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카메라등이용촬영
전 여자친구가 고소한 성관계 촬영 사건, 무혐의
이별 한 달 뒤 교제 중 촬영한 영상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촬영 전후 정황과 영상의 구도·반응, 두 사람의 대화 내역을 분석해 촬영 동의가 있었음을 소명했고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사례 원문 보기사건유형 · 불법촬영·몰카
불법촬영 경찰조사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서에서 조사 연락을 받으셨나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유포·소지·시청한 경우입니다. 지하철·화장실 신고나 연인 간 촬영 고소가 대표적입니다.
Elements
카메라등이용촬영 성립 요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유포·소지·시청한 경우입니다. 지하철·화장실 신고나 연인 간 촬영 고소가 대표적입니다.
- 카메라 등 기계장치로 사람의 신체를 촬영했을 것
-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일 것
-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했을 것(동의 여부)
적용 법조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Penalty
처벌 규정
| 촬영 (제14조 제1항)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
| 반포 등 (제14조 제2항)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반포 (제14조 제3항)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소지·구입·저장·시청 (제14조 제4항)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2026년 10월 시행 법령 기준 법정형입니다. 실제 처분은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Issues
주요 쟁점
- 촬영 당시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는지
- 촬영된 부위가 법에서 정한 신체에 해당하는지
- 포렌식으로 복구되는 다른 촬영물의 존재
- 삭제 여부와 유포 가능성
Strategy
대응 포인트
- 휴대폰을 초기화하거나 파일을 지우면 증거인멸로 비칠 수 있어 그대로 둡니다.
- 압수·포렌식 참관 일정을 변호사와 함께 준비합니다.
- 초범·삭제·유포 없음 등 유리한 사정을 객관 자료로 정리합니다.
경찰 연락 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4가지
불안한 마음에 한 행동이 오히려 혐의를 무겁게 만들 수 있습니다.
휴대폰 초기화·파일 삭제
포렌식으로 복구될 수 있고, 지운 사실이 증거인멸 정황이 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
사과 의도라도 협박·2차 가해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준비 없이 바로 출석
첫 진술이 끝까지 기준이 됩니다. 일정은 조율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정보만 믿고 혼자 판단
같은 혐의라도 증거와 경위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관련 성공사례
법무법인 동주가 실제로 진행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안마다 다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집행유예강간·준강간
강간미수·준강제추행 1심 징역 2년 → 항소심 집행유예
다른 법무법인에서 진행한 1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이 선고된 사건입니다. 원심 판결과 기록을 분석해 새로 참작될 사정을 찾고, 남아 있던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항소심에서 원심이 파기되고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사례 원문 보기불송치아청법 위반
고등학생 여자친구의 미성년자강간 고소, 무혐의
6개월간 교제한 상대방이 이별 일주일 뒤 고소한 사건입니다. 조사에 동행해 일관된 진술을 돕고, 이별 후에도 이어진 대화 내역을 제출해 감정에 따른 고소일 가능성을 짚어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례 원문 보기단계별 대응
1출석요구 연락전화·문자로 연락. 날짜는 바로 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2경찰조사피의자 신문. 변호인이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3검찰 송치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4기소·형사재판무죄 다툼 또는 형량 줄이기Legal Info
불법촬영 경찰조사 관련 법률정보
성범죄 휴대폰 압수, 포렌식 참관 전에 꼭 알아야 할 것
성범죄 수사로 휴대폰을 압수당했다면 삭제보다 참여권이 먼저입니다. 선별압수 원칙과 참관 때 확인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불법촬영 초범, 지하철 몰카 적발 후 처분이 갈리는 기준
불법촬영 초범이라도 법정형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적발 후 처분이 갈리는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불법촬영 경찰조사 대응 변호사
디지털성범죄 TEAM
박기화 변호사
- 한림대 평촌성심병원 IRB 위원
- 대한변호사협회 '빌라왕' 피해사건 대책 TF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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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서진 변호사
- 前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 現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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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은 변호사
- 경찰 실무실습
- 법무부 서울서부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
디지털성범죄 TEAM
천현진 변호사
FAQ
불법촬영 경찰조사 자주 묻는 질문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은 어떤 법으로 처벌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이 적용됩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유포·소지·시청한 경우입니다. 지하철·화장실 신고나 연인 간 촬영 고소가 대표적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무엇인가요?
촬영 당시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첫 조사에서 남긴 진술이 이후 절차 전체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휴대폰을 압수당했습니다.
삭제·초기화는 하지 마시고 포렌식 선별 절차에 참여하세요. 혐의와 무관한 자료가 함께 넘어가지 않도록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도 상담할 수 있나요?
네. 1844-1087로 연락 온 경찰서와 혐의를 알려주시면 대응 방향을 안내드립니다. 결과는 사안마다 달라 보장할 수 없습니다.
Consultation
불법촬영 경찰조사, 지금 상담하세요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첫 조사 전이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연락 온 경찰서, 혐의, 휴대폰 압수 여부만 알려주시면 지금 해야 할 일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상담 내용은 비밀이 보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