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아청법 위반
고등학생 여자친구의 미성년자강간 고소, 무혐의
6개월간 교제한 상대방이 이별 일주일 뒤 고소한 사건입니다. 조사에 동행해 일관된 진술을 돕고, 이별 후에도 이어진 대화 내역을 제출해 감정에 따른 고소일 가능성을 짚어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례 원문 보기서울경찰청 · 미성년자·아청물
강북경찰서 아청법 조사연락
강북경찰서에서 아청법 위반 혐의로 연락을 받으셨나요?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건은 법정형이 무겁고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까지 문제될 수 있어, 첫 조사 전 준비가 특히 중요합니다.
강북경찰서 여청수사팀에서 연락이 왔다면
성범죄 사건을 맡는 강북경찰서 부서는 여성청소년수사팀(여청수사팀)입니다. 고소가 접수되거나 다른 사건 수사에서 연결돼 연락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서명은 경찰서 홈페이지 부서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으며, 조직 개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 01
통화로 사건 설명하지 않기
전화로 사건 경위를 길게 설명하면 그 내용도 기록될 수 있습니다. 조사 자리에서 정리해 진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02
혐의명 먼저 확인
어떤 혐의로,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신분을 먼저 물어보세요. 준비할 내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 03
변호인 참여 알리기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겠다고 미리 알려두면 일정 조율이 수월합니다.
강북경찰서 위치·연락처
- 정식 명칭
- 서울강북경찰서
- 민원실 전화
- 02-944-4324
- 성범죄 담당 팀
- 여성청소년수사팀 (경찰서 홈페이지 부서 안내 기준)
- 상급 관서
- 서울경찰청
- 관할 지역
- 강북구 전역(미아·수유·번동·삼양동 일대)
- 가까운 지하철역
- 수유역(4호선)
- 버스
- 102, 1124, 1133, 1218, 강북09, 강북11
- 개서
- 1969. 2. 12.
- 관할 검찰청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 관할 법원
- 서울북부지방법원
강북경찰서 아청법 조사연락, 먼저 확인할 5가지
- 01
보안처분 검토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이 문제될 수 있어 직업과 함께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 02
참여한 채팅방·사이트
어떤 방이나 사이트를 통해 접했는지, 기간이 얼마인지 기억나는 대로 정리합니다.
- 03
저장 경위
파일을 직접 받았는지, 자동 저장·캐시인지, 공유한 적이 있는지 정리합니다. 배포로 보이면 법정형이 크게 달라집니다.
- 04
혐의 유형 확인
성착취물 소지·시청인지, 미성년자 대상 성행위·성매수인지에 따라 법정형과 쟁점이 완전히 다릅니다.
- 05
압수수색 대비
압수수색이 예상되거나 이미 있었다면 압수목록을 받아 두고 포렌식 참관 일정을 확인합니다.
강북경찰서 아청법 사건, 어떻게 조사하나
아청법 사건은 법정형뿐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 같은 보안처분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 성매수(제13조)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5천만 원 벌금, 성착취 목적 대화(제15조의2)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강북경찰서 조사 전에 혐의 유형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강북경찰서의 관할은 강북구 전역(미아·수유·번동·삼양동 일대)입니다. 이 지역 사건의 기소 여부는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이 판단하며, 재판은 서울북부지방법원 관할입니다. 인근 경찰서로는 도봉경찰서·종암경찰서·성북경찰서가 있습니다. 관할 안에는 미아지구대·솔샘지구대·수유1파출소·수유2파출소 등 지구대·파출소 9곳이 있습니다. 강북경찰서는 1969. 2. 12.에 문을 열었습니다.
강북경찰서 불안할수록 하지 말아야 할 것
인터넷 정보만 믿고 혼자 판단
같은 혐의라도 증거와 경위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
사과 의도라도 협박·2차 가해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준비 없이 바로 출석
첫 진술이 끝까지 기준이 됩니다. 일정은 조율할 수 있습니다.
