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카메라등이용촬영
전 여자친구가 고소한 성관계 촬영 사건, 무혐의
이별 한 달 뒤 교제 중 촬영한 영상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촬영 전후 정황과 영상의 구도·반응, 두 사람의 대화 내역을 분석해 촬영 동의가 있었음을 소명했고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사례 원문 보기경기북부경찰청 · 몰카·카메라촬영
일산서부경찰서 불법촬영 조사연락
일산서부경찰서에서 불법촬영(몰카) 혐의로 연락을 받으셨나요? 지하철·화장실 신고든 연인 사이 촬영 고소든, 휴대폰 포렌식에서 무엇이 나오느냐가 사건의 크기를 정합니다.
일산서부경찰서 여청수사팀에서 연락이 왔다면
일산서부경찰서의 성범죄 수사는 여성청소년수사팀(여청수사팀) 담당입니다. 성추행·불법촬영·미성년자 관련 사건으로 연락이 왔다면 이 팀에서 온 연락일 가능성이 큽니다.
부서명은 경찰서 홈페이지 부서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으며, 조직 개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 01
통화로 사건 설명하지 않기
전화로 사건 경위를 길게 설명하면 그 내용도 기록될 수 있습니다. 조사 자리에서 정리해 진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02
출석 일시는 조정 가능
처음 연락에서 날짜를 바로 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변호인과 일정을 맞춘 뒤 다시 연락하겠다고 해도 됩니다.
- 03
혐의명 먼저 확인
어떤 혐의로,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신분을 먼저 물어보세요. 준비할 내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일산서부경찰서 불법촬영 조사연락, 먼저 확인할 5가지
- 01
유포 여부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올린 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유포가 있으면 사건이 훨씬 무거워집니다.
- 02
과거 촬영물 점검
과거 다른 촬영물이 발견될 가능성을 미리 변호인과 점검해 진술 방향을 정합니다.
- 03
포렌식 참관
휴대폰을 제출했다면 포렌식 선별 절차에 참여해 범위를 확인하세요.
- 04
동의 여부
연인 사이 촬영이라면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는지 보여줄 대화·정황을 보존합니다.
- 05
현장 진술 기억
적발 당시 경찰이나 신고자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기억나는 대로 적어 둡니다.
일산서부경찰서 불법촬영 사건, 어떻게 조사하나
일산서부경찰서에서 불법촬영 사건은 주로 여성청소년과가 수사하고, 지하철에서 생긴 사건은 지하철경찰대가 먼저 처리한 뒤 넘어오기도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촬영과 반포를 각각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고,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경우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일산서부경찰서의 관할은 고양시 일산서구입니다. 송치되면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정식재판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열립니다. 인근 경찰서로는 일산동부경찰서·김포경찰서·인천계양경찰서가 있습니다.
일산서부경찰서 경찰조사 당일 흐름
- 01
민원실·안내
도착하면 담당 부서와 수사관을 확인하고 조사실로 이동합니다.
- 02
권리 고지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고지받습니다.
- 03
피의자 신문
사건 경위, 상대방과의 관계, 휴대폰 사용 등을 묻습니다.
- 04
조서 열람·서명
진술과 다르게 적힌 부분을 고친 뒤 서명합니다.
일산서부경찰서 경찰 연락 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준비 없이 바로 출석
첫 진술이 끝까지 기준이 됩니다. 일정은 조율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 초기화·파일 삭제
포렌식으로 복구될 수 있고, 지운 사실이 증거인멸 정황이 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
사과 의도라도 협박·2차 가해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Penalty
카메라등이용촬영 처벌 규정
| 촬영 (제14조 제1항)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
| 반포 등 (제14조 제2항)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반포 (제14조 제3항)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소지·구입·저장·시청 (제14조 제4항)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적용 법조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실제 처분은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Issues
일산서부경찰서 조사에서 쟁점이 되는 것
- 촬영 당시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는지
- 삭제 여부와 유포 가능성
- 포렌식으로 복구되는 다른 촬영물의 존재
Strategy
- 압수·포렌식 참관 일정을 변호사와 함께 준비합니다.
- 휴대폰을 초기화하거나 파일을 지우면 증거인멸로 비칠 수 있어 그대로 둡니다.
일산서부경찰서 가는 길
길찾기
내비게이션에 '일산서부경찰서' 또는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640'를 입력하면 됩니다.
도착 후
민원실에 들러 연락 온 부서와 수사관 이름을 말하면 됩니다. 신분증을 꼭 챙기세요.
불법촬영 사건 성공사례
비슷한 상황에서 경찰조사부터 대응한 실제 사례입니다. 사안마다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아청법 위반
단체방에 아청물 업로드, 압수수색 후 기소유예
단체 채팅방 신고로 압수수색까지 진행된 배포 사건입니다. 압수 경위와 포렌식에서 드러날 수 있는 다른 혐의를 점검하고, 추가 유포가 없고 삭제를 요청한 사정을 의견서에 담아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사례 원문 보기불송치아청법 위반
고등학생 여자친구의 미성년자강간 고소, 무혐의
6개월간 교제한 상대방이 이별 일주일 뒤 고소한 사건입니다. 조사에 동행해 일관된 진술을 돕고, 이별 후에도 이어진 대화 내역을 제출해 감정에 따른 고소일 가능성을 짚어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례 원문 보기일산서부경찰서 불법촬영 조사 대응 변호사
아청법대응 TEAM
오제혁 변호사
- 前 압구정중학교·잠신고등학교 국어과 교사
성범죄총괄변호사
이세환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 수원남부경찰서 수사민원상담변호사
- 前 대법원 국선변호인
디지털성범죄 TEAM
정주은 변호사
- 경찰 실무실습
- 법무부 서울서부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
FAQ
일산서부경찰서 불법촬영 조사연락 자주 묻는 질문
일산서부경찰서 여청수사팀에서 출석요구 전화가 왔어요. 바로 가야 하나요?
일산서부경찰서에서 성범죄 사건은 여성청소년수사팀이 맡습니다. 출석은 바로 할 필요가 없고, 수사관과 일정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첫 진술이 이후 절차의 기준이 되므로, 혐의와 증거를 확인하고 진술을 정리한 뒤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불법촬영도 신상정보 등록이 되나요?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등 보안처분이 문제될 수 있어 초기부터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불법촬영 초범이면 기소유예가 가능한가요?
사정에 따라 검토될 수 있지만 보장되지 않습니다. 촬영물 수, 유포 여부, 합의와 반성이 함께 고려됩니다.
지하철에서 적발돼 일산서부경찰서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지하철경찰대가 처리한 사건이 관할 경찰서로 넘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장 진술과 이후 진술이 어긋나지 않게 정리하세요.
연인 사이 촬영인데 일산서부경찰서에 고소당했습니다.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촬영 전후 대화와 정황 자료를 보존하세요.
일산서부경찰서는 어디에 있나요?
일산서부경찰서는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640에 있습니다.
Consultation
일산서부경찰서 불법촬영 조사연락, 지금 상담하세요
혼자 판단하기 전에 먼저 확인하세요. 연락 온 경찰서, 혐의, 휴대폰 압수 여부만 알려주시면 지금 해야 할 일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상담 내용은 비밀이 보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