝까지 읽고 틀린 부분을 고쳐 달라고 요청한 뒤 서명합니다.
Penalty
아청법 위반 처벌 규정
| 아동·청소년 강간 (제7조)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
|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제7조) | 2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1천만~3천만 원 벌금 |
| 성착취물 제작 (제11조 제1항)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 성착취물 배포·제공 (제11조 제3항)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성착취물 구입·소지·시청 (제11조 제5항)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아동·청소년 성매수 (제13조) |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5천만 원 벌금 |
| 성착취 목적 대화 (제15조의2)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적용 법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1조, 제13조, 제15조의2. 실제 처분은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Issues
인천논현경찰서 조사에서 쟁점이 되는 것
-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알았는지(나이 인식)
- 포렌식으로 드러날 수 있는 다른 자료의 범위
- 신상정보 등록·공개,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
Strategy
- 나이 인식 여부를 보여줄 대화·프로필 자료를 확보합니다.
- 형벌과 함께 따르는 보안처분까지 고려해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
인천논현경찰서 가는 길
길찾기
내비게이션에 '인천논현경찰서' 또는 '인천 남동구 논현고잔로 239'를 입력하면 됩니다. 주차 공간이 넉넉하지 않을 수 있어 대중교통이 편할 수 있습니다.
도착 후
도착하면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하거나 안내데스크에 부서 이름을 말하세요.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청법 사건 성공사례
비슷한 상황에서 경찰조사부터 대응한 실제 사례입니다. 사안마다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아청법 위반
단체방에 아청물 업로드, 압수수색 후 기소유예
단체 채팅방 신고로 압수수색까지 진행된 배포 사건입니다. 압수 경위와 포렌식에서 드러날 수 있는 다른 혐의를 점검하고, 추가 유포가 없고 삭제를 요청한 사정을 의견서에 담아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사례 원문 보기집행유예강간·준강간
강간미수·준강제추행 1심 징역 2년 → 항소심 집행유예
다른 법무법인에서 진행한 1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이 선고된 사건입니다. 원심 판결과 기록을 분석해 새로 참작될 사정을 찾고, 남아 있던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항소심에서 원심이 파기되고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사례 원문 보기인천논현경찰서 아청법 조사 대응 변호사
디지털성범죄 TEAM
박기화 변호사
- 한림대 평촌성심병원 IRB 위원
- 대한변호사협회 '빌라왕' 피해사건 대책 TF팀
성범죄총괄변호사
박동진 총괄변호사
- 前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장검사
- 前 원주·진주·경주지청장
아청법대응 TEAM
이정원 변호사
- 前 중동초등학교 교사
- 前 헌법재판소 재판연구원 실무수습
FAQ
인천논현경찰서 아청법 조사연락 자주 묻는 질문
인천논현경찰서에서 압수수색 통보를 받았습니다.
기기와 계정을 정리하지 말고, 압수목록을 받은 뒤 포렌식 선별 절차에 참여해 범위를 확인하세요.
인천논현경찰서에서 아청물 소지로 연락이 왔습니다. 벌금으로 끝나나요?
아청법 제11조 제5항의 소지·시청죄는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법정형입니다.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가볍게 볼 사건이 아닙니다.
아청법 위반이면 신상정보가 공개되나요?
유죄가 확정되면 혐의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고, 공개·고지 여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아청법 초범이면 집행유예가 나오나요?
결과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혐의 유형, 규모, 배포 여부,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인천논현경찰서는 어디에 있나요?
인천논현경찰서는 인천 남동구 논현고잔로 239에 있습니다.
Consultation
인천논현경찰서 아청법 조사연락, 지금 상담하세요
첫 조사 전이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어느 경찰서에서 어떤 혐의로 연락이 왔는지만 말씀해 주세요. 출석 전에 무엇을 준비할지 바로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