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카메라등이용촬영
전 여자친구가 고소한 성관계 촬영 사건, 무혐의
이별 한 달 뒤 교제 중 촬영한 영상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촬영 전후 정황과 영상의 구도·반응, 두 사람의 대화 내역을 분석해 촬영 동의가 있었음을 소명했고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사례 원문 보기서울경찰청 · 몰카·카메라촬영
성동경찰서 불법촬영 조사연락
현장에서 적발돼 성동경찰서로 연락이 왔다면, 그 자리에서 한 말과 이후 진술이 어긋나지 않도록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성동경찰서 여청수사팀에서 연락이 왔다면
성동경찰서의 성범죄 수사는 여성청소년수사1~4팀(여청수사팀) 담당입니다. 성추행·불법촬영·미성년자 관련 사건으로 연락이 왔다면 이 팀에서 온 연락일 가능성이 큽니다.
부서명은 경찰서 홈페이지 부서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으며, 조직 개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 01
통화로 사건 설명하지 않기
전화로 사건 경위를 길게 설명하면 그 내용도 기록될 수 있습니다. 조사 자리에서 정리해 진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02
출석 일시는 조정 가능
처음 연락에서 날짜를 바로 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변호인과 일정을 맞춘 뒤 다시 연락하겠다고 해도 됩니다.
- 03
혐의명 먼저 확인
어떤 혐의로,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신분을 먼저 물어보세요. 준비할 내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성동경찰서 위치·연락처
- 정식 명칭
- 서울성동경찰서
- 민원실 전화
- 02-2286-0224
- 성범죄 담당 팀
- 여성청소년수사1~4팀 (경찰서 홈페이지 부서 안내 기준)
- 상급 관서
- 서울경찰청
- 관할 지역
- 왕십리·행당·성수·옥수·금호·응봉·용답동 일대
- 가까운 지하철역
- 왕십리역(2호선·5호선·경의중앙선·수인분당선)
- 버스
- 110A, 141, 145, 148, 421, 2222, 성동08
- 개서
- 1945. 10. 21.
- 관할 검찰청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 관할 법원
- 서울동부지방법원
성동경찰서 불법촬영 조사연락, 먼저 확인할 5가지
- 01
CCTV 확인
지하철·역사 CCTV는 보관기간이 짧아, 다툴 부분이 있다면 빨리 확인해야 합니다.
- 02
과거 촬영물 점검
과거 다른 촬영물이 발견될 가능성을 미리 변호인과 점검해 진술 방향을 정합니다.
- 03
삭제·초기화 금지
휴대폰 사진, 클라우드 백업, 다른 기기를 정리하지 마세요. 포렌식으로 복구될 수 있습니다.
- 04
촬영 경위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 촬영했는지, 촬영할 의도가 있었는지 정리합니다.
- 05
유포 여부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올린 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유포가 있으면 사건이 훨씬 무거워집니다.
성동경찰서 불법촬영 사건, 어떻게 조사하나
성동경찰서 불법촬영 조사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촬영물 수, 촬영 부위와 방식, 유포 여부, 적발 후 태도입니다. 연인 사이 촬영이라면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는지가 핵심이고, 동의 없이 유포하면 별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성동경찰서는 서울경찰청 소속으로 왕십리·행당·성수·옥수·금호·응봉·용답동 일대을 맡고 있습니다. 인근 경찰서로는 동대문경찰서·광진경찰서·중부경찰서가 있습니다. 이 지역 사건의 기소 여부는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이 판단하며, 재판은 서울동부지방법원 관할입니다. 관할 안에는 한양지구대·성수지구대·서울숲지구대·왕십리파출소 등 지구대·파출소 9곳이 있습니다. 성동경찰서는 1945. 10. 21.에 문을 열었습니다.
성동경찰서 경찰 연락 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인터넷 정보만 믿고 혼자 판단
같은 혐의라도 증거와 경위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
사과 의도라도 협박·2차 가해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휴대폰 초기화·파일 삭제
포렌식으로 복구될 수 있고, 지운 사실이 증거인멸 정황이 됩니다.
