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카메라등이용촬영
전 여자친구가 고소한 성관계 촬영 사건, 무혐의
이별 한 달 뒤 교제 중 촬영한 영상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촬영 전후 정황과 영상의 구도·반응, 두 사람의 대화 내역을 분석해 촬영 동의가 있었음을 소명했고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사례 원문 보기대전경찰청 · 몰카·카메라촬영
대전중부경찰서 불법촬영 조사연락
대전중부경찰서에서 불법촬영(몰카) 혐의로 연락을 받으셨나요? 지하철·화장실 신고든 연인 사이 촬영 고소든, 휴대폰 포렌식에서 무엇이 나오느냐가 사건의 크기를 정합니다.
대전중부경찰서 불법촬영 조사연락, 먼저 확인할 5가지
- 01
촬영 경위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 촬영했는지, 촬영할 의도가 있었는지 정리합니다.
- 02
과거 촬영물 점검
과거 다른 촬영물이 발견될 가능성을 미리 변호인과 점검해 진술 방향을 정합니다.
- 03
유포 여부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올린 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유포가 있으면 사건이 훨씬 무거워집니다.
- 04
동의 여부
연인 사이 촬영이라면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는지 보여줄 대화·정황을 보존합니다.
- 05
CCTV 확인
지하철·역사 CCTV는 보관기간이 짧아, 다툴 부분이 있다면 빨리 확인해야 합니다.
대전중부경찰서 불법촬영 사건, 어떻게 조사하나
불법촬영은 초범이라도 법정형이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성폭력처벌법 제14조)으로 무겁습니다. 대전중부경찰서 조사에서는 촬영 경위뿐 아니라 포렌식으로 확인된 다른 촬영물, 유포 여부, 삭제 시도 여부까지 함께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전중부경찰서는 대전경찰청 소속으로 중구을 맡고 있습니다. 인근 경찰서로는 대전서부경찰서·대전동부경찰서·대전둔산경찰서가 있습니다. 이 지역 사건의 기소 여부는 대전지방검찰청이 판단하며, 재판은 대전지방법원 관할입니다.
대전중부경찰서 불안할수록 하지 말아야 할 것
휴대폰 초기화·파일 삭제
포렌식으로 복구될 수 있고, 지운 사실이 증거인멸 정황이 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
사과 의도라도 협박·2차 가해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준비 없이 바로 출석
첫 진술이 끝까지 기준이 됩니다. 일정은 조율할 수 있습니다.
Penalty
카메라등이용촬영 처벌 규정
| 촬영 (제14조 제1항)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
| 반포 등 (제14조 제2항)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반포 (제14조 제3항)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소지·구입·저장·시청 (제14조 제4항)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적용 법조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실제 처분은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Issues
대전중부경찰서 조사에서 쟁점이 되는 것
- 촬영된 부위가 법에서 정한 신체에 해당하는지
- 촬영 당시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는지
- 삭제 여부와 유포 가능성
Strategy
- 압수·포렌식 참관 일정을 변호사와 함께 준비합니다.
- 휴대폰을 초기화하거나 파일을 지우면 증거인멸로 비칠 수 있어 그대로 둡니다.
대전중부경찰서 경찰조사 당일 흐름
- 01
민원실·안내
도착하면 담당 부서와 수사관을 확인하고 조사실로 이동합니다.
- 02
권리 고지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고지받습니다.
- 03
피의자 신문
사건 경위, 상대방과의 관계, 휴대폰 사용 등을 묻습니다.
- 04
조서 열람·서명
진술과 다르게 적힌 부분을 고친 뒤 서명합니다.
대전중부경찰서 가는 길
길찾기
지도 앱에서 '대전중부경찰서'를 검색하거나 주소(대전 중구 중앙로 112)로 찾으면 됩니다.
도착 후
도착하면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하거나 안내데스크에 부서 이름을 말하세요.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법촬영 사건 성공사례
법무법인 동주가 실제로 진행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안마다 다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소유예성매매
스웨디시 업소 39회 이용 공기업 재직자, 기소유예
업소 장부로 39회 이용 사실이 드러난 사건입니다. 송달장소 변경으로 가족·직장에 알려지지 않게 하고, 실제 인정될 범위를 나눠 검토한 뒤 조사에 입회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례 원문 보기집행유예강간·준강간
강간미수·준강제추행 1심 징역 2년 → 항소심 집행유예
다른 법무법인에서 진행한 1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이 선고된 사건입니다. 원심 판결과 기록을 분석해 새로 참작될 사정을 찾고, 남아 있던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항소심에서 원심이 파기되고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사례 원문 보기대전중부경찰서 불법촬영 조사 대응 변호사
디지털성범죄 TEAM
천현진 변호사
아청법대응 TEAM
오제혁 변호사
- 前 압구정중학교·잠신고등학교 국어과 교사
디지털성범죄 TEAM
오서진 변호사
- 前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 現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FAQ
대전중부경찰서 불법촬영 조사연락 자주 묻는 질문
대전중부경찰서에서 휴대폰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임의제출인지 압수인지 확인하고, 포렌식 선별 절차에 참여할 권리를 행사하세요.
불법촬영도 신상정보 등록이 되나요?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등 보안처분이 문제될 수 있어 초기부터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대전중부경찰서 불법촬영 조사에 변호사가 같이 들어갈 수 있나요?
네. 변호인은 피의자 신문에 참여해 의견을 밝힐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연인 사이 촬영인데 대전중부경찰서에 고소당했습니다.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촬영 전후 대화와 정황 자료를 보존하세요.
대전중부경찰서는 어디에 있나요?
대전중부경찰서는 대전 중구 중앙로 112에 있습니다.
Consultation
대전중부경찰서 불법촬영 조사연락, 지금 상담하세요
지금 준비하면 선택지가 많습니다. 연락 온 경찰서, 혐의, 휴대폰 압수 여부만 알려주시면 지금 해야 할 일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상담 내용은 비밀이 보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