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아청법 위반
고등학생 여자친구의 미성년자강간 고소, 무혐의
6개월간 교제한 상대방이 이별 일주일 뒤 고소한 사건입니다. 조사에 동행해 일관된 진술을 돕고, 이별 후에도 이어진 대화 내역을 제출해 감정에 따른 고소일 가능성을 짚어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례 원문 보기부산경찰청 · 미성년자·아청물
부산사하경찰서 아청법 조사연락
부산사하경찰서 수사관이 아청물 소지나 미성년자 관련 혐의로 연락했다면, 휴대폰과 계정을 정리하려는 마음부터 멈춰야 합니다. 삭제는 복구될 수 있고 불리하게 평가됩니다.
부산사하경찰서 여청수사팀에서 연락이 왔다면
부산사하경찰서의 성범죄 수사는 여성청소년수사팀(여청수사팀) 담당입니다. 성추행·불법촬영·미성년자 관련 사건으로 연락이 왔다면 이 팀에서 온 연락일 가능성이 큽니다.
부서명은 경찰서 홈페이지 부서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으며, 조직 개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 01
출석 일시는 조정 가능
처음 연락에서 날짜를 바로 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변호인과 일정을 맞춘 뒤 다시 연락하겠다고 해도 됩니다.
- 02
변호인 참여 알리기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겠다고 미리 알려두면 일정 조율이 수월합니다.
- 03
부서명·수사관 이름 확인
전화나 문자에 적힌 부서명과 담당 수사관 이름, 사건번호를 메모해 두세요. 의심되면 경찰서 대표번호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산사하경찰서 아청법 조사연락, 먼저 확인할 5가지
- 01
보안처분 검토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이 문제될 수 있어 직업과 함께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 02
나이 인식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프로필·대화 내용을 보존하세요.
- 03
압수수색 대비
압수수색이 예상되거나 이미 있었다면 압수목록을 받아 두고 포렌식 참관 일정을 확인합니다.
- 04
참여한 채팅방·사이트
어떤 방이나 사이트를 통해 접했는지, 기간이 얼마인지 기억나는 대로 정리합니다.
- 05
기기·계정 보존
휴대폰·클라우드·메신저 계정을 지우거나 탈퇴하지 마세요. 포렌식으로 복구될 수 있습니다.
부산사하경찰서 아청법 사건, 어떻게 조사하나
부산사하경찰서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주로 여성청소년과가, 온라인에서 생긴 성착취물 사건은 사이버범죄수사팀이 수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청법 제11조는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알면서 소지·시청한 경우에도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정하고 있고, 배포·제공은 3년 이상, 제작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부산사하경찰서의 관할은 사하구입니다. 송치되면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정식재판은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열립니다. 가까운 경찰서는 부산서부경찰서·부산중부경찰서·부산사상경찰서입니다.
Penalty
아청법 위반 처벌 규정
| 아동·청소년 강간 (제7조)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
|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제7조) | 2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1천만~3천만 원 벌금 |
| 성착취물 제작 (제11조 제1항)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 성착취물 배포·제공 (제11조 제3항)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성착취물 구입·소지·시청 (제11조 제5항)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아동·청소년 성매수 (제13조) |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5천만 원 벌금 |
| 성착취 목적 대화 (제15조의2)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적용 법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1조, 제13조, 제15조의2. 실제 처분은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Issues
부산사하경찰서 조사에서 쟁점이 되는 것
- 신상정보 등록·공개,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
- 포렌식으로 드러날 수 있는 다른 자료의 범위
-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알았는지(나이 인식)
Strategy
- 나이 인식 여부를 보여줄 대화·프로필 자료를 확보합니다.
- 압수수색 전후라면 휴대폰·계정에 손대지 말고 바로 상담합니다.
부산사하경찰서 불안할수록 하지 말아야 할 것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
사과 의도라도 협박·2차 가해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휴대폰 초기화·파일 삭제
포렌식으로 복구될 수 있고, 지운 사실이 증거인멸 정황이 됩니다.
인터넷 정보만 믿고 혼자 판단
같은 혐의라도 증거와 경위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부산사하경찰서 경찰조사 당일 흐름
- 01
민원실·안내
도착하면 담당 부서와 수사관을 확인하고 조사실로 이동합니다.
- 02
권리 고지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고지받습니다.
- 03
피의자 신문
사건 경위, 상대방과의 관계, 휴대폰 사용 등을 묻습니다.
- 04
조서 열람·서명
진술과 다르게 적힌 부분을 고친 뒤 서명합니다.
부산사하경찰서 가는 길
길찾기
내비게이션에 '부산사하경찰서' 또는 '부산 사하구 을숙도대로 665'를 입력하면 됩니다. 조사가 길어질 수 있으니 주차 시간도 고려하세요.
도착 후
도착하면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하거나 안내데스크에 부서 이름을 말하세요.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청법 사건 성공사례
법무법인 동주가 실제로 진행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안마다 다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부산사하경찰서 아청법 조사 대응 변호사
성범죄총괄변호사
박동진 총괄변호사
- 前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장검사
- 前 원주·진주·경주지청장
성범죄총괄변호사
이세환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 수원남부경찰서 수사민원상담변호사
- 前 대법원 국선변호인
디지털성범죄 TEAM
박기화 변호사
- 한림대 평촌성심병원 IRB 위원
- 대한변호사협회 '빌라왕' 피해사건 대책 TF팀
FAQ
부산사하경찰서 아청법 조사연락 자주 묻는 질문
부산사하경찰서 여청수사팀에서 출석요구 전화가 왔어요. 바로 가야 하나요?
부산사하경찰서에서 성범죄 사건은 여성청소년수사팀이 맡습니다. 출석은 바로 할 필요가 없고, 수사관과 일정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첫 진술이 이후 절차의 기준이 되므로, 혐의와 증거를 확인하고 진술을 정리한 뒤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했는데도 아청법이 적용되나요?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당시 대화와 프로필 등 객관 자료가 중요합니다.
부산사하경찰서 아청법 조사에 변호사가 같이 들어갈 수 있나요?
네. 변호인은 피의자 신문에 참여해 의견을 밝힐 수 있습니다. 법정형이 무거운 사건이라 초기부터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산사하경찰서에서 압수수색 통보를 받았습니다.
기기와 계정을 정리하지 말고, 압수목록을 받은 뒤 포렌식 선별 절차에 참여해 범위를 확인하세요.
부산사하경찰서에서 아청물 소지로 연락이 왔습니다. 벌금으로 끝나나요?
아청법 제11조 제5항의 소지·시청죄는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법정형입니다.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가볍게 볼 사건이 아닙니다.
부산사하경찰서는 어디에 있나요?
부산사하경찰서는 부산 사하구 을숙도대로 665에 있습니다.
Consultation
부산사하경찰서 아청법 조사연락, 지금 상담하세요
지금 준비하면 선택지가 많습니다. 출석 일정이 잡혔든 아니든 괜찮습니다. 지금 상황을 들려주시면 첫 조사까지 해야 할 일을 순서대로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