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강간·준강간
강간미수·준강제추행 1심 징역 2년 → 항소심 집행유예
다른 법무법인에서 진행한 1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이 선고된 사건입니다. 원심 판결과 기록을 분석해 새로 참작될 사정을 찾고, 남아 있던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항소심에서 원심이 파기되고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사례 원문 보기검찰 송치 대응에서 꼭 알아야 할 것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보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검사는 기소·기소유예·혐의없음 등을 결정합니다. 이 단계에서 의견서와 양형자료를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록 검토
송치 의견과 증거를 확인해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나눕니다.
변호인 의견서
혐의를 다투는 법리 주장 또는 선처 사유를 서면으로 정리해 제출합니다.
양형자료
반성문, 재범방지 교육 이수, 합의서, 탄원서 등을 처분 전에 갖춥니다.
조건부 처분 검토
존스쿨·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등 사건에 맞는 처분을 목표로 합니다.
경찰 연락 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4가지
불안한 마음에 한 행동이 오히려 혐의를 무겁게 만들 수 있습니다.
휴대폰 초기화·파일 삭제
포렌식으로 복구될 수 있고, 지운 사실이 증거인멸 정황이 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
사과 의도라도 협박·2차 가해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준비 없이 바로 출석
첫 진술이 끝까지 기준이 됩니다. 일정은 조율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정보만 믿고 혼자 판단
같은 혐의라도 증거와 경위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 단계에서 결과를 바꾼 사례
법무법인 동주가 실제로 진행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안마다 다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불송치카메라등이용촬영
전 여자친구가 고소한 성관계 촬영 사건, 무혐의
이별 한 달 뒤 교제 중 촬영한 영상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촬영 전후 정황과 영상의 구도·반응, 두 사람의 대화 내역을 분석해 촬영 동의가 있었음을 소명했고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사례 원문 보기불송치아청법 위반
고등학생 여자친구의 미성년자강간 고소, 무혐의
6개월간 교제한 상대방이 이별 일주일 뒤 고소한 사건입니다. 조사에 동행해 일관된 진술을 돕고, 이별 후에도 이어진 대화 내역을 제출해 감정에 따른 고소일 가능성을 짚어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례 원문 보기상담 변호사
성범죄총괄변호사
김용빈 총괄변호사
- 前 춘천지방법원장(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겸임)
- 前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前 사법연수원장
성범죄총괄변호사
박동진 총괄변호사
- 前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장검사
- 前 원주·진주·경주지청장
성범죄총괄변호사
이세환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 수원남부경찰서 수사민원상담변호사
- 前 대법원 국선변호인
디지털성범죄 TEAM
박기화 변호사
- 한림대 평촌성심병원 IRB 위원
- 대한변호사협회 '빌라왕' 피해사건 대책 TF팀
아청법대응 TEAM
오제혁 변호사
- 前 압구정중학교·잠신고등학교 국어과 교사
합의대행 TEAM
이세진 변호사
- 前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 現 수원지검 피해자 국선변호사
FAQ
검찰 송치 대응 자주 묻는 질문
검찰 송치 대응, 언제 변호사를 찾아야 하나요?
연락을 받은 직후가 가장 좋습니다. 첫 조사나 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혐의와 증거를 확인해야 선택지가 많습니다.
상담 내용이 외부에 알려지나요?
변호사는 비밀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상담 사실과 내용은 의뢰인 동의 없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습니다.
가족이나 회사에 알리지 않고 진행할 수 있나요?
송달 장소 변경 등으로 우편물이 집이나 회사로 가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등 수사개시 통보 대상 직업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Consultation
검찰 송치 대응, 지금 상담하세요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첫 조사 전이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연락 온 경찰서, 혐의, 휴대폰 압수 여부만 알려주시면 지금 해야 할 일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상담 내용은 비밀이 보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