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성매수·업소 단속

성매매 경찰조사

성매매 혐의로 경찰서에서 조사 연락을 받으셨나요? 업소 단속, 장부·계좌 확보, 앱·사이트 수사로 성구매 사실이 드러나 경찰 연락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범이라도 이용 횟수와 경위에 따라 처분이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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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ments

성매매 성립 요건

업소 단속, 장부·계좌 확보, 앱·사이트 수사로 성구매 사실이 드러나 경찰 연락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범이라도 이용 횟수와 경위에 따라 처분이 갈립니다.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등 대가를 주고받거나 약속했을 것
성교 행위 또는 유사성교 행위가 있었을 것

적용 법조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Penalty

처벌 규정

성매매 (제21조 제1항)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 벌금·구류 또는 과료
상대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아청법 제13조 적용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5천만 원 벌금)

2026년 10월 시행 법령 기준 법정형입니다. 실제 처분은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Issues

주요 쟁점

장부·문자·계좌 내역에 나온 이용 횟수와 실제 인정 범위
유사성교 행위 해당 여부(마사지·스웨디시 업소 등)
존스쿨(성구매자 재범방지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가능성
가족·직장에 알려지지 않도록 하는 송달 관리

Strategy

대응 포인트

경찰 연락을 받으면 출석 전에 확보된 자료의 범위부터 확인합니다.
송달 장소 변경 등으로 우편물이 집이나 회사로 가지 않게 관리합니다.
초범·공무원·전문직 등 사정에 맞는 처분 목표를 정합니다.

경찰 연락 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4가지

불안한 마음에 한 행동이 오히려 혐의를 무겁게 만들 수 있습니다.

휴대폰 초기화·파일 삭제
포렌식으로 복구될 수 있고, 지운 사실이 증거인멸 정황이 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
사과 의도라도 협박·2차 가해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준비 없이 바로 출석
첫 진술이 끝까지 기준이 됩니다. 일정은 조율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정보만 믿고 혼자 판단
같은 혐의라도 증거와 경위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성매매 관련 성공사례

법무법인 동주가 실제로 진행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안마다 다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소유예성매매

스웨디시 업소 39회 이용 공기업 재직자, 기소유예

업소 장부로 39회 이용 사실이 드러난 사건입니다. 송달장소 변경으로 가족·직장에 알려지지 않게 하고, 실제 인정될 범위를 나눠 검토한 뒤 조사에 입회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례 원문 보기

집행유예강간·준강간

강간미수·준강제추행 1심 징역 2년 → 항소심 집행유예

다른 법무법인에서 진행한 1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이 선고된 사건입니다. 원심 판결과 기록을 분석해 새로 참작될 사정을 찾고, 남아 있던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항소심에서 원심이 파기되고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사례 원문 보기

불송치카메라등이용촬영

전 여자친구가 고소한 성관계 촬영 사건, 무혐의

이별 한 달 뒤 교제 중 촬영한 영상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촬영 전후 정황과 영상의 구도·반응, 두 사람의 대화 내역을 분석해 촬영 동의가 있었음을 소명했고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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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의뢰인 후기 전체 보기

단계별 대응

1출석요구 연락전화·문자로 연락. 날짜는 바로 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2경찰조사피의자 신문. 변호인이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3검찰 송치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4기소·형사재판무죄 다툼 또는 형량 줄이기

경찰조사 중 함께 일어날 수 있는 일

휴대폰 압수·포렌식선별 압수·참여권 행사 체포·구속영장실질심사 대응

피해자 합의경찰조사부터 재판까지 어느 단계에서나 진행할 수 있고, 처분과 형량에 영향을 줍니다. 직접 연락은 피하고 변호인을 통해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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