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자리, 술자리, 지인 모임에서 있었던 일로 강제추행 고소를 당했다는 연락을 받으면 대부분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는 생각부터 듭니다. 그런데 경찰조사에서 그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같은 사실관계도 전혀 다르게 기록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되는 만큼, 피의자의 첫 진술도 끝까지 비교 대상이 됩니다. 조사 전에 무엇을 정리해야 하는지 살펴봅니다.
강제추행이 성립하는 경우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판례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기습적으로 신체를 접촉하는 경우처럼 폭행 자체가 추행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강제추행으로 봅니다. 술에 취하거나 잠든 상대방을 추행하면 준강제추행(제299조)이 됩니다.
| 유형 | 조문 | 법정형 |
|---|---|---|
| 강제추행 | 형법 제298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 |
| 준강제추행 | 형법 제299조 | 강제추행의 예에 따름 |
|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 성폭력처벌법 제10조 |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 |
| 공중밀집장소추행 | 성폭력처벌법 제11조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출석 전에 정리할 것
출석 일시는 협의해 정할 수 있으므로, 준비 시간을 확보한 뒤 출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는 기억을 되살리는 일과 객관 자료를 모으는 일로 나뉩니다.
| 준비 항목 | 구체적인 내용 |
|---|---|
| 시간표 | 만난 시각, 장소 이동, 헤어진 시각을 순서대로 |
| 동석자 | 당시 함께 있던 사람과 연락처 |
| 객관 자료 | 카드 결제 내역, 택시 기록, 메시지, 사진 |
| 사건 후 대화 | 다음 날 주고받은 메시지 그대로 보존 |
| 음주량 | 마신 술의 종류와 양, 기억이 끊긴 구간 |
특히 사건 후 피해자와 주고받은 메시지는 지우지 말고 그대로 두어야 합니다. 유리해 보이는 부분만 골라 내면 오히려 신빙성을 잃을 수 있습니다.
조사에서 주의할 점
-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고 추측으로 채우지 않습니다.
-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부위와 경위를 사실대로 구분해 설명합니다.
- 피해자를 비난하는 표현은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칠 수 있습니다.
- 조서에 서명하기 전에 끝까지 읽고, 말한 내용과 다른 부분은 고쳐 달라고 요청합니다.
변호인은 조사에 참여해 의견을 밝힐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부당한 질문이나 진술 왜곡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혐의를 다툴지, 선처를 구할지
강제추행 사건은 초기에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체 접촉 자체가 없었거나 우연한 접촉이었다면 객관 자료로 혐의를 다투고, 접촉이 있었다면 피해 회복과 반성을 중심으로 선처를 구합니다. 2013년 친고죄가 폐지되어 합의해도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지는 않지만,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기소유예 등 처분에 크게 반영됩니다.
직장·회식 사건에서 함께 챙길 것
직장 동료 사이의 사건은 형사 절차와 별개로 회사의 직장 내 성희롱 조사나 징계 절차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 조사에서 한 진술과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이 서로 다르면 양쪽 모두에서 신빙성을 잃을 수 있으므로, 두 절차의 진술 방향을 처음부터 맞춰 두어야 합니다. 또 회사가 분리 조치나 대기 발령을 하더라도 피해자와 사적으로 접촉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동료들에게 사건 이야기를 하며 도움을 구하는 행동도 2차 피해로 문제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으면 처벌되지 않나요?
기억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당시 상황을 객관 자료로 재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어깨나 팔을 잡은 것도 강제추행인가요?
접촉 부위, 경위, 당시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Q. 피해자에게 사과 메시지를 보내도 되나요?
직접 연락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과와 합의는 변호인을 통해 진행해야 2차 가해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Q. 형사조정이 무엇인가요?
검찰이 조정위원을 통해 피의자와 피해자의 합의를 돕는 절차입니다. 합의가 성립하면 처분에 반영됩니다.
정리
강제추행 경찰조사는 첫 진술이 이후 절차 전체의 기준이 되므로, 출석 전에 시간표와 객관 자료를 정리하고 혐의를 다툴지 선처를 구할지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친고죄 폐지로 합의만으로 사건이 끝나지는 않지만, 피해 회복과 반성은 처분에 크게 반영됩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므로 위 내용을 일반적인 기준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