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카메라등이용촬영
전 여자친구가 고소한 성관계 촬영 사건, 무혐의
이별 한 달 뒤 교제 중 촬영한 영상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촬영 전후 정황과 영상의 구도·반응, 두 사람의 대화 내역을 분석해 촬영 동의가 있었음을 소명했고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사례 원문 보기제주경찰청 · 몰카·카메라촬영
제주동부경찰서 불법촬영 조사연락
제주동부경찰서에서 불법촬영(몰카) 혐의로 연락을 받으셨나요? 지하철·화장실 신고든 연인 사이 촬영 고소든, 휴대폰 포렌식에서 무엇이 나오느냐가 사건의 크기를 정합니다.
제주동부경찰서 여청수사팀에서 연락이 왔다면
제주동부경찰서에서 성범죄 사건은 여성청소년수사팀(여청수사팀)이 맡습니다. 강제추행·불법촬영·아청법·통신매체이용음란 같은 사건의 출석요구 전화나 문자도 대부분 이 팀 수사관에게서 옵니다.
부서명은 경찰서 홈페이지 부서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으며, 조직 개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 01
혐의명 먼저 확인
어떤 혐의로,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신분을 먼저 물어보세요. 준비할 내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 02
부서명·수사관 이름 확인
전화나 문자에 적힌 부서명과 담당 수사관 이름, 사건번호를 메모해 두세요. 의심되면 경찰서 대표번호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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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참여 알리기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겠다고 미리 알려두면 일정 조율이 수월합니다.
제주동부경찰서 불법촬영 조사연락, 먼저 확인할 5가지
- 01
포렌식 참관
휴대폰을 제출했다면 포렌식 선별 절차에 참여해 범위를 확인하세요.
- 02
동의 여부
연인 사이 촬영이라면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는지 보여줄 대화·정황을 보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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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확인
지하철·역사 CCTV는 보관기간이 짧아, 다툴 부분이 있다면 빨리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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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초기화 금지
휴대폰 사진, 클라우드 백업, 다른 기기를 정리하지 마세요. 포렌식으로 복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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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경위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 촬영했는지, 촬영할 의도가 있었는지 정리합니다.
제주동부경찰서 불법촬영 사건, 어떻게 조사하나
제주동부경찰서에서 불법촬영 사건은 주로 여성청소년과가 수사하고, 지하철에서 생긴 사건은 지하철경찰대가 먼저 처리한 뒤 넘어오기도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촬영과 반포를 각각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고,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경우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제주시 지역에서 생긴 사건은 대개 제주동부경찰서에서 수사합니다. 제주동부경찰서의 상급 관서는 제주경찰청입니다. 같은 제주시은 제주서부경찰서와 나눠 맡고 있어, 사건이 일어난 동에 따라 담당 경찰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근 경찰서로는 서귀포경찰서가 있습니다. 이 지역 사건의 기소 여부는 제주지방검찰청이 판단하며, 재판은 제주지방법원 관할입니다.
Penalty
카메라등이용촬영 처벌 규정
| 촬영 (제14조 제1항)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
| 반포 등 (제14조 제2항)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반포 (제14조 제3항)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소지·구입·저장·시청 (제14조 제4항)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적용 법조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실제 처분은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Issues
제주동부경찰서 조사에서 쟁점이 되는 것
- 촬영된 부위가 법에서 정한 신체에 해당하는지
- 촬영 당시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는지
- 포렌식으로 복구되는 다른 촬영물의 존재
Strategy
- 초범·삭제·유포 없음 등 유리한 사정을 객관 자료로 정리합니다.
- 휴대폰을 초기화하거나 파일을 지우면 증거인멸로 비칠 수 있어 그대로 둡니다.
제주동부경찰서 불안할수록 하지 말아야 할 것
준비 없이 바로 출석
첫 진술이 끝까지 기준이 됩니다. 일정은 조율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 초기화·파일 삭제
포렌식으로 복구될 수 있고, 지운 사실이 증거인멸 정황이 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
사과 의도라도 협박·2차 가해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 경찰조사 당일 흐름
- 01
도착·안내
정문 안내나 민원실에서 출석요구를 받은 부서를 말하면 조사실로 안내받습니다.
- 02
인적사항 확인
신분을 확인하고 진술거부권 등 권리를 안내받습니다.
- 03
질문과 답변
수사관의 질문에 답하고, 변호인은 옆에서 의견을 밝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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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서 확인
조서를 끝까지 읽고 틀린 부분을 고쳐 달라고 요청한 뒤 서명합니다.
제주동부경찰서 가는 길
길찾기
내비게이션에 '제주동부경찰서' 또는 '제주시 동광로 66'를 입력하면 됩니다. 조사가 길어질 수 있으니 주차 시간도 고려하세요.
도착 후
정문 안내나 민원실에서 출석요구를 받은 부서와 담당 수사관 이름을 말하면 조사실로 안내받습니다.
불법촬영 사건 성공사례
비슷한 상황에서 경찰조사부터 대응한 실제 사례입니다. 사안마다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 불법촬영 조사 대응 변호사
성범죄총괄변호사
김용빈 총괄변호사
- 前 춘천지방법원장(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겸임)
- 前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前 사법연수원장
디지털성범죄 TEAM
박기화 변호사
- 한림대 평촌성심병원 IRB 위원
- 대한변호사협회 '빌라왕' 피해사건 대책 TF팀
아청법대응 TEAM
오제혁 변호사
- 前 압구정중학교·잠신고등학교 국어과 교사
FAQ
제주동부경찰서 불법촬영 조사연락 자주 묻는 질문
제주동부경찰서 여청수사팀에서 출석요구 전화가 왔어요. 바로 가야 하나요?
제주동부경찰서에서 성범죄 사건은 여성청소년수사팀이 맡습니다. 출석은 바로 할 필요가 없고, 수사관과 일정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첫 진술이 이후 절차의 기준이 되므로, 혐의와 증거를 확인하고 진술을 정리한 뒤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연인 사이 촬영인데 제주동부경찰서에 고소당했습니다.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촬영 전후 대화와 정황 자료를 보존하세요.
제주동부경찰서 불법촬영 조사에 변호사가 같이 들어갈 수 있나요?
네. 변호인은 피의자 신문에 참여해 의견을 밝힐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지하철에서 적발돼 제주동부경찰서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지하철경찰대가 처리한 사건이 관할 경찰서로 넘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장 진술과 이후 진술이 어긋나지 않게 정리하세요.
제주동부경찰서에서 휴대폰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임의제출인지 압수인지 확인하고, 포렌식 선별 절차에 참여할 권리를 행사하세요.
제주동부경찰서는 어디에 있나요?
제주동부경찰서는 제주시 동광로 66에 있습니다.
Consultation
제주동부경찰서 불법촬영 조사연락, 지금 상담하세요
지금 준비하면 선택지가 많습니다. 출석 일정이 잡혔든 아니든 괜찮습니다. 지금 상황을 들려주시면 첫 조사까지 해야 할 일을 순서대로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