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카메라등이용촬영
전 여자친구가 고소한 성관계 촬영 사건, 무혐의
이별 한 달 뒤 교제 중 촬영한 영상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촬영 전후 정황과 영상의 구도·반응, 두 사람의 대화 내역을 분석해 촬영 동의가 있었음을 소명했고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사례 원문 보기부산경찰청 · 몰카·카메라촬영
부산사하경찰서 불법촬영 조사연락
부산사하경찰서에서 불법촬영(몰카) 혐의로 연락을 받으셨나요? 지하철·화장실 신고든 연인 사이 촬영 고소든, 휴대폰 포렌식에서 무엇이 나오느냐가 사건의 크기를 정합니다.
부산사하경찰서 여청수사팀에서 연락이 왔다면
부산사하경찰서의 성범죄 수사는 여성청소년수사팀(여청수사팀) 담당입니다. 성추행·불법촬영·미성년자 관련 사건으로 연락이 왔다면 이 팀에서 온 연락일 가능성이 큽니다.
부서명은 경찰서 홈페이지 부서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으며, 조직 개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 01
출석 일시는 조정 가능
처음 연락에서 날짜를 바로 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변호인과 일정을 맞춘 뒤 다시 연락하겠다고 해도 됩니다.
- 02
혐의명 먼저 확인
어떤 혐의로,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신분을 먼저 물어보세요. 준비할 내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 03
통화로 사건 설명하지 않기
전화로 사건 경위를 길게 설명하면 그 내용도 기록될 수 있습니다. 조사 자리에서 정리해 진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산사하경찰서 불법촬영 조사연락, 먼저 확인할 5가지
- 01
삭제·초기화 금지
휴대폰 사진, 클라우드 백업, 다른 기기를 정리하지 마세요. 포렌식으로 복구될 수 있습니다.
- 02
포렌식 참관
휴대폰을 제출했다면 포렌식 선별 절차에 참여해 범위를 확인하세요.
- 03
현장 진술 기억
적발 당시 경찰이나 신고자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기억나는 대로 적어 둡니다.
- 04
촬영 경위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 촬영했는지, 촬영할 의도가 있었는지 정리합니다.
- 05
유포 여부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올린 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유포가 있으면 사건이 훨씬 무거워집니다.
부산사하경찰서 불법촬영 사건, 어떻게 조사하나
불법촬영은 초범이라도 법정형이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성폭력처벌법 제14조)으로 무겁습니다. 부산사하경찰서 조사에서는 촬영 경위뿐 아니라 포렌식으로 확인된 다른 촬영물, 유포 여부, 삭제 시도 여부까지 함께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산사하경찰서의 관할은 사하구입니다. 이 지역 사건의 기소 여부는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이 판단하며, 재판은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관할입니다. 인근 경찰서로는 부산서부경찰서·부산중부경찰서·부산사상경찰서가 있습니다.
부산사하경찰서 경찰조사 당일 흐름
- 01
민원실·안내
도착하면 담당 부서와 수사관을 확인하고 조사실로 이동합니다.
- 02
권리 고지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고지받습니다.
- 03
피의자 신문
사건 경위, 상대방과의 관계, 휴대폰 사용 등을 묻습니다.
- 04
조서 열람·서명
진술과 다르게 적힌 부분을 고친 뒤 서명합니다.
부산사하경찰서 조사 전에 피해야 할 행동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
사과 의도라도 협박·2차 가해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정보만 믿고 혼자 판단
같은 혐의라도 증거와 경위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준비 없이 바로 출석
첫 진술이 끝까지 기준이 됩니다. 일정은 조율할 수 있습니다.
Penalty
카메라등이용촬영 처벌 규정
| 촬영 (제14조 제1항)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
| 반포 등 (제14조 제2항)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반포 (제14조 제3항)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소지·구입·저장·시청 (제14조 제4항)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적용 법조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실제 처분은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Issues
부산사하경찰서 조사에서 쟁점이 되는 것
- 삭제 여부와 유포 가능성
- 촬영된 부위가 법에서 정한 신체에 해당하는지
- 촬영 당시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는지
Strategy
- 압수·포렌식 참관 일정을 변호사와 함께 준비합니다.
- 초범·삭제·유포 없음 등 유리한 사정을 객관 자료로 정리합니다.
부산사하경찰서 가는 길
길찾기
'부산사하경찰서'로 검색하면 위치가 나옵니다. 주소는 부산 사하구 을숙도대로 665입니다.
도착 후
정문 안내나 민원실에서 출석요구를 받은 부서와 담당 수사관 이름을 말하면 조사실로 안내받습니다.
불법촬영 사건 성공사례
법무법인 동주가 실제로 진행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안마다 다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부산사하경찰서 불법촬영 조사 대응 변호사
합의대행 TEAM
이세진 변호사
- 前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 現 수원지검 피해자 국선변호사
성범죄총괄변호사
김용빈 총괄변호사
- 前 춘천지방법원장(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겸임)
- 前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前 사법연수원장
디지털성범죄 TEAM
오서진 변호사
- 前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 現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FAQ
부산사하경찰서 불법촬영 조사연락 자주 묻는 질문
부산사하경찰서 여청수사팀에서 출석요구 전화가 왔어요. 바로 가야 하나요?
부산사하경찰서에서 성범죄 사건은 여성청소년수사팀이 맡습니다. 출석은 바로 할 필요가 없고, 수사관과 일정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첫 진술이 이후 절차의 기준이 되므로, 혐의와 증거를 확인하고 진술을 정리한 뒤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산사하경찰서에서 휴대폰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임의제출인지 압수인지 확인하고, 포렌식 선별 절차에 참여할 권리를 행사하세요.
연인 사이 촬영인데 부산사하경찰서에 고소당했습니다.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촬영 전후 대화와 정황 자료를 보존하세요.
지하철에서 적발돼 부산사하경찰서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지하철경찰대가 처리한 사건이 관할 경찰서로 넘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장 진술과 이후 진술이 어긋나지 않게 정리하세요.
불법촬영 초범이면 기소유예가 가능한가요?
사정에 따라 검토될 수 있지만 보장되지 않습니다. 촬영물 수, 유포 여부, 합의와 반성이 함께 고려됩니다.
부산사하경찰서는 어디에 있나요?
부산사하경찰서는 부산 사하구 을숙도대로 665에 있습니다.
Consultation
부산사하경찰서 불법촬영 조사연락, 지금 상담하세요
첫 조사 전이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연락 온 경찰서, 혐의, 휴대폰 압수 여부만 알려주시면 지금 해야 할 일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상담 내용은 비밀이 보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