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강제추행·성추행
직장 동기 대상 강제추행·준강제추행, 기소유예
여행지에서 깨어 있을 때와 잠든 뒤에 각각 신체 접촉이 문제된 경합범 사건입니다. 조사 동행, 형사조정을 통한 합의, 반성문·재범방지 교육 이수증 등 양형자료 제출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례 원문 보기부산경찰청 · 성추행
부산강서경찰서 강제추행 조사연락
부산강서경찰서에서 강제추행(성추행) 혐의로 조사 연락을 받으셨나요? 회식·술자리·대중교통에서 생긴 일이라도 첫 진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같은 사실이 전혀 다르게 기록될 수 있습니다.
부산강서경찰서 여청수사팀에서 연락이 왔다면
부산강서경찰서의 성범죄 수사는 여성청소년수사팀(여청수사팀) 담당입니다. 성추행·불법촬영·미성년자 관련 사건으로 연락이 왔다면 이 팀에서 온 연락일 가능성이 큽니다.
부서명은 경찰서 홈페이지 부서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으며, 조직 개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 01
혐의명 먼저 확인
어떤 혐의로,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신분을 먼저 물어보세요. 준비할 내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 02
출석 일시는 조정 가능
처음 연락에서 날짜를 바로 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변호인과 일정을 맞춘 뒤 다시 연락하겠다고 해도 됩니다.
- 03
통화로 사건 설명하지 않기
전화로 사건 경위를 길게 설명하면 그 내용도 기록될 수 있습니다. 조사 자리에서 정리해 진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산강서경찰서 강제추행 조사연락, 먼저 확인할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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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후 메시지
다음 날 주고받은 메시지는 지우지 말고 그대로 보존하세요. 골라서 내면 오히려 신빙성을 잃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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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 자료 보존
카드 결제, 택시 기록, CCTV 위치, 사진처럼 당시 상황을 보여줄 자료를 모아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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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표 정리
만난 시각, 이동 경로, 헤어진 시각을 순서대로 적어 두세요. 기억이 끊긴 구간은 그대로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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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절차
직장 동료 사건은 회사 조사·징계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두 절차의 진술을 맞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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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를 다툴지 결정
신체 접촉 자체가 없었는지, 우연한 접촉인지, 인정하고 선처를 구할지 방향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
부산강서경찰서 강제추행 사건, 어떻게 조사하나
부산강서경찰서에서 강제추행·준강제추행 사건은 대개 여성청소년과(여성청소년수사팀)가 수사합니다.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이 법정형이고, 2013년 친고죄가 폐지되어 합의해도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는 기소유예 등 처분에 크게 반영됩니다.
강서구 지역에서 생긴 사건은 대개 부산강서경찰서에서 수사합니다. 부산강서경찰서의 상급 관서는 부산경찰청입니다. 인근 경찰서로는 부산사하경찰서·진해경찰서·부산사상경찰서가 있습니다. 송치되면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정식재판은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열립니다.
Penalty
강제추행·성추행 처벌 규정
|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 |
|---|---|
| 준강제추행 (형법 제299조) | 강제추행의 예에 따라 처벌 |
|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성폭력처벌법 제10조) |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 |
적용 법조 · 형법 제298조, 제299조,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실제 처분은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Issues
부산강서경찰서 조사에서 쟁점이 되는 것
- 회식·술자리에서의 기억과 동석자 진술
- 형사조정·합의와 기소유예 가능성
- 신체 접촉의 부위·경위와 고의 여부
Strategy
- 반성문·재범방지 교육 등 양형자료를 검찰 처분 전에 갖춥니다.
-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고 변호인을 통해 사과·합의를 시도합니다.
부산강서경찰서 경찰 연락 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
사과 의도라도 협박·2차 가해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정보만 믿고 혼자 판단
같은 혐의라도 증거와 경위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준비 없이 바로 출석
첫 진술이 끝까지 기준이 됩니다. 일정은 조율할 수 있습니다.
부산강서경찰서 경찰조사 당일 흐름
- 01
도착·안내
정문 안내나 민원실에서 출석요구를 받은 부서를 말하면 조사실로 안내받습니다.
- 02
인적사항 확인
신분을 확인하고 진술거부권 등 권리를 안내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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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수사관의 질문에 답하고, 변호인은 옆에서 의견을 밝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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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서 확인
조서를 끝까지 읽고 틀린 부분을 고쳐 달라고 요청한 뒤 서명합니다.
부산강서경찰서 가는 길
길찾기
내비게이션에 '부산강서경찰서' 또는 '부산 강서구 명지둑길 645'를 입력하면 됩니다. 조사가 길어질 수 있으니 주차 시간도 고려하세요.
도착 후
도착하면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하거나 안내데스크에 부서 이름을 말하세요.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강제추행 사건 성공사례
법무법인 동주가 실제로 진행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안마다 다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부산강서경찰서 강제추행 조사 대응 변호사
합의대행 TEAM
이세진 변호사
- 前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 現 수원지검 피해자 국선변호사
성범죄총괄변호사
박동진 총괄변호사
- 前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장검사
- 前 원주·진주·경주지청장
디지털성범죄 TEAM
박기화 변호사
- 한림대 평촌성심병원 IRB 위원
- 대한변호사협회 '빌라왕' 피해사건 대책 TF팀
FAQ
부산강서경찰서 강제추행 조사연락 자주 묻는 질문
부산강서경찰서 여청수사팀에서 출석요구 전화가 왔어요. 바로 가야 하나요?
부산강서경찰서에서 성범죄 사건은 여성청소년수사팀이 맡습니다. 출석은 바로 할 필요가 없고, 수사관과 일정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첫 진술이 이후 절차의 기준이 되므로, 혐의와 증거를 확인하고 진술을 정리한 뒤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강제추행 초범이면 기소유예가 가능한가요?
사안에 따라 검토될 수 있지만 보장되지 않습니다. 접촉 경위, 피해 회복, 반성과 재범방지 노력이 함께 고려됩니다.
회사에서도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데 어떻게 하나요?
회사 조사와 경찰 조사의 진술이 서로 다르면 양쪽에서 신빙성을 잃을 수 있어, 두 절차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데 부산강서경찰서 조사에서 뭐라고 해야 하나요?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추측으로 채우지 말고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해야 합니다. 객관 자료로 당시 상황을 재구성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산강서경찰서 강제추행 조사에 변호사가 같이 들어갈 수 있나요?
네. 변호인은 피의자 신문에 참여해 의견을 밝힐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부산강서경찰서는 어디에 있나요?
부산강서경찰서는 부산 강서구 명지둑길 645에 있습니다.
Consultation
부산강서경찰서 강제추행 조사연락, 지금 상담하세요
혼자 판단하기 전에 먼저 확인하세요. 출석 일정이 잡혔든 아니든 괜찮습니다. 지금 상황을 들려주시면 첫 조사까지 해야 할 일을 순서대로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