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강간·유사강간·준강간

강간 경찰조사

강간·준강간 혐의로 경찰서에서 조사 연락을 받으셨나요? 폭행·협박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술에 취하거나 잠든 상태를 이용해 성관계를 한 경우입니다. 벌금형이 없는 중대 범죄라 첫 조사 전 진술 정리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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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ments

강간·준강간 성립 요건

폭행·협박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술에 취하거나 잠든 상태를 이용해 성관계를 한 경우입니다. 벌금형이 없는 중대 범죄라 첫 조사 전 진술 정리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폭행 또는 협박이 상대방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였을 것(강간)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고 이를 이용했을 것(준강간)
성교 또는 유사성교 행위가 있었을 것

적용 법조 ·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9조, 제300조

Penalty

처벌 규정

강간 (형법 제297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유사강간 (형법 제297조의2)	2년 이상의 유기징역
준강간·준유사강간 (형법 제299조)	강간·유사강간의 예에 따라 처벌
미수 (형법 제300조)	미수범도 처벌

2026년 10월 시행 법령 기준 법정형입니다. 실제 처분은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Issues

주요 쟁점

당시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이를 보여주는 전후 대화·행동
만취 정도가 '항거불능'에 이르렀는지, 이를 알고 이용했는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증거(CCTV·택시·숙박 기록)의 정합성
합의 여부와 피해 회복 노력

Strategy

대응 포인트

사건 전후 메시지·통화·결제 기록을 시간 순서로 정리합니다.
첫 조사 전 예상 질문을 점검하고 변호사가 조사에 동행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과 선처를 구하는 사건의 전략을 처음부터 구분합니다.

경찰 연락 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4가지

불안한 마음에 한 행동이 오히려 혐의를 무겁게 만들 수 있습니다.

휴대폰 초기화·파일 삭제
포렌식으로 복구될 수 있고, 지운 사실이 증거인멸 정황이 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
사과 의도라도 협박·2차 가해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준비 없이 바로 출석
첫 진술이 끝까지 기준이 됩니다. 일정은 조율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정보만 믿고 혼자 판단
같은 혐의라도 증거와 경위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강간·준강간 관련 성공사례

법무법인 동주가 실제로 진행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안마다 다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집행유예강간·준강간

강간미수·준강제추행 1심 징역 2년 → 항소심 집행유예

다른 법무법인에서 진행한 1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이 선고된 사건입니다. 원심 판결과 기록을 분석해 새로 참작될 사정을 찾고, 남아 있던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항소심에서 원심이 파기되고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사례 원문 보기

불송치카메라등이용촬영

전 여자친구가 고소한 성관계 촬영 사건, 무혐의

이별 한 달 뒤 교제 중 촬영한 영상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촬영 전후 정황과 영상의 구도·반응, 두 사람의 대화 내역을 분석해 촬영 동의가 있었음을 소명했고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사례 원문 보기

불송치아청법 위반

고등학생 여자친구의 미성년자강간 고소, 무혐의

6개월간 교제한 상대방이 이별 일주일 뒤 고소한 사건입니다. 조사에 동행해 일관된 진술을 돕고, 이별 후에도 이어진 대화 내역을 제출해 감정에 따른 고소일 가능성을 짚어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례 원문 보기

성공사례·의뢰인 후기 전체 보기

단계별 대응

1출석요구 연락전화·문자로 연락. 날짜는 바로 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2경찰조사피의자 신문. 변호인이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3검찰 송치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4기소·형사재판무죄 다툼 또는 형량 줄이기

경찰조사 중 함께 일어날 수 있는 일

휴대폰 압수·포렌식선별 압수·참여권 행사 체포·구속영장실질심사 대응

피해자 합의경찰조사부터 재판까지 어느 단계에서나 진행할 수 있고, 처분과 형량에 영향을 줍니다. 직접 연락은 피하고 변호인을 통해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