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디지털성범죄
인스타그램 DM 통신매체이용음란, 기소유예
취업을 앞둔 대학생이 2주간 반복해 음란 메시지를 보낸 사건입니다. 예상 질문 점검과 조사 동행, 형사조정 합의, 가족 탄원서·봉사활동 기록 등 자료를 제출해 기소유예로 마무리했습니다.
사례 원문 보기사건유형 · 딥페이크·통매음
디지털성범죄 경찰조사
디지털성범죄 혐의로 경찰서에서 조사 연락을 받으셨나요?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을 만들거나 보거나, 메신저·SNS로 음란한 말이나 사진을 보낸 경우입니다. 2024년 개정으로 허위영상물은 소지·시청까지 처벌됩니다.
Elements
디지털성범죄 성립 요건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을 만들거나 보거나, 메신저·SNS로 음란한 말이나 사진을 보낸 경우입니다. 2024년 개정으로 허위영상물은 소지·시청까지 처벌됩니다.
- 사람의 얼굴·신체 등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했을 것(허위영상물)
-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음란한 말·영상을 보냈을 것(통매음)
적용 법조 · 성폭력처벌법 제13조, 제14조의2
Penalty
처벌 규정
| 허위영상물 편집·합성·반포 (제14조의2) | 7년 이하의 징역 (2024. 10. 16. 개정) |
|---|---|
|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반포 (제14조의2)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 허위영상물 소지·구입·저장·시청 (제14조의2)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 통신매체이용음란 (제13조)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2026년 10월 시행 법령 기준 법정형입니다. 실제 처분은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Issues
주요 쟁점
- 허위영상물임을 알고 소지·시청했는지
- 텔레그램·단체방 참여 경위와 다운로드 여부
- 반복성과 피해자 특정 여부(지인 대상 여부)
- 2024. 10. 16. 개정 시행 전후의 행위인지
Strategy
대응 포인트
- 계정 탈퇴·기기 교체 전에 먼저 상담합니다.
- 참여한 방, 저장 경로 등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합니다.
- 피해자가 특정된 사건은 피해 회복 방안을 함께 검토합니다.
경찰 연락 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4가지
불안한 마음에 한 행동이 오히려 혐의를 무겁게 만들 수 있습니다.
휴대폰 초기화·파일 삭제
포렌식으로 복구될 수 있고, 지운 사실이 증거인멸 정황이 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
사과 의도라도 협박·2차 가해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준비 없이 바로 출석
첫 진술이 끝까지 기준이 됩니다. 일정은 조율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정보만 믿고 혼자 판단
같은 혐의라도 증거와 경위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디지털성범죄 관련 성공사례
법무법인 동주가 실제로 진행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안마다 다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집행유예강간·준강간
강간미수·준강제추행 1심 징역 2년 → 항소심 집행유예
다른 법무법인에서 진행한 1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이 선고된 사건입니다. 원심 판결과 기록을 분석해 새로 참작될 사정을 찾고, 남아 있던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항소심에서 원심이 파기되고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사례 원문 보기불송치카메라등이용촬영
전 여자친구가 고소한 성관계 촬영 사건, 무혐의
이별 한 달 뒤 교제 중 촬영한 영상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촬영 전후 정황과 영상의 구도·반응, 두 사람의 대화 내역을 분석해 촬영 동의가 있었음을 소명했고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사례 원문 보기단계별 대응
1출석요구 연락전화·문자로 연락. 날짜는 바로 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2경찰조사피의자 신문. 변호인이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3검찰 송치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4기소·형사재판무죄 다툼 또는 형량 줄이기디지털성범죄 경찰조사 대응 변호사
디지털성범죄 TEAM
박기화 변호사
- 한림대 평촌성심병원 IRB 위원
- 대한변호사협회 '빌라왕' 피해사건 대책 TF팀
디지털성범죄 TEAM
이창엽 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우등졸업)
디지털성범죄 TEAM
정주은 변호사
- 경찰 실무실습
- 법무부 서울서부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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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서진 변호사
- 前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 現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FAQ
디지털성범죄 경찰조사 자주 묻는 질문
디지털성범죄 사건은 어떤 법으로 처벌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3조, 제14조의2이 적용됩니다.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을 만들거나 보거나, 메신저·SNS로 음란한 말이나 사진을 보낸 경우입니다. 2024년 개정으로 허위영상물은 소지·시청까지 처벌됩니다.
디지털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무엇인가요?
허위영상물임을 알고 소지·시청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첫 조사에서 남긴 진술이 이후 절차 전체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디지털성범죄 혐의로 휴대폰을 압수당했습니다.
삭제·초기화는 하지 마시고 포렌식 선별 절차에 참여하세요. 혐의와 무관한 자료가 함께 넘어가지 않도록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지털성범죄 사건도 상담할 수 있나요?
네. 1844-1087로 연락 온 경찰서와 혐의를 알려주시면 대응 방향을 안내드립니다. 결과는 사안마다 달라 보장할 수 없습니다.
Consultation
디지털성범죄 경찰조사, 지금 상담하세요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첫 조사 전이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연락 온 경찰서, 혐의, 휴대폰 압수 여부만 알려주시면 지금 해야 할 일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상담 내용은 비밀이 보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