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아청법 위반
고등학생 여자친구의 미성년자강간 고소, 무혐의
6개월간 교제한 상대방이 이별 일주일 뒤 고소한 사건입니다. 조사에 동행해 일관된 진술을 돕고, 이별 후에도 이어진 대화 내역을 제출해 감정에 따른 고소일 가능성을 짚어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례 원문 보기충북경찰청 · 미성년자·아청물
청주흥덕경찰서 아청법 조사연락
청주흥덕경찰서 수사관이 아청물 소지나 미성년자 관련 혐의로 연락했다면, 휴대폰과 계정을 정리하려는 마음부터 멈춰야 합니다. 삭제는 복구될 수 있고 불리하게 평가됩니다.
청주흥덕경찰서 아청법 조사연락, 먼저 확인할 5가지
- 01
보안처분 검토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이 문제될 수 있어 직업과 함께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 02
참여한 채팅방·사이트
어떤 방이나 사이트를 통해 접했는지, 기간이 얼마인지 기억나는 대로 정리합니다.
- 03
저장 경위
파일을 직접 받았는지, 자동 저장·캐시인지, 공유한 적이 있는지 정리합니다. 배포로 보이면 법정형이 크게 달라집니다.
- 04
나이 인식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프로필·대화 내용을 보존하세요.
- 05
압수수색 대비
압수수색이 예상되거나 이미 있었다면 압수목록을 받아 두고 포렌식 참관 일정을 확인합니다.
청주흥덕경찰서 아청법 사건, 어떻게 조사하나
청주흥덕경찰서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주로 여성청소년과가, 온라인에서 생긴 성착취물 사건은 사이버범죄수사팀이 수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청법 제11조는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알면서 소지·시청한 경우에도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정하고 있고, 배포·제공은 3년 이상, 제작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청주시 흥덕구·청주시 서원구 지역에서 생긴 사건은 대개 청주흥덕경찰서에서 수사합니다. 청주흥덕경찰서의 상급 관서는 충북경찰청입니다. 가까운 경찰서는 세종남부경찰서·청주상당경찰서·세종북부경찰서입니다. 송치되면 청주지방검찰청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정식재판은 청주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청주흥덕경찰서 조사 전에 피해야 할 행동
준비 없이 바로 출석
첫 진술이 끝까지 기준이 됩니다. 일정은 조율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정보만 믿고 혼자 판단
같은 혐의라도 증거와 경위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
사과 의도라도 협박·2차 가해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Penalty
아청법 위반 처벌 규정
| 아동·청소년 강간 (제7조)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
|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제7조) | 2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1천만~3천만 원 벌금 |
| 성착취물 제작 (제11조 제1항)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 성착취물 배포·제공 (제11조 제3항)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성착취물 구입·소지·시청 (제11조 제5항)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아동·청소년 성매수 (제13조) |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5천만 원 벌금 |
| 성착취 목적 대화 (제15조의2)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적용 법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1조, 제13조, 제15조의2. 실제 처분은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Issues
청주흥덕경찰서 조사에서 쟁점이 되는 것
-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알았는지(나이 인식)
- 신상정보 등록·공개,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
- 성착취물 해당 여부와 저장·시청 경위(자동 다운로드 등)
Strategy
- 나이 인식 여부를 보여줄 대화·프로필 자료를 확보합니다.
- 압수수색 전후라면 휴대폰·계정에 손대지 말고 바로 상담합니다.
청주흥덕경찰서 경찰조사 당일 흐름
- 01
도착·안내
정문 안내나 민원실에서 출석요구를 받은 부서를 말하면 조사실로 안내받습니다.
- 02
인적사항 확인
신분을 확인하고 진술거부권 등 권리를 안내받습니다.
- 03
질문과 답변
수사관의 질문에 답하고, 변호인은 옆에서 의견을 밝힐 수 있습니다.
- 04
조서 확인
조서를 끝까지 읽고 틀린 부분을 고쳐 달라고 요청한 뒤 서명합니다.
청주흥덕경찰서 가는 길
길찾기
내비게이션에 '청주흥덕경찰서' 또는 '충북 청주시 흥덕구 월명로236 번길 15'를 입력하면 됩니다. 조사가 길어질 수 있으니 주차 시간도 고려하세요.
도착 후
정문 안내나 민원실에서 출석요구를 받은 부서와 담당 수사관 이름을 말하면 조사실로 안내받습니다.
아청법 사건 성공사례
비슷한 상황에서 경찰조사부터 대응한 실제 사례입니다. 사안마다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청주흥덕경찰서 아청법 조사 대응 변호사
디지털성범죄 TEAM
박기화 변호사
- 한림대 평촌성심병원 IRB 위원
- 대한변호사협회 '빌라왕' 피해사건 대책 TF팀
아청법대응 TEAM
이정원 변호사
- 前 중동초등학교 교사
- 前 헌법재판소 재판연구원 실무수습
성범죄총괄변호사
박동진 총괄변호사
- 前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장검사
- 前 원주·진주·경주지청장
FAQ
청주흥덕경찰서 아청법 조사연락 자주 묻는 질문
아청법 위반이면 신상정보가 공개되나요?
유죄가 확정되면 혐의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고, 공개·고지 여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했는데도 아청법이 적용되나요?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당시 대화와 프로필 등 객관 자료가 중요합니다.
청주흥덕경찰서에서 아청물 소지로 연락이 왔습니다. 벌금으로 끝나나요?
아청법 제11조 제5항의 소지·시청죄는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법정형입니다.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가볍게 볼 사건이 아닙니다.
아청법 초범이면 집행유예가 나오나요?
결과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혐의 유형, 규모, 배포 여부,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청주흥덕경찰서는 어디에 있나요?
청주흥덕경찰서는 충북 청주시 흥덕구 월명로236 번길 15에 있습니다.
Consultation
청주흥덕경찰서 아청법 조사연락, 지금 상담하세요
혼자 판단하기 전에 먼저 확인하세요. 출석 일정이 잡혔든 아니든 괜찮습니다. 지금 상황을 들려주시면 첫 조사까지 해야 할 일을 순서대로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