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카메라등이용촬영
전 여자친구가 고소한 성관계 촬영 사건, 무혐의
이별 한 달 뒤 교제 중 촬영한 영상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촬영 전후 정황과 영상의 구도·반응, 두 사람의 대화 내역을 분석해 촬영 동의가 있었음을 소명했고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사례 원문 보기서울경찰청 · 몰카·카메라촬영
강북경찰서 불법촬영 조사연락
강북경찰서 수사관이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출석을 요구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지우지 않는 것입니다. 삭제한 파일은 복구될 수 있고 불리하게 평가됩니다.
강북경찰서 여청수사팀에서 연락이 왔다면
강북경찰서의 성범죄 수사는 여성청소년수사팀(여청수사팀) 담당입니다. 성추행·불법촬영·미성년자 관련 사건으로 연락이 왔다면 이 팀에서 온 연락일 가능성이 큽니다.
부서명은 경찰서 홈페이지 부서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으며, 조직 개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 01
혐의명 먼저 확인
어떤 혐의로,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신분을 먼저 물어보세요. 준비할 내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 02
부서명·수사관 이름 확인
전화나 문자에 적힌 부서명과 담당 수사관 이름, 사건번호를 메모해 두세요. 의심되면 경찰서 대표번호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03
변호인 참여 알리기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겠다고 미리 알려두면 일정 조율이 수월합니다.
강북경찰서 위치·연락처
- 정식 명칭
- 서울강북경찰서
- 민원실 전화
- 02-944-4324
- 성범죄 담당 팀
- 여성청소년수사팀 (경찰서 홈페이지 부서 안내 기준)
- 상급 관서
- 서울경찰청
- 관할 지역
- 강북구 전역(미아·수유·번동·삼양동 일대)
- 가까운 지하철역
- 수유역(4호선)
- 버스
- 102, 1124, 1133, 1218, 강북09, 강북11
- 개서
- 1969. 2. 12.
- 관할 검찰청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 관할 법원
- 서울북부지방법원
강북경찰서 불법촬영 조사연락, 먼저 확인할 5가지
- 01
촬영 경위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 촬영했는지, 촬영할 의도가 있었는지 정리합니다.
- 02
포렌식 참관
휴대폰을 제출했다면 포렌식 선별 절차에 참여해 범위를 확인하세요.
- 03
CCTV 확인
지하철·역사 CCTV는 보관기간이 짧아, 다툴 부분이 있다면 빨리 확인해야 합니다.
- 04
유포 여부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올린 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유포가 있으면 사건이 훨씬 무거워집니다.
- 05
과거 촬영물 점검
과거 다른 촬영물이 발견될 가능성을 미리 변호인과 점검해 진술 방향을 정합니다.
강북경찰서 불법촬영 사건, 어떻게 조사하나
강북경찰서 불법촬영 조사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촬영물 수, 촬영 부위와 방식, 유포 여부, 적발 후 태도입니다. 연인 사이 촬영이라면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는지가 핵심이고, 동의 없이 유포하면 별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강북경찰서의 관할은 강북구 전역(미아·수유·번동·삼양동 일대)입니다. 이 지역 사건의 기소 여부는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이 판단하며, 재판은 서울북부지방법원 관할입니다. 가까운 경찰서는 도봉경찰서·종암경찰서·성북경찰서입니다. 관할 안에는 미아지구대·솔샘지구대·수유1파출소·수유2파출소 등 지구대·파출소 9곳이 있습니다. 강북경찰서는 1969. 2. 12.에 문을 열었습니다.
강북경찰서 경찰조사 당일 흐름
- 01
도착·안내
정문 안내나 민원실에서 출석요구를 받은 부서를 말하면 조사실로 안내받습니다.
- 02
인적사항 확인
신분을 확인하고 진술거부권 등 권리를 안내받습니다.
- 03
질문과 답변
수사관의 질문에 답하고, 변호인은 옆에서 의견을 밝힐 수 있습니다.
