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아청법 위반
고등학생 여자친구의 미성년자강간 고소, 무혐의
6개월간 교제한 상대방이 이별 일주일 뒤 고소한 사건입니다. 조사에 동행해 일관된 진술을 돕고, 이별 후에도 이어진 대화 내역을 제출해 감정에 따른 고소일 가능성을 짚어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례 원문 보기경기북부경찰청 · 미성년자·아청물
파주경찰서 아청법 조사연락
파주경찰서에서 아청법 위반 혐의로 연락을 받으셨나요?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건은 법정형이 무겁고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까지 문제될 수 있어, 첫 조사 전 준비가 특히 중요합니다.
파주경찰서 여청수사팀에서 연락이 왔다면
파주경찰서에서 성범죄 사건은 여성청소년수사팀(여청수사팀)이 맡습니다. 강제추행·불법촬영·아청법·통신매체이용음란 같은 사건의 출석요구 전화나 문자도 대부분 이 팀 수사관에게서 옵니다.
부서명은 경찰서 홈페이지 부서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으며, 조직 개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 01
통화로 사건 설명하지 않기
전화로 사건 경위를 길게 설명하면 그 내용도 기록될 수 있습니다. 조사 자리에서 정리해 진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02
혐의명 먼저 확인
어떤 혐의로,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신분을 먼저 물어보세요. 준비할 내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 03
출석 일시는 조정 가능
처음 연락에서 날짜를 바로 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변호인과 일정을 맞춘 뒤 다시 연락하겠다고 해도 됩니다.
파주경찰서 아청법 조사연락, 먼저 확인할 5가지
- 01
압수수색 대비
압수수색이 예상되거나 이미 있었다면 압수목록을 받아 두고 포렌식 참관 일정을 확인합니다.
- 02
기기·계정 보존
휴대폰·클라우드·메신저 계정을 지우거나 탈퇴하지 마세요. 포렌식으로 복구될 수 있습니다.
- 03
혐의 유형 확인
성착취물 소지·시청인지, 미성년자 대상 성행위·성매수인지에 따라 법정형과 쟁점이 완전히 다릅니다.
- 04
보안처분 검토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이 문제될 수 있어 직업과 함께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 05
피해자 연락 금지
미성년 피해자나 보호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매우 불리합니다. 모든 소통은 변호인을 통해 합니다.
파주경찰서 아청법 사건, 어떻게 조사하나
아청법 사건은 법정형뿐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 같은 보안처분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 성매수(제13조)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5천만 원 벌금, 성착취 목적 대화(제15조의2)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파주경찰서 조사 전에 혐의 유형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파주시 지역에서 생긴 사건은 대개 파주경찰서에서 수사합니다. 파주경찰서의 상급 관서는 경기북부경찰청입니다. 인근 경찰서로는 일산동부경찰서·양주경찰서·일산서부경찰서가 있습니다. 이 지역 사건의 기소 여부는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이 판단하며, 재판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관할입니다.
파주경찰서 경찰조사 당일 흐름
- 01
도착·안내
정문 안내나 민원실에서 출석요구를 받은 부서를 말하면 조사실로 안내받습니다.
- 02
인적사항 확인
신분을 확인하고 진술거부권 등 권리를 안내받습니다.
- 03
질문과 답변
수사관의 질문에 답하고, 변호인은 옆에서 의견을 밝힐 수 있습니다.
- 04
조서 확인
조서를 끝까지 읽고 틀린 부분을 고쳐 달라고 요청한 뒤 서명합니다.
파주경찰서 경찰 연락 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준비 없이 바로 출석
첫 진술이 끝까지 기준이 됩니다. 일정은 조율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 초기화·파일 삭제
포렌식으로 복구될 수 있고, 지운 사실이 증거인멸 정황이 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
사과 의도라도 협박·2차 가해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Penalty
아청법 위반 처벌 규정
| 아동·청소년 강간 (제7조)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
|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제7조) | 2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1천만~3천만 원 벌금 |
| 성착취물 제작 (제11조 제1항)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 성착취물 배포·제공 (제11조 제3항)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성착취물 구입·소지·시청 (제11조 제5항)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아동·청소년 성매수 (제13조) |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5천만 원 벌금 |
| 성착취 목적 대화 (제15조의2)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적용 법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1조, 제13조, 제15조의2. 실제 처분은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Issues
파주경찰서 조사에서 쟁점이 되는 것
- 신상정보 등록·공개,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
- 성착취물 해당 여부와 저장·시청 경위(자동 다운로드 등)
- 포렌식으로 드러날 수 있는 다른 자료의 범위
Strategy
- 압수수색 전후라면 휴대폰·계정에 손대지 말고 바로 상담합니다.
- 형벌과 함께 따르는 보안처분까지 고려해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
파주경찰서 가는 길
길찾기
'파주경찰서'로 검색하면 위치가 나옵니다. 주소는 경기 파주시 쇠재로 140입니다. 주차 공간이 넉넉하지 않을 수 있어 대중교통이 편할 수 있습니다.
도착 후
도착하면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하거나 안내데스크에 부서 이름을 말하세요.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청법 사건 성공사례
법무법인 동주가 실제로 진행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안마다 다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소유예아청법 위반
단체방에 아청물 업로드, 압수수색 후 기소유예
단체 채팅방 신고로 압수수색까지 진행된 배포 사건입니다. 압수 경위와 포렌식에서 드러날 수 있는 다른 혐의를 점검하고, 추가 유포가 없고 삭제를 요청한 사정을 의견서에 담아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사례 원문 보기집행유예강간·준강간
강간미수·준강제추행 1심 징역 2년 → 항소심 집행유예
다른 법무법인에서 진행한 1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이 선고된 사건입니다. 원심 판결과 기록을 분석해 새로 참작될 사정을 찾고, 남아 있던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항소심에서 원심이 파기되고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사례 원문 보기파주경찰서 아청법 조사 대응 변호사
아청법대응 TEAM
오제혁 변호사
- 前 압구정중학교·잠신고등학교 국어과 교사
성범죄총괄변호사
김용빈 총괄변호사
- 前 춘천지방법원장(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겸임)
- 前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前 사법연수원장
성범죄총괄변호사
박동진 총괄변호사
- 前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장검사
- 前 원주·진주·경주지청장
FAQ
파주경찰서 아청법 조사연락 자주 묻는 질문
파주경찰서 여청수사팀에서 출석요구 전화가 왔어요. 바로 가야 하나요?
파주경찰서에서 성범죄 사건은 여성청소년수사팀이 맡습니다. 출석은 바로 할 필요가 없고, 수사관과 일정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첫 진술이 이후 절차의 기준이 되므로, 혐의와 증거를 확인하고 진술을 정리한 뒤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청법 위반이면 신상정보가 공개되나요?
유죄가 확정되면 혐의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고, 공개·고지 여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파주경찰서 아청법 조사에 변호사가 같이 들어갈 수 있나요?
네. 변호인은 피의자 신문에 참여해 의견을 밝힐 수 있습니다. 법정형이 무거운 사건이라 초기부터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성년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합의만으로 사건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보호자와의 소통은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했는데도 아청법이 적용되나요?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당시 대화와 프로필 등 객관 자료가 중요합니다.
파주경찰서는 어디에 있나요?
파주경찰서는 경기 파주시 쇠재로 140에 있습니다.
Consultation
파주경찰서 아청법 조사연락, 지금 상담하세요
지금 준비하면 선택지가 많습니다. 연락 온 경찰서, 혐의, 휴대폰 압수 여부만 알려주시면 지금 해야 할 일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상담 내용은 비밀이 보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