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성매매
스웨디시 업소 39회 이용 공기업 재직자, 기소유예
업소 장부로 39회 이용 사실이 드러난 사건입니다. 송달장소 변경으로 가족·직장에 알려지지 않게 하고, 실제 인정될 범위를 나눠 검토한 뒤 조사에 입회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례 원문 보기대전경찰청 · 성범죄·성추행·성매매
대전중부경찰서 성범죄 조사연락
대전중부경찰서 담당 수사관에게서 전화나 문자를 받으셨나요? 연락을 받았다고 바로 출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은 조율할 수 있고, 첫 진술을 준비하는 시간이 결과를 가릅니다.
대전중부경찰서 성범죄 조사연락, 먼저 확인할 5가지
- 01
부서·수사관·사건번호
전화나 문자에 나온 부서명, 담당 수사관 이름, 사건번호를 메모해 두세요. 이 정보가 있어야 사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02
주변에 알리지 않기
사건 이야기를 여기저기 하면 오해를 사거나 2차 피해로 번질 수 있습니다. 상담은 변호인과만 하세요.
- 03
자료 보존
관련 메시지·사진·결제 내역은 지우지 말고 그대로 두세요. 삭제는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 04
기억 정리
사건 당일의 시간, 장소, 함께 있던 사람을 기억나는 대로 적어 두세요. 모르는 부분은 비워 둡니다.
- 05
혐의와 신분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어떤 혐의인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혐의를 알아야 무엇을 준비할지 정할 수 있습니다.
대전중부경찰서 성범죄 사건, 어떻게 조사하나
대전중부경찰서 수사관이 '여청'이나 '여성청소년과'라고 했다면 성폭력 사건일 가능성이 높고, '사이버'라고 했다면 온라인에서 생긴 사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매매는 단속 부서나 여성청소년과에서 연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구 지역에서 생긴 사건은 대개 대전중부경찰서에서 수사합니다. 대전중부경찰서의 상급 관서는 대전경찰청입니다. 인근 경찰서로는 대전서부경찰서·대전동부경찰서·대전둔산경찰서가 있습니다. 송치되면 대전지방검찰청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정식재판은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대전중부경찰서 사건유형별 경찰조사
강간·유사강간·준강간
강간 경찰조사
폭행·협박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술에 취하거나 잠든 상태를 이용해 성관계를 한 경우입니다.
강제추행·준강제추행
강제추행 경찰조사
폭행·협박으로, 또는 상대방이 술에 취하거나 잠든 상태를 이용해 신체를 접촉한 경우입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아청법 경찰조사
만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입니다.
성매수·업소 단속
성매매 경찰조사
업소 단속, 장부·계좌 확보, 앱·사이트 수사로 성구매 사실이 드러나 경찰 연락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법촬영·몰카
불법촬영 경찰조사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유포·소지·시청한 경우입니다.
딥페이크·통매음
디지털성범죄 경찰조사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을 만들거나 보거나, 메신저·SNS로 음란한 말이나 사진을 보낸 경우입니다.
지하철추행·공연음란
지하철 추행 경찰조사
지하철·버스·공연장처럼 사람이 많은 곳에서의 추행, 성적 목적으로 화장실·탈의실에 들어간 행위, 공연음란이 해당합니다.
군인·군무원
군성범죄 경찰조사
군인·군무원 등이 저지른 성범죄로, 2022년 7월부터 성범죄는 민간 수사기관과 법원이 담당합니다.
특수강간·주거침입강간
특수강간 경찰조사
흉기를 지니거나 2명 이상이 함께 범행한 경우, 주거에 침입해 범행한 경우처럼 법정형이 크게 가중되는 성범죄입니다.
대전중부경찰서 불안할수록 하지 말아야 할 것
휴대폰 초기화·파일 삭제
포렌식으로 복구될 수 있고, 지운 사실이 증거인멸 정황이 됩니다.
준비 없이 바로 출석
첫 진술이 끝까지 기준이 됩니다. 일정은 조율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
사과 의도라도 협박·2차 가해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전중부경찰서 경찰조사 당일 흐름
- 01
민원실·안내
도착하면 담당 부서와 수사관을 확인하고 조사실로 이동합니다.
- 02
권리 고지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고지받습니다.
- 03
피의자 신문
사건 경위, 상대방과의 관계, 휴대폰 사용 등을 묻습니다.
- 04
조서 열람·서명
진술과 다르게 적힌 부분을 고친 뒤 서명합니다.
대전중부경찰서 가는 길
길찾기
'대전중부경찰서'로 검색하면 위치가 나옵니다. 주소는 대전 중구 중앙로 112입니다. 주차 공간이 넉넉하지 않을 수 있어 대중교통이 편할 수 있습니다.
도착 후
민원실에 들러 연락 온 부서와 수사관 이름을 말하면 됩니다. 신분증을 꼭 챙기세요.
성범죄 사건 성공사례
법무법인 동주가 실제로 진행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안마다 다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소유예강제추행·성추행
직장 동기 대상 강제추행·준강제추행, 기소유예
여행지에서 깨어 있을 때와 잠든 뒤에 각각 신체 접촉이 문제된 경합범 사건입니다. 조사 동행, 형사조정을 통한 합의, 반성문·재범방지 교육 이수증 등 양형자료 제출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례 원문 보기집행유예강간·준강간
강간미수·준강제추행 1심 징역 2년 → 항소심 집행유예
다른 법무법인에서 진행한 1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이 선고된 사건입니다. 원심 판결과 기록을 분석해 새로 참작될 사정을 찾고, 남아 있던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항소심에서 원심이 파기되고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사례 원문 보기대전중부경찰서 성범죄 조사 대응 변호사
아청법대응 TEAM
오제혁 변호사
- 前 압구정중학교·잠신고등학교 국어과 교사
합의대행 TEAM
이세진 변호사
- 前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 現 수원지검 피해자 국선변호사
성범죄총괄변호사
김용빈 총괄변호사
- 前 춘천지방법원장(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겸임)
- 前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前 사법연수원장
FAQ
대전중부경찰서 성범죄 조사연락 자주 묻는 질문
대전중부경찰서 조사는 얼마나 걸리나요?
사건 내용과 진술 분량에 따라 다릅니다. 조서 열람 시간까지 고려해 일정을 넉넉히 잡는 것이 좋습니다.
대전중부경찰서에서 휴대폰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임의제출인지 영장에 따른 압수인지부터 확인하세요. 기기를 초기화하거나 파일을 지우면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고, 포렌식 선별 절차에는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대전중부경찰서에서 조사 연락을 받았습니다. 바로 가야 하나요?
바로 갈 필요는 없습니다. 출석 일시는 수사관과 협의해 정할 수 있고, 혐의와 증거를 확인하고 진술을 정리한 뒤 출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전중부경찰서 경찰조사에 변호사가 같이 들어갈 수 있나요?
네. 변호인은 피의자 신문에 참여해 의견을 밝힐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일정을 정할 때 변호인 참여 의사를 미리 알려두면 됩니다.
대전중부경찰서는 어디에 있나요?
대전중부경찰서는 대전 중구 중앙로 112에 있습니다.
Consultation
대전중부경찰서 성범죄 조사연락, 지금 상담하세요
지금 준비하면 선택지가 많습니다. 어느 경찰서에서 어떤 혐의로 연락이 왔는지만 말씀해 주세요. 출석 전에 무엇을 준비할지 바로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