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강제추행·성추행
직장 동기 대상 강제추행·준강제추행, 기소유예
여행지에서 깨어 있을 때와 잠든 뒤에 각각 신체 접촉이 문제된 경합범 사건입니다. 조사 동행, 형사조정을 통한 합의, 반성문·재범방지 교육 이수증 등 양형자료 제출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례 원문 보기사건유형 · 강제추행·준강제추행
강제추행 경찰조사
강제추행·성추행 혐의로 경찰서에서 조사 연락을 받으셨나요? 폭행·협박으로, 또는 상대방이 술에 취하거나 잠든 상태를 이용해 신체를 접촉한 경우입니다. 기습적인 짧은 접촉도 강제추행이 될 수 있고, 직장·회식 자리 사건이 많습니다.
Elements
강제추행·성추행 성립 요건
폭행·협박으로, 또는 상대방이 술에 취하거나 잠든 상태를 이용해 신체를 접촉한 경우입니다. 기습적인 짧은 접촉도 강제추행이 될 수 있고, 직장·회식 자리 사건이 많습니다.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이 있었을 것
- 폭행·협박이 있었거나 기습적으로 이뤄졌을 것(기습추행 포함)
-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만한 행위일 것
적용 법조 · 형법 제298조, 제299조, 성폭력처벌법 제10조
Penalty
처벌 규정
|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 |
|---|---|
| 준강제추행 (형법 제299조) | 강제추행의 예에 따라 처벌 |
|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성폭력처벌법 제10조) |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 |
2026년 10월 시행 법령 기준 법정형입니다. 실제 처분은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Issues
주요 쟁점
- 신체 접촉의 부위·경위와 고의 여부
- 회식·술자리에서의 기억과 동석자 진술
- 직장 내 상하관계 등 위력 해당 여부
- 형사조정·합의와 기소유예 가능성
Strategy
대응 포인트
- 동석자, CCTV, 이동 동선 등 당시 상황을 객관 자료로 확인합니다.
-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고 변호인을 통해 사과·합의를 시도합니다.
- 반성문·재범방지 교육 등 양형자료를 검찰 처분 전에 갖춥니다.
경찰 연락 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4가지
불안한 마음에 한 행동이 오히려 혐의를 무겁게 만들 수 있습니다.
휴대폰 초기화·파일 삭제
포렌식으로 복구될 수 있고, 지운 사실이 증거인멸 정황이 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
사과 의도라도 협박·2차 가해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준비 없이 바로 출석
첫 진술이 끝까지 기준이 됩니다. 일정은 조율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정보만 믿고 혼자 판단
같은 혐의라도 증거와 경위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강제추행·성추행 관련 성공사례
법무법인 동주가 실제로 진행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안마다 다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집행유예강간·준강간
강간미수·준강제추행 1심 징역 2년 → 항소심 집행유예
다른 법무법인에서 진행한 1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이 선고된 사건입니다. 원심 판결과 기록을 분석해 새로 참작될 사정을 찾고, 남아 있던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항소심에서 원심이 파기되고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사례 원문 보기불송치카메라등이용촬영
전 여자친구가 고소한 성관계 촬영 사건, 무혐의
이별 한 달 뒤 교제 중 촬영한 영상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촬영 전후 정황과 영상의 구도·반응, 두 사람의 대화 내역을 분석해 촬영 동의가 있었음을 소명했고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사례 원문 보기단계별 대응
1출석요구 연락전화·문자로 연락. 날짜는 바로 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2경찰조사피의자 신문. 변호인이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3검찰 송치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4기소·형사재판무죄 다툼 또는 형량 줄이기Legal Info
강제추행 경찰조사 관련 법률정보
강제추행 경찰조사, 첫 진술 전에 정리해야 할 것
강제추행 경찰조사는 첫 진술이 끝까지 기준이 됩니다. 출석 전 준비할 자료와 조사에서 주의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성범죄 합의,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안 되는 이유
성범죄 합의는 처분에 큰 영향을 주지만 직접 연락은 2차 가해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합의 방법과 공탁을 정리했습니다.
강제추행 경찰조사 대응 변호사
성범죄총괄변호사
이세환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 수원남부경찰서 수사민원상담변호사
- 前 대법원 국선변호인
성범죄총괄변호사
박동진 총괄변호사
- 前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장검사
- 前 원주·진주·경주지청장
합의대행 TEAM
이세진 변호사
- 前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 現 수원지검 피해자 국선변호사
합의대행 TEAM
나은지 변호사
- English Available
FAQ
강제추행 경찰조사 자주 묻는 질문
강제추행·성추행 사건은 어떤 법으로 처벌되나요?
형법 제298조, 제299조, 성폭력처벌법 제10조이 적용됩니다. 폭행·협박으로, 또는 상대방이 술에 취하거나 잠든 상태를 이용해 신체를 접촉한 경우입니다. 기습적인 짧은 접촉도 강제추행이 될 수 있고, 직장·회식 자리 사건이 많습니다.
강제추행·성추행 사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무엇인가요?
신체 접촉의 부위·경위와 고의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첫 조사에서 남긴 진술이 이후 절차 전체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강제추행·성추행 혐의로 휴대폰을 압수당했습니다.
삭제·초기화는 하지 마시고 포렌식 선별 절차에 참여하세요. 혐의와 무관한 자료가 함께 넘어가지 않도록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제추행·성추행 사건도 상담할 수 있나요?
네. 1844-1087로 연락 온 경찰서와 혐의를 알려주시면 대응 방향을 안내드립니다. 결과는 사안마다 달라 보장할 수 없습니다.
Consultation
강제추행 경찰조사, 지금 상담하세요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첫 조사 전이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연락 온 경찰서, 혐의, 휴대폰 압수 여부만 알려주시면 지금 해야 할 일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상담 내용은 비밀이 보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