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카메라등이용촬영
전 여자친구가 고소한 성관계 촬영 사건, 무혐의
이별 한 달 뒤 교제 중 촬영한 영상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촬영 전후 정황과 영상의 구도·반응, 두 사람의 대화 내역을 분석해 촬영 동의가 있었음을 소명했고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사례 원문 보기서울경찰청 · 몰카·카메라촬영
금천경찰서 불법촬영 조사연락
금천경찰서에서 불법촬영(몰카) 혐의로 연락을 받으셨나요? 지하철·화장실 신고든 연인 사이 촬영 고소든, 휴대폰 포렌식에서 무엇이 나오느냐가 사건의 크기를 정합니다.
금천경찰서 여청수사팀에서 연락이 왔다면
성범죄 사건을 맡는 금천경찰서 부서는 여성청소년수사팀(여청수사팀)입니다. 고소가 접수되거나 다른 사건 수사에서 연결돼 연락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서명은 경찰서 홈페이지 부서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으며, 조직 개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 01
출석 일시는 조정 가능
처음 연락에서 날짜를 바로 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변호인과 일정을 맞춘 뒤 다시 연락하겠다고 해도 됩니다.
- 02
부서명·수사관 이름 확인
전화나 문자에 적힌 부서명과 담당 수사관 이름, 사건번호를 메모해 두세요. 의심되면 경찰서 대표번호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03
통화로 사건 설명하지 않기
전화로 사건 경위를 길게 설명하면 그 내용도 기록될 수 있습니다. 조사 자리에서 정리해 진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금천경찰서 위치·연락처
- 정식 명칭
- 서울금천경찰서
- 민원실 전화
- 02-801-5226
- 성범죄 담당 팀
- 여성청소년수사팀 (경찰서 홈페이지 부서 안내 기준)
- 상급 관서
- 서울경찰청
- 관할 지역
- 금천구 10개 동(가산·독산·시흥동)
- 개서
- 1972. 12. 5.
- 관할 검찰청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 관할 법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금천경찰서 불법촬영 조사연락, 먼저 확인할 5가지
- 01
과거 촬영물 점검
과거 다른 촬영물이 발견될 가능성을 미리 변호인과 점검해 진술 방향을 정합니다.
- 02
유포 여부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올린 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유포가 있으면 사건이 훨씬 무거워집니다.
- 03
현장 진술 기억
적발 당시 경찰이나 신고자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기억나는 대로 적어 둡니다.
- 04
동의 여부
연인 사이 촬영이라면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는지 보여줄 대화·정황을 보존합니다.
- 05
CCTV 확인
지하철·역사 CCTV는 보관기간이 짧아, 다툴 부분이 있다면 빨리 확인해야 합니다.
금천경찰서 불법촬영 사건, 어떻게 조사하나
금천경찰서 불법촬영 조사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촬영물 수, 촬영 부위와 방식, 유포 여부, 적발 후 태도입니다. 연인 사이 촬영이라면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는지가 핵심이고, 동의 없이 유포하면 별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금천구 10개 동(가산·독산·시흥동) 지역에서 생긴 사건은 대개 금천경찰서에서 수사합니다. 금천경찰서의 상급 관서는 서울경찰청입니다. 인근 경찰서로는 관악경찰서·동작경찰서·구로경찰서가 있습니다. 송치되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정식재판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관할 안에는 문성지구대·백산지구대·금천파출소·독산파출소 등 지구대·파출소 5곳이 있습니다. 금천경찰서는 1972. 12. 5.에 문을 열었습니다.
금천경찰서 불안할수록 하지 말아야 할 것
인터넷 정보만 믿고 혼자 판단
같은 혐의라도 증거와 경위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휴대폰 초기화·파일 삭제
포렌식으로 복구될 수 있고, 지운 사실이 증거인멸 정황이 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
사과 의도라도 협박·2차 가해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Penalty
카메라등이용촬영 처벌 규정
| 촬영 (제14조 제1항)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
| 반포 등 (제14조 제2항)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반포 (제14조 제3항)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소지·구입·저장·시청 (제14조 제4항)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적용 법조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실제 처분은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Issues
금천경찰서 조사에서 쟁점이 되는 것
- 포렌식으로 복구되는 다른 촬영물의 존재
- 삭제 여부와 유포 가능성
- 촬영된 부위가 법에서 정한 신체에 해당하는지
Strategy
- 압수·포렌식 참관 일정을 변호사와 함께 준비합니다.
