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경찰서입니다, 성매매 관련으로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라는 연락이 오면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대부분은 이미 오래전 일이라 기억도 흐릿하고, 가족이나 회사에 알려질까 하는 걱정이 가장 큽니다. 최근에는 업소 단속 과정에서 확보된 장부, 예약 문자, 계좌 내역을 토대로 이용자에게 연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매매 경찰 연락을 받았을 때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성매매 처벌 기준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성을 산 사람과 판 사람 모두에게 같은 조항이 적용됩니다.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었다면 성매매처벌법이 아니라 아청법 제13조가 적용되어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 구분 | 적용 법률 | 법정형 |
|---|---|---|
| 성인 대상 성매매 |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 |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
| 아동·청소년 성매수 | 아청법 제13조 |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5천만 원 벌금 |
| 보호사건 송치 | 성매매처벌법 제12조 | 형벌 대신 보호처분 가능 |
연락을 받으면 먼저 확인할 것
출석 날짜부터 잡기보다 수사기관이 어떤 자료를 갖고 있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장부에 적힌 이름이나 전화번호만 있는 경우와 계좌 이체 내역, 예약 문자까지 확보된 경우는 대응이 다릅니다. 또 이용 횟수가 여러 번으로 기록되어 있다면 실제로 인정될 범위를 나눠 검토해야 합니다.
출석 일시는 수사준칙에 따라 피의자와 협의해 정하도록 되어 있어, 준비 기간을 두고 조율할 수 있습니다. 연락받은 경찰서, 담당 수사관 이름, 혐의명을 메모해 두세요.
처분이 갈리는 기준
같은 성매매라도 결과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검찰은 이용 횟수와 기간, 경위, 전력, 반성 정도를 종합해 처분을 정합니다.
| 사정 | 처분에 미치는 영향 |
|---|---|
| 처음이고 이용 횟수가 적음 | 존스쿨(재범방지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검토 가능 |
| 이용 횟수가 많거나 기간이 김 | 벌금형 가능성 커짐 |
| 같은 전력이 있음 | 기소유예를 기대하기 어려움 |
| 유사성교 해당 여부가 불분명 | 혐의 범위를 다툴 여지 |
| 보호사건 송치 | 형벌 대신 수강명령 등 보호처분 |
보호사건으로 송치되면 법원은 성매매 장소 출입 금지,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상담 위탁, 치료 위탁 같은 보호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라는 점에서 직업상 불이익을 줄이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가족·직장에 알려지지 않게
성매매 사건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집으로 우편물이 오느냐"입니다. 송달 장소를 변호인 사무소로 변경하면 이후 서류가 집이나 회사로 가지 않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처럼 수사기관이 소속 기관에 수사개시 사실을 통보하도록 정해진 직업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조사에서 주의할 점
- 기억나지 않는 내용을 추측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 장부에 적힌 횟수를 그대로 인정하기 전에 실제 이용 여부를 구분합니다.
- 업소 종류와 실제 행위 내용을 정확히 진술합니다.
- 반성의 태도와 재발 방지 계획을 함께 보여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오래전 일인데도 처벌되나요?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시효 계산은 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Q. 존스쿨은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초범이고 이용 횟수가 적은 경우 등에서 검사가 재량으로 결정합니다.
Q. 출석을 미루면 불리한가요?
정당한 사유로 일정을 조율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연락을 계속 피하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Q. 마사지 업소도 성매매가 되나요?
성교나 유사성교 행위가 있었는지가 기준입니다. 업소 이름보다 실제 행위 내용이 중요합니다.
정리
성매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출석 일정보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의 범위와 이용 횟수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성매매처벌법 제21조의 법정형은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 벌금 등이며, 사정에 따라 존스쿨 조건부 기소유예나 보호사건 송치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므로 위 내용을 일반적인 기준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