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강제추행·성추행
직장 동기 대상 강제추행·준강제추행, 기소유예
여행지에서 깨어 있을 때와 잠든 뒤에 각각 신체 접촉이 문제된 경합범 사건입니다. 조사 동행, 형사조정을 통한 합의, 반성문·재범방지 교육 이수증 등 양형자료 제출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례 원문 보기경기북부경찰청 · 성추행
포천경찰서 강제추행 조사연락
포천경찰서 수사관에게서 성추행 사건으로 출석해 달라는 연락을 받았다면, 날짜를 정하기 전에 당시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객관 자료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포천경찰서 여청수사팀에서 연락이 왔다면
성범죄 사건을 맡는 포천경찰서 부서는 여성청소년수사팀(여청수사팀)입니다. 고소가 접수되거나 다른 사건 수사에서 연결돼 연락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서명은 경찰서 홈페이지 부서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으며, 조직 개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 01
혐의명 먼저 확인
어떤 혐의로,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신분을 먼저 물어보세요. 준비할 내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 02
변호인 참여 알리기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겠다고 미리 알려두면 일정 조율이 수월합니다.
- 03
출석 일시는 조정 가능
처음 연락에서 날짜를 바로 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변호인과 일정을 맞춘 뒤 다시 연락하겠다고 해도 됩니다.
포천경찰서 강제추행 조사연락, 먼저 확인할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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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표 정리
만난 시각, 이동 경로, 헤어진 시각을 순서대로 적어 두세요. 기억이 끊긴 구간은 그대로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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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절차
직장 동료 사건은 회사 조사·징계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두 절차의 진술을 맞춰야 합니다.
- 03
혐의를 다툴지 결정
신체 접촉 자체가 없었는지, 우연한 접촉인지, 인정하고 선처를 구할지 방향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
- 04
사건 후 메시지
다음 날 주고받은 메시지는 지우지 말고 그대로 보존하세요. 골라서 내면 오히려 신빙성을 잃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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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석자 확인
당시 함께 있던 사람이 누구였는지, 연락이 되는지 정리해 두세요. 목격 진술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포천경찰서 강제추행 사건, 어떻게 조사하나
포천경찰서에서 강제추행·준강제추행 사건은 대개 여성청소년과(여성청소년수사팀)가 수사합니다.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이 법정형이고, 2013년 친고죄가 폐지되어 합의해도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는 기소유예 등 처분에 크게 반영됩니다.
포천경찰서는 경기북부경찰청 소속으로 포천시을 맡고 있습니다. 가까운 경찰서는 동두천경찰서·가평경찰서·연천경찰서입니다. 송치되면 의정부지방검찰청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정식재판은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포천경찰서 불안할수록 하지 말아야 할 것
준비 없이 바로 출석
첫 진술이 끝까지 기준이 됩니다. 일정은 조율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
사과 의도라도 협박·2차 가해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정보만 믿고 혼자 판단
같은 혐의라도 증거와 경위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포천경찰서 경찰조사 당일 흐름
- 01
민원실·안내
도착하면 담당 부서와 수사관을 확인하고 조사실로 이동합니다.
- 02
권리 고지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고지받습니다.
- 03
피의자 신문
사건 경위, 상대방과의 관계, 휴대폰 사용 등을 묻습니다.
- 04
조서 열람·서명
진술과 다르게 적힌 부분을 고친 뒤 서명합니다.
Penalty
강제추행·성추행 처벌 규정
|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 |
|---|---|
| 준강제추행 (형법 제299조) | 강제추행의 예에 따라 처벌 |
|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성폭력처벌법 제10조) |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 |
적용 법조 · 형법 제298조, 제299조,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실제 처분은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Issues
포천경찰서 조사에서 쟁점이 되는 것
- 신체 접촉의 부위·경위와 고의 여부
- 회식·술자리에서의 기억과 동석자 진술
- 직장 내 상하관계 등 위력 해당 여부
Strategy
-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고 변호인을 통해 사과·합의를 시도합니다.
- 동석자, CCTV, 이동 동선 등 당시 상황을 객관 자료로 확인합니다.
포천경찰서 가는 길
길찾기
'포천경찰서'로 검색하면 위치가 나옵니다. 주소는 경기 포천시 군내면 호국로 1570입니다. 주차 공간이 넉넉하지 않을 수 있어 대중교통이 편할 수 있습니다.
도착 후
도착하면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하거나 안내데스크에 부서 이름을 말하세요.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강제추행 사건 성공사례
비슷한 상황에서 경찰조사부터 대응한 실제 사례입니다. 사안마다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강간·준강간
강간미수·준강제추행 1심 징역 2년 → 항소심 집행유예
다른 법무법인에서 진행한 1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이 선고된 사건입니다. 원심 판결과 기록을 분석해 새로 참작될 사정을 찾고, 남아 있던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항소심에서 원심이 파기되고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사례 원문 보기기소유예성매매
스웨디시 업소 39회 이용 공기업 재직자, 기소유예
업소 장부로 39회 이용 사실이 드러난 사건입니다. 송달장소 변경으로 가족·직장에 알려지지 않게 하고, 실제 인정될 범위를 나눠 검토한 뒤 조사에 입회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례 원문 보기포천경찰서 강제추행 조사 대응 변호사
성범죄총괄변호사
김용빈 총괄변호사
- 前 춘천지방법원장(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겸임)
- 前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前 사법연수원장
디지털성범죄 TEAM
박기화 변호사
- 한림대 평촌성심병원 IRB 위원
- 대한변호사협회 '빌라왕' 피해사건 대책 TF팀
아청법대응 TEAM
오제혁 변호사
- 前 압구정중학교·잠신고등학교 국어과 교사
FAQ
포천경찰서 강제추행 조사연락 자주 묻는 질문
포천경찰서 여청수사팀에서 출석요구 전화가 왔어요. 바로 가야 하나요?
포천경찰서에서 성범죄 사건은 여성청소년수사팀이 맡습니다. 출석은 바로 할 필요가 없고, 수사관과 일정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첫 진술이 이후 절차의 기준이 되므로, 혐의와 증거를 확인하고 진술을 정리한 뒤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포천경찰서 강제추행 조사에 변호사가 같이 들어갈 수 있나요?
네. 변호인은 피의자 신문에 참여해 의견을 밝힐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회사에서도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데 어떻게 하나요?
회사 조사와 경찰 조사의 진술이 서로 다르면 양쪽에서 신빙성을 잃을 수 있어, 두 절차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포천경찰서 강제추행 사건, 피해자에게 사과 문자를 보내도 되나요?
직접 연락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과와 합의는 변호인을 통해 진행해야 2차 가해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어깨나 팔을 잡은 것도 강제추행이 되나요?
접촉 부위, 경위, 당시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려워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포천경찰서는 어디에 있나요?
포천경찰서는 경기 포천시 군내면 호국로 1570에 있습니다.
Consultation
포천경찰서 강제추행 조사연락, 지금 상담하세요
첫 조사 전이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연락 온 경찰서, 혐의, 휴대폰 압수 여부만 알려주시면 지금 해야 할 일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상담 내용은 비밀이 보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