Penalty
카메라등이용촬영 처벌 규정
| 촬영 (제14조 제1항)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
| 반포 등 (제14조 제2항)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반포 (제14조 제3항)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소지·구입·저장·시청 (제14조 제4항)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적용 법조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실제 처분은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Issues
성동경찰서 조사에서 쟁점이 되는 것
- 삭제 여부와 유포 가능성
- 촬영된 부위가 법에서 정한 신체에 해당하는지
- 포렌식으로 복구되는 다른 촬영물의 존재
Strategy
- 압수·포렌식 참관 일정을 변호사와 함께 준비합니다.
- 초범·삭제·유포 없음 등 유리한 사정을 객관 자료로 정리합니다.
성동경찰서 경찰조사 당일 흐름
- 01
민원실·안내
도착하면 담당 부서와 수사관을 확인하고 조사실로 이동합니다.
- 02
권리 고지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고지받습니다.
- 03
피의자 신문
사건 경위, 상대방과의 관계, 휴대폰 사용 등을 묻습니다.
- 04
조서 열람·서명
진술과 다르게 적힌 부분을 고친 뒤 서명합니다.
성동경찰서 가는 길
지하철
왕십리역(2호선·5호선·경의중앙선·수인분당선)이 가깝습니다. 출발 전에 지도 앱으로 출구와 도보 경로를 확인하세요.
버스
110A, 141, 145, 148, 421, 2222번 등 버스가 경찰서 인근을 지납니다.
길찾기
내비게이션에 '서울성동경찰서' 또는 '서울 성동구 왕십리광장로 9'를 입력하면 됩니다.
도착 후
민원실에 들러 연락 온 부서와 수사관 이름을 말하면 됩니다. 신분증을 꼭 챙기세요.
불법촬영 사건 성공사례
비슷한 상황에서 경찰조사부터 대응한 실제 사례입니다. 사안마다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성매매
스웨디시 업소 39회 이용 공기업 재직자, 기소유예
업소 장부로 39회 이용 사실이 드러난 사건입니다. 송달장소 변경으로 가족·직장에 알려지지 않게 하고, 실제 인정될 범위를 나눠 검토한 뒤 조사에 입회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례 원문 보기집행유예강간·준강간
강간미수·준강제추행 1심 징역 2년 → 항소심 집행유예
다른 법무법인에서 진행한 1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이 선고된 사건입니다. 원심 판결과 기록을 분석해 새로 참작될 사정을 찾고, 남아 있던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항소심에서 원심이 파기되고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사례 원문 보기성동경찰서 불법촬영 조사 대응 변호사
디지털성범죄 TEAM
천현진 변호사
디지털성범죄 TEAM
박기화 변호사
- 한림대 평촌성심병원 IRB 위원
- 대한변호사협회 '빌라왕' 피해사건 대책 TF팀
아청법대응 TEAM
오제혁 변호사
- 前 압구정중학교·잠신고등학교 국어과 교사
FAQ
성동경찰서 불법촬영 조사연락 자주 묻는 질문
성동경찰서 여청수사팀에서 출석요구 전화가 왔어요. 바로 가야 하나요?
성동경찰서에서 성범죄 사건은 여성청소년수사1~4팀이 맡습니다. 출석은 바로 할 필요가 없고, 수사관과 일정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첫 진술이 이후 절차의 기준이 되므로, 혐의와 증거를 확인하고 진술을 정리한 뒤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성동경찰서 불법촬영 조사에 변호사가 같이 들어갈 수 있나요?
네. 변호인은 피의자 신문에 참여해 의견을 밝힐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불법촬영도 신상정보 등록이 되나요?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등 보안처분이 문제될 수 있어 초기부터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연인 사이 촬영인데 성동경찰서에 고소당했습니다.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촬영 전후 대화와 정황 자료를 보존하세요.
성동경찰서에서 휴대폰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임의제출인지 압수인지 확인하고, 포렌식 선별 절차에 참여할 권리를 행사하세요.
성동경찰서는 어디에 있나요?
성동경찰서는 서울 성동구 왕십리광장로 9에 있습니다. 가까운 지하철역은 왕십리역(2호선·5호선·경의중앙선·수인분당선)입니다.
Consultation
성동경찰서 불법촬영 조사연락, 지금 상담하세요
지금 준비하면 선택지가 많습니다. 출석 일정이 잡혔든 아니든 괜찮습니다. 지금 상황을 들려주시면 첫 조사까지 해야 할 일을 순서대로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