- 04
조서 확인
조서를 끝까지 읽고 틀린 부분을 고쳐 달라고 요청한 뒤 서명합니다.
Penalty
카메라등이용촬영 처벌 규정
| 촬영 (제14조 제1항)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
| 반포 등 (제14조 제2항)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반포 (제14조 제3항)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소지·구입·저장·시청 (제14조 제4항)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적용 법조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실제 처분은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Issues
강북경찰서 조사에서 쟁점이 되는 것
- 촬영 당시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는지
- 삭제 여부와 유포 가능성
- 촬영된 부위가 법에서 정한 신체에 해당하는지
Strategy
- 초범·삭제·유포 없음 등 유리한 사정을 객관 자료로 정리합니다.
- 휴대폰을 초기화하거나 파일을 지우면 증거인멸로 비칠 수 있어 그대로 둡니다.
강북경찰서 불안할수록 하지 말아야 할 것
준비 없이 바로 출석
첫 진술이 끝까지 기준이 됩니다. 일정은 조율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 초기화·파일 삭제
포렌식으로 복구될 수 있고, 지운 사실이 증거인멸 정황이 됩니다.
인터넷 정보만 믿고 혼자 판단
같은 혐의라도 증거와 경위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강북경찰서 가는 길
지하철
수유역(4호선)이 가깝습니다. 역에서 경찰서까지 걷는 시간을 미리 확인해 두면 늦지 않습니다.
버스
102, 1124, 1133, 1218, 강북09, 강북11번 등 버스가 경찰서 인근을 지납니다.
길찾기
'서울강북경찰서'로 검색하면 위치가 나옵니다. 주소는 서울 강북구 오패산로 406입니다. 주차 공간이 넉넉하지 않을 수 있어 대중교통이 편할 수 있습니다.
도착 후
도착하면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하거나 안내데스크에 부서 이름을 말하세요.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법촬영 사건 성공사례
비슷한 상황에서 경찰조사부터 대응한 실제 사례입니다. 사안마다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강북경찰서 불법촬영 조사 대응 변호사
아청법대응 TEAM
오제혁 변호사
- 前 압구정중학교·잠신고등학교 국어과 교사
디지털성범죄 TEAM
오서진 변호사
- 前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 現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성범죄총괄변호사
김용빈 총괄변호사
- 前 춘천지방법원장(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겸임)
- 前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前 사법연수원장
FAQ
강북경찰서 불법촬영 조사연락 자주 묻는 질문
강북경찰서 여청수사팀에서 출석요구 전화가 왔어요. 바로 가야 하나요?
강북경찰서에서 성범죄 사건은 여성청소년수사팀이 맡습니다. 출석은 바로 할 필요가 없고, 수사관과 일정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첫 진술이 이후 절차의 기준이 되므로, 혐의와 증거를 확인하고 진술을 정리한 뒤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하철에서 적발돼 강북경찰서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지하철경찰대가 처리한 사건이 관할 경찰서로 넘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장 진술과 이후 진술이 어긋나지 않게 정리하세요.
강북경찰서에서 몰카로 연락이 왔는데 바로 지웠습니다. 처벌되나요?
촬영 행위만으로 범죄가 성립할 수 있고, 지운 파일도 복구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정리하지 말고 조사 전에 상담하세요.
강북경찰서에서 휴대폰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임의제출인지 압수인지 확인하고, 포렌식 선별 절차에 참여할 권리를 행사하세요.
얼굴이 안 나오면 강북경찰서에서 처벌되지 않나요?
얼굴이 나오지 않아도 신체 부위와 촬영 경위에 따라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강북경찰서는 어디에 있나요?
강북경찰서는 서울 강북구 오패산로 406에 있습니다. 가까운 지하철역은 수유역(4호선)입니다.
Consultation
강북경찰서 불법촬영 조사연락, 지금 상담하세요
혼자 판단하기 전에 먼저 확인하세요. 연락 온 경찰서, 혐의, 휴대폰 압수 여부만 알려주시면 지금 해야 할 일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상담 내용은 비밀이 보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