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군인·군무원

군성범죄 경찰조사

군 성범죄 혐의로 경찰서에서 조사 연락을 받으셨나요? 군인·군무원 등이 저지른 성범죄로, 2022년 7월부터 성범죄는 민간 수사기관과 법원이 담당합니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징계·전역 문제가 함께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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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ments

군 성범죄 성립 요건

군인·군무원 등이 저지른 성범죄로, 2022년 7월부터 성범죄는 민간 수사기관과 법원이 담당합니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징계·전역 문제가 함께 걸립니다.

군형법 적용 대상자일 것
강간·강제추행 등 군형법 또는 형법·성폭력처벌법상 성범죄에 해당할 것

적용 법조 · 군형법 제92조, 제92조의3, 군인 징계령

Penalty

처벌 규정

군형법상 강간 (제92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군형법상 강제추행 (제92조의3)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징계	형사처벌과 별도로 소속 부대 징계 진행

2026년 10월 시행 법령 기준 법정형입니다. 실제 처분은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Issues

주요 쟁점

민간 수사기관 이첩 여부와 관할
상하관계·위력 행사 여부
형사 결과와 징계·전역의 연계
부대 내 진술 확보와 2차 피해 문제

Strategy

대응 포인트

형사 절차와 징계 절차를 하나의 전략으로 준비합니다.
군검사·법무실 경력 변호사가 부대 절차를 함께 검토합니다.
근무 평정·표창 등 감경 자료를 정리합니다.

경찰 연락 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4가지

불안한 마음에 한 행동이 오히려 혐의를 무겁게 만들 수 있습니다.

휴대폰 초기화·파일 삭제
포렌식으로 복구될 수 있고, 지운 사실이 증거인멸 정황이 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
사과 의도라도 협박·2차 가해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준비 없이 바로 출석
첫 진술이 끝까지 기준이 됩니다. 일정은 조율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정보만 믿고 혼자 판단
같은 혐의라도 증거와 경위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군 성범죄 관련 성공사례

법무법인 동주가 실제로 진행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안마다 다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집행유예강간·준강간

강간미수·준강제추행 1심 징역 2년 → 항소심 집행유예

다른 법무법인에서 진행한 1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이 선고된 사건입니다. 원심 판결과 기록을 분석해 새로 참작될 사정을 찾고, 남아 있던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항소심에서 원심이 파기되고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사례 원문 보기

불송치카메라등이용촬영

전 여자친구가 고소한 성관계 촬영 사건, 무혐의

이별 한 달 뒤 교제 중 촬영한 영상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촬영 전후 정황과 영상의 구도·반응, 두 사람의 대화 내역을 분석해 촬영 동의가 있었음을 소명했고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사례 원문 보기

불송치아청법 위반

고등학생 여자친구의 미성년자강간 고소, 무혐의

6개월간 교제한 상대방이 이별 일주일 뒤 고소한 사건입니다. 조사에 동행해 일관된 진술을 돕고, 이별 후에도 이어진 대화 내역을 제출해 감정에 따른 고소일 가능성을 짚어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례 원문 보기

성공사례·의뢰인 후기 전체 보기

단계별 대응

1출석요구 연락전화·문자로 연락. 날짜는 바로 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2경찰조사피의자 신문. 변호인이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3검찰 송치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4기소·형사재판무죄 다툼 또는 형량 줄이기

경찰조사 중 함께 일어날 수 있는 일

휴대폰 압수·포렌식선별 압수·참여권 행사 체포·구속영장실질심사 대응

피해자 합의경찰조사부터 재판까지 어느 단계에서나 진행할 수 있고, 처분과 형량에 영향을 줍니다. 직접 연락은 피하고 변호인을 통해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