Penalty
아청법 위반 처벌 규정
| 아동·청소년 강간 (제7조)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
|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제7조) | 2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1천만~3천만 원 벌금 |
| 성착취물 제작 (제11조 제1항)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 성착취물 배포·제공 (제11조 제3항)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성착취물 구입·소지·시청 (제11조 제5항)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아동·청소년 성매수 (제13조) |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5천만 원 벌금 |
| 성착취 목적 대화 (제15조의2)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적용 법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1조, 제13조, 제15조의2. 실제 처분은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Issues
강북경찰서 조사에서 쟁점이 되는 것
-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알았는지(나이 인식)
- 신상정보 등록·공개,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
- 포렌식으로 드러날 수 있는 다른 자료의 범위
Strategy
- 나이 인식 여부를 보여줄 대화·프로필 자료를 확보합니다.
- 형벌과 함께 따르는 보안처분까지 고려해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
강북경찰서 경찰조사 당일 흐름
- 01
도착·안내
정문 안내나 민원실에서 출석요구를 받은 부서를 말하면 조사실로 안내받습니다.
- 02
인적사항 확인
신분을 확인하고 진술거부권 등 권리를 안내받습니다.
- 03
질문과 답변
수사관의 질문에 답하고, 변호인은 옆에서 의견을 밝힐 수 있습니다.
- 04
조서 확인
조서를 끝까지 읽고 틀린 부분을 고쳐 달라고 요청한 뒤 서명합니다.
강북경찰서 가는 길
지하철
수유역(4호선)이 가깝습니다. 역에서 경찰서까지 걷는 시간을 미리 확인해 두면 늦지 않습니다.
버스
102, 1124, 1133, 1218, 강북09, 강북11번 등 버스가 경찰서 인근을 지납니다.
길찾기
지도 앱에서 '서울강북경찰서'를 검색하거나 주소(서울 강북구 오패산로 406)로 찾으면 됩니다.
도착 후
정문 안내나 민원실에서 출석요구를 받은 부서와 담당 수사관 이름을 말하면 조사실로 안내받습니다.
아청법 사건 성공사례
법무법인 동주가 실제로 진행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안마다 다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강북경찰서 아청법 조사 대응 변호사
성범죄총괄변호사
이세환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 수원남부경찰서 수사민원상담변호사
- 前 대법원 국선변호인
디지털성범죄 TEAM
박기화 변호사
- 한림대 평촌성심병원 IRB 위원
- 대한변호사협회 '빌라왕' 피해사건 대책 TF팀
아청법대응 TEAM
오제혁 변호사
- 前 압구정중학교·잠신고등학교 국어과 교사
FAQ
강북경찰서 아청법 조사연락 자주 묻는 질문
강북경찰서 여청수사팀에서 출석요구 전화가 왔어요. 바로 가야 하나요?
강북경찰서에서 성범죄 사건은 여성청소년수사팀이 맡습니다. 출석은 바로 할 필요가 없고, 수사관과 일정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첫 진술이 이후 절차의 기준이 되므로, 혐의와 증거를 확인하고 진술을 정리한 뒤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강북경찰서 아청법 조사에 변호사가 같이 들어갈 수 있나요?
네. 변호인은 피의자 신문에 참여해 의견을 밝힐 수 있습니다. 법정형이 무거운 사건이라 초기부터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강북경찰서에서 압수수색 통보를 받았습니다.
기기와 계정을 정리하지 말고, 압수목록을 받은 뒤 포렌식 선별 절차에 참여해 범위를 확인하세요.
이미 다 지웠는데 강북경찰서에서 처벌되나요?
삭제한 파일도 포렌식으로 복구될 수 있고, 과거 소지 사실이 확인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아청법 위반이면 신상정보가 공개되나요?
유죄가 확정되면 혐의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고, 공개·고지 여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강북경찰서는 어디에 있나요?
강북경찰서는 서울 강북구 오패산로 406에 있습니다. 가까운 지하철역은 수유역(4호선)입니다.
Consultation
강북경찰서 아청법 조사연락, 지금 상담하세요
첫 조사 전이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출석 일정이 잡혔든 아니든 괜찮습니다. 지금 상황을 들려주시면 첫 조사까지 해야 할 일을 순서대로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