- 초범·삭제·유포 없음 등 유리한 사정을 객관 자료로 정리합니다.
금천경찰서 경찰조사 당일 흐름
- 01
민원실·안내
도착하면 담당 부서와 수사관을 확인하고 조사실로 이동합니다.
- 02
권리 고지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고지받습니다.
- 03
피의자 신문
사건 경위, 상대방과의 관계, 휴대폰 사용 등을 묻습니다.
- 04
조서 열람·서명
진술과 다르게 적힌 부분을 고친 뒤 서명합니다.
금천경찰서 가는 길
길찾기
'서울금천경찰서'로 검색하면 위치가 나옵니다. 주소는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73길 50입니다. 주차 공간이 넉넉하지 않을 수 있어 대중교통이 편할 수 있습니다.
도착 후
정문 안내나 민원실에서 출석요구를 받은 부서와 담당 수사관 이름을 말하면 조사실로 안내받습니다.
불법촬영 사건 성공사례
비슷한 상황에서 경찰조사부터 대응한 실제 사례입니다. 사안마다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아청법 위반
단체방에 아청물 업로드, 압수수색 후 기소유예
단체 채팅방 신고로 압수수색까지 진행된 배포 사건입니다. 압수 경위와 포렌식에서 드러날 수 있는 다른 혐의를 점검하고, 추가 유포가 없고 삭제를 요청한 사정을 의견서에 담아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사례 원문 보기집행유예강간·준강간
강간미수·준강제추행 1심 징역 2년 → 항소심 집행유예
다른 법무법인에서 진행한 1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이 선고된 사건입니다. 원심 판결과 기록을 분석해 새로 참작될 사정을 찾고, 남아 있던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항소심에서 원심이 파기되고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사례 원문 보기금천경찰서 불법촬영 조사 대응 변호사
아청법대응 TEAM
오제혁 변호사
- 前 압구정중학교·잠신고등학교 국어과 교사
디지털성범죄 TEAM
박기화 변호사
- 한림대 평촌성심병원 IRB 위원
- 대한변호사협회 '빌라왕' 피해사건 대책 TF팀
디지털성범죄 TEAM
천현진 변호사
FAQ
금천경찰서 불법촬영 조사연락 자주 묻는 질문
금천경찰서 여청수사팀에서 출석요구 전화가 왔어요. 바로 가야 하나요?
금천경찰서에서 성범죄 사건은 여성청소년수사팀이 맡습니다. 출석은 바로 할 필요가 없고, 수사관과 일정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첫 진술이 이후 절차의 기준이 되므로, 혐의와 증거를 확인하고 진술을 정리한 뒤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얼굴이 안 나오면 금천경찰서에서 처벌되지 않나요?
얼굴이 나오지 않아도 신체 부위와 촬영 경위에 따라 성립할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 초범이면 기소유예가 가능한가요?
사정에 따라 검토될 수 있지만 보장되지 않습니다. 촬영물 수, 유포 여부, 합의와 반성이 함께 고려됩니다.
금천경찰서에서 휴대폰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임의제출인지 압수인지 확인하고, 포렌식 선별 절차에 참여할 권리를 행사하세요.
금천경찰서 불법촬영 조사에 변호사가 같이 들어갈 수 있나요?
네. 변호인은 피의자 신문에 참여해 의견을 밝힐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금천경찰서는 어디에 있나요?
금천경찰서는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73길 50에 있습니다.
Consultation
금천경찰서 불법촬영 조사연락, 지금 상담하세요
첫 조사 전이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출석 일정이 잡혔든 아니든 괜찮습니다. 지금 상황을 들려주시면 첫 조사까지 해야 할 일을 순서대로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