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사건에서 "합의만 하면 끝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고소 사실을 알자마자 피해자에게 연락해 사과하고 만나자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사건을 더 어렵게 만드는 대표적인 실수입니다. 성범죄 합의는 처분과 형량에 큰 영향을 주지만, 방법을 잘못 택하면 오히려 불리한 사정이 됩니다. 성범죄 합의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합의가 갖는 의미
2013년 6월부터 강간·강제추행 등 성범죄의 친고죄 규정이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해도 수사와 재판이 자동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합의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검사의 기소유예 판단과 법원의 양형에서 중요한 사정으로 고려됩니다.
| 단계 | 합의의 영향 |
|---|---|
| 경찰 조사 | 송치 의견서에 피해 회복 사정으로 기재될 수 있음 |
| 검찰 처분 | 기소유예 등 처분 판단에 반영 |
| 재판 | 집행유예·감형 등 양형에 반영 |
| 항소심 | 1심 이후 합의도 새로운 양형 사유가 될 수 있음 |
직접 연락이 위험한 이유
피의자가 직접 연락하면 사과의 의도였더라도 피해자는 압박이나 위협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연락은 2차 가해로 평가되거나, 경우에 따라 보복 목적의 협박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도 피해자에게 접근한 사실은 불리한 사정이 됩니다.
또 직접 만나 대화하는 과정에서 한 말이 녹음되어 혐의를 인정하는 증거로 쓰이기도 합니다.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받았더라도 직접 연락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전한 합의 방법
| 방법 | 내용 |
|---|---|
| 변호인 대리 합의 | 변호인이 피해자 측 의사를 확인하고 사과와 합의 의사를 전달 |
| 형사조정 | 검찰이 조정위원을 통해 합의를 돕는 절차 |
| 피해자 변호사 통한 협의 | 피해자에게 국선·사선 변호사가 있으면 그를 통해 협의 |
| 형사공탁 | 합의가 어려울 때 피해 회복 노력으로 공탁 |
2022년 12월부터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사건번호 등으로 공탁할 수 있는 형사공탁 특례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공탁은 합의와 같은 효과를 갖지 않으며, 피해자의 의사와 사건의 사정에 따라 양형에 반영되는 정도가 달라집니다.
합의서에 들어가야 할 것
- 사건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사건번호 등)
- 피해 회복 내용과 지급 방법
-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 추가 민사 청구에 관한 합의 내용
- 양측의 서명과 날짜
처벌불원 문구가 빠지면 합의를 했어도 처분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문구를 정확히 갖춰야 합니다.
합의를 서두르면 생기는 문제
고소 사실을 안 직후에는 하루라도 빨리 합의해 사건을 끝내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그러나 사건 내용과 피해자의 상황을 충분히 파악하지 않은 채 합의를 서두르면, 피해자는 이를 압박으로 받아들이고 오히려 합의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는 사건인데도 성급하게 합의를 시도하면 혐의를 인정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건 기록과 증거를 검토해 혐의를 다툴지 선처를 구할지 방향을 정하고, 그다음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해 적절한 시점에 합의를 제안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합의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강요할 수 없다는 점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해자가 먼저 연락해 왔으면 답해도 되나요?
직접 대화는 피하고 변호인을 통해 소통하겠다고 정중히 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합의금은 얼마가 적정한가요?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피해 정도와 사건 경위,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Q.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형사공탁이나 반성·재범 방지 노력 등 다른 양형자료를 준비합니다.
Q. 합의하면 기록이 남지 않나요?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처분 결과에 따라 기록 여부가 달라집니다.
정리
성범죄는 친고죄가 폐지되어 합의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지만,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처분과 양형에 크게 반영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2차 가해나 불리한 정황이 될 수 있으므로 변호인 대리 합의, 형사조정, 형사공탁 같은 방법을 택해야 합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므로 위 내용을 일반적인 기준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