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성매매
스웨디시 업소 39회 이용 공기업 재직자, 기소유예
업소 장부로 39회 이용 사실이 드러난 사건입니다. 송달장소 변경으로 가족·직장에 알려지지 않게 하고, 실제 인정될 범위를 나눠 검토한 뒤 조사에 입회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례 원문 보기충남경찰청 · 성매매 단속
천안서북경찰서 성매매 조사연락
천안서북경찰서에서 성매매 사건으로 연락을 받으셨다면, 수사기관이 어떤 자료(장부·문자·계좌)를 가지고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출석 날짜는 그다음 문제입니다.
천안서북경찰서 성매매 조사연락, 먼저 확인할 5가지
- 01
연락 경위
장부·예약 문자·계좌 이체 중 무엇으로 연락이 왔는지 확인하세요. 확보된 자료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 02
결제 수단 정리
카드·계좌·현금 등 어떤 방식으로 결제했는지 정리해 두면 수사기관 자료와 대조하기 쉽습니다.
- 03
상대방 나이
상대방이 미성년자였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아청법 문제로 번질 수 있어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04
직업상 통보
공무원 등 수사개시 통보 대상 직업은 소속 기관 징계까지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 05
송달 관리
가족·직장에 알려지는 것이 걱정되면 송달 장소를 변호인 사무소로 바꿀 수 있습니다.
천안서북경찰서 성매매 사건, 어떻게 조사하나
천안서북경찰서 성매매 조사에서는 이용 횟수와 기간, 업소 형태, 실제 행위 내용을 자세히 묻습니다. 같은 성매매라도 처분은 사람마다 다르며, 초범이라면 존스쿨 조건부 기소유예나 보호처분이 검토될 수 있지만 이용 횟수가 많거나 전력이 있으면 벌금형 가능성이 커집니다.
천안시 서북구 지역에서 생긴 사건은 대개 천안서북경찰서에서 수사합니다. 천안서북경찰서의 상급 관서는 충남경찰청입니다. 인근 경찰서로는 천안동남경찰서·아산경찰서·진천경찰서가 있습니다. 송치되면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정식재판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열립니다.
천안서북경찰서 조사 전에 피해야 할 행동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
사과 의도라도 협박·2차 가해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휴대폰 초기화·파일 삭제
포렌식으로 복구될 수 있고, 지운 사실이 증거인멸 정황이 됩니다.
준비 없이 바로 출석
첫 진술이 끝까지 기준이 됩니다. 일정은 조율할 수 있습니다.
Penalty
성매매 처벌 규정
| 성매매 (제21조 제1항) |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 벌금·구류 또는 과료 |
|---|---|
| 상대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 아청법 제13조 적용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5천만 원 벌금) |
적용 법조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실제 처분은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Issues
천안서북경찰서 조사에서 쟁점이 되는 것
- 장부·문자·계좌 내역에 나온 이용 횟수와 실제 인정 범위
- 존스쿨(성구매자 재범방지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가능성
- 유사성교 행위 해당 여부(마사지·스웨디시 업소 등)
Strategy
- 경찰 연락을 받으면 출석 전에 확보된 자료의 범위부터 확인합니다.
- 송달 장소 변경 등으로 우편물이 집이나 회사로 가지 않게 관리합니다.
천안서북경찰서 경찰조사 당일 흐름
- 01
민원실·안내
도착하면 담당 부서와 수사관을 확인하고 조사실로 이동합니다.
- 02
권리 고지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고지받습니다.
- 03
피의자 신문
사건 경위, 상대방과의 관계, 휴대폰 사용 등을 묻습니다.
- 04
조서 열람·서명
진술과 다르게 적힌 부분을 고친 뒤 서명합니다.
천안서북경찰서 가는 길
길찾기
지도 앱에서 '천안서북경찰서'를 검색하거나 주소(충남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705)로 찾으면 됩니다. 조사가 길어질 수 있으니 주차 시간도 고려하세요.
도착 후
도착하면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하거나 안내데스크에 부서 이름을 말하세요.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매매 사건 성공사례
비슷한 상황에서 경찰조사부터 대응한 실제 사례입니다. 사안마다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불송치아청법 위반
고등학생 여자친구의 미성년자강간 고소, 무혐의
6개월간 교제한 상대방이 이별 일주일 뒤 고소한 사건입니다. 조사에 동행해 일관된 진술을 돕고, 이별 후에도 이어진 대화 내역을 제출해 감정에 따른 고소일 가능성을 짚어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례 원문 보기기소유예강제추행·성추행
직장 동기 대상 강제추행·준강제추행, 기소유예
여행지에서 깨어 있을 때와 잠든 뒤에 각각 신체 접촉이 문제된 경합범 사건입니다. 조사 동행, 형사조정을 통한 합의, 반성문·재범방지 교육 이수증 등 양형자료 제출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례 원문 보기천안서북경찰서 성매매 조사 대응 변호사
성범죄총괄변호사
김용빈 총괄변호사
- 前 춘천지방법원장(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겸임)
- 前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前 사법연수원장
디지털성범죄 TEAM
박기화 변호사
- 한림대 평촌성심병원 IRB 위원
- 대한변호사협회 '빌라왕' 피해사건 대책 TF팀
합의대행 TEAM
이세진 변호사
- 前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 現 수원지검 피해자 국선변호사
FAQ
천안서북경찰서 성매매 조사연락 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인데 천안서북경찰서에서 성매매 조사를 받으면 직장에 알려지나요?
공무원은 수사개시 사실이 소속 기관에 통보될 수 있어 형사 대응과 징계 대응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천안서북경찰서 성매매 조사 우편물이 집으로 오나요?
송달 장소를 변호인 사무소로 변경하면 이후 서류가 집이나 회사로 가지 않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존스쿨은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초범이고 이용 횟수가 적은 경우 등에서 검사가 재량으로 결정합니다.
천안서북경찰서에서 성매매 조사 연락이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출석 날짜를 정하기 전에 어떤 자료로 연락이 왔는지, 몇 회로 파악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기억나지 않는 내용을 추측으로 진술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천안서북경찰서는 어디에 있나요?
천안서북경찰서는 충남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705에 있습니다.
Consultation
천안서북경찰서 성매매 조사연락, 지금 상담하세요
지금 준비하면 선택지가 많습니다. 어느 경찰서에서 어떤 혐의로 연락이 왔는지만 말씀해 주세요. 출석 전에 무엇을 준비할지 바로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