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강간·준강간
강간미수·준강제추행 1심 징역 2년 → 항소심 집행유예
다른 법무법인에서 진행한 1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이 선고된 사건입니다. 원심 판결과 기록을 분석해 새로 참작될 사정을 찾고, 남아 있던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항소심에서 원심이 파기되고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사례 원문 보기사건유형 · 지하철추행·공연음란
지하철 추행 경찰조사
공공장소 성범죄 혐의로 경찰서에서 조사 연락을 받으셨나요? 지하철·버스·공연장처럼 사람이 많은 곳에서의 추행, 성적 목적으로 화장실·탈의실에 들어간 행위, 공연음란이 해당합니다. 출퇴근길 신고로 현장에서 연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lements
공공장소 성범죄 성립 요건
지하철·버스·공연장처럼 사람이 많은 곳에서의 추행, 성적 목적으로 화장실·탈의실에 들어간 행위, 공연음란이 해당합니다. 출퇴근길 신고로 현장에서 연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대중교통·공연장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일 것
- 다른 사람을 추행했거나, 성적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했을 것
-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했을 것(공연음란)
적용 법조 · 성폭력처벌법 제11조, 제12조, 형법 제245조
Penalty
처벌 규정
| 공중밀집장소추행 (제11조)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
|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제12조)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 공연음란 (형법 제245조) | 1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2026년 10월 시행 법령 기준 법정형입니다. 실제 처분은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Issues
주요 쟁점
- 혼잡한 상황에서의 우연한 접촉인지, 고의적 추행인지
- CCTV·목격자 진술과 신고 경위
- 현행범 체포 당시 진술 내용
- 성적 목적 인정 여부(다중이용장소 침입)
Strategy
대응 포인트
- 역사·차량 CCTV는 보관기간이 짧아 빠르게 확보를 요청합니다.
- 현장에서 한 말과 이후 진술이 어긋나지 않게 정리합니다.
- 초범이라면 선처 자료를 조기에 준비합니다.
경찰 연락 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4가지
불안한 마음에 한 행동이 오히려 혐의를 무겁게 만들 수 있습니다.
휴대폰 초기화·파일 삭제
포렌식으로 복구될 수 있고, 지운 사실이 증거인멸 정황이 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
사과 의도라도 협박·2차 가해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준비 없이 바로 출석
첫 진술이 끝까지 기준이 됩니다. 일정은 조율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정보만 믿고 혼자 판단
같은 혐의라도 증거와 경위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공공장소 성범죄 관련 성공사례
법무법인 동주가 실제로 진행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안마다 다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불송치카메라등이용촬영
전 여자친구가 고소한 성관계 촬영 사건, 무혐의
이별 한 달 뒤 교제 중 촬영한 영상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촬영 전후 정황과 영상의 구도·반응, 두 사람의 대화 내역을 분석해 촬영 동의가 있었음을 소명했고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사례 원문 보기불송치아청법 위반
고등학생 여자친구의 미성년자강간 고소, 무혐의
6개월간 교제한 상대방이 이별 일주일 뒤 고소한 사건입니다. 조사에 동행해 일관된 진술을 돕고, 이별 후에도 이어진 대화 내역을 제출해 감정에 따른 고소일 가능성을 짚어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례 원문 보기단계별 대응
1출석요구 연락전화·문자로 연락. 날짜는 바로 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2경찰조사피의자 신문. 변호인이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3검찰 송치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4기소·형사재판무죄 다툼 또는 형량 줄이기지하철 추행 경찰조사 대응 변호사
성범죄총괄변호사
이세환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 수원남부경찰서 수사민원상담변호사
- 前 대법원 국선변호인
디지털성범죄 TEAM
정주은 변호사
- 경찰 실무실습
- 법무부 서울서부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
법률분석 TEAM
이인아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 前 법무부 국가소송과
증거분석 TEAM
한채영 변호사
FAQ
지하철 추행 경찰조사 자주 묻는 질문
공공장소 성범죄 사건은 어떤 법으로 처벌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1조, 제12조, 형법 제245조이 적용됩니다. 지하철·버스·공연장처럼 사람이 많은 곳에서의 추행, 성적 목적으로 화장실·탈의실에 들어간 행위, 공연음란이 해당합니다. 출퇴근길 신고로 현장에서 연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공장소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무엇인가요?
혼잡한 상황에서의 우연한 접촉인지, 고의적 추행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첫 조사에서 남긴 진술이 이후 절차 전체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공공장소 성범죄 혐의로 휴대폰을 압수당했습니다.
삭제·초기화는 하지 마시고 포렌식 선별 절차에 참여하세요. 혐의와 무관한 자료가 함께 넘어가지 않도록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공장소 성범죄 사건도 상담할 수 있나요?
네. 1844-1087로 연락 온 경찰서와 혐의를 알려주시면 대응 방향을 안내드립니다. 결과는 사안마다 달라 보장할 수 없습니다.
Consultation
지하철 추행 경찰조사, 지금 상담하세요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첫 조사 전이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연락 온 경찰서, 혐의, 휴대폰 압수 여부만 알려주시면 지금 해야 할 일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상담 내용은 비밀이 보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