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카메라등이용촬영
전 여자친구가 고소한 성관계 촬영 사건, 무혐의
이별 한 달 뒤 교제 중 촬영한 영상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촬영 전후 정황과 영상의 구도·반응, 두 사람의 대화 내역을 분석해 촬영 동의가 있었음을 소명했고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사례 원문 보기서울경찰청 · 몰카·카메라촬영
중부경찰서 불법촬영 조사연락
현장에서 적발돼 중부경찰서로 연락이 왔다면, 그 자리에서 한 말과 이후 진술이 어긋나지 않도록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중부경찰서 여청수사팀에서 연락이 왔다면
중부경찰서의 성범죄 수사는 여청수사1~4팀 담당입니다. 성추행·불법촬영·미성년자 관련 사건으로 연락이 왔다면 이 팀에서 온 연락일 가능성이 큽니다.
부서명은 경찰서 홈페이지 부서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으며, 조직 개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 01
통화로 사건 설명하지 않기
전화로 사건 경위를 길게 설명하면 그 내용도 기록될 수 있습니다. 조사 자리에서 정리해 진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02
혐의명 먼저 확인
어떤 혐의로,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신분을 먼저 물어보세요. 준비할 내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 03
부서명·수사관 이름 확인
전화나 문자에 적힌 부서명과 담당 수사관 이름, 사건번호를 메모해 두세요. 의심되면 경찰서 대표번호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부경찰서 위치·연락처
- 정식 명칭
- 서울중부경찰서
- 민원실 전화
- 02-3396-9324
- 성범죄 담당 팀
- 여청수사1~4팀 (경찰서 홈페이지 부서 안내 기준)
- 상급 관서
- 서울경찰청
- 관할 지역
- 삼일대로 동쪽 중구 일대(을지로·충무로·신당·광희동 등)
- 가까운 지하철역
- 을지로3가역(2·3호선), 충무로역(3·4호선)
- 버스
- 100, 104, 105, 140, 152, 202, 261, 421
- 개서
- 1907. 12. 27.
- 관할 검찰청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관할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경찰서 불법촬영 조사연락, 먼저 확인할 5가지
- 01
삭제·초기화 금지
휴대폰 사진, 클라우드 백업, 다른 기기를 정리하지 마세요. 포렌식으로 복구될 수 있습니다.
- 02
과거 촬영물 점검
과거 다른 촬영물이 발견될 가능성을 미리 변호인과 점검해 진술 방향을 정합니다.
- 03
동의 여부
연인 사이 촬영이라면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는지 보여줄 대화·정황을 보존합니다.
- 04
촬영 경위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 촬영했는지, 촬영할 의도가 있었는지 정리합니다.
- 05
유포 여부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올린 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유포가 있으면 사건이 훨씬 무거워집니다.
중부경찰서 불법촬영 사건, 어떻게 조사하나
불법촬영은 초범이라도 법정형이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성폭력처벌법 제14조)으로 무겁습니다. 중부경찰서 조사에서는 촬영 경위뿐 아니라 포렌식으로 확인된 다른 촬영물, 유포 여부, 삭제 시도 여부까지 함께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삼일대로 동쪽 중구 일대(을지로·충무로·신당·광희동 등) 지역에서 생긴 사건은 대개 중부경찰서에서 수사합니다. 중부경찰서의 상급 관서는 서울경찰청입니다. 중구에는 중부경찰서 외에 남대문경찰서도 있습니다. 연락 온 경찰서가 어디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가까운 경찰서는 용산경찰서·성동경찰서·종로경찰서입니다. 송치되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정식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관할 안에는 을지지구대·광희지구대·약수지구대·신당파출소 등 지구대·파출소 6곳이 있습니다. 중부경찰서는 1907. 12. 27.에 문을 열었습니다.
중부경찰서 경찰조사 당일 흐름
- 01
도착·안내
정문 안내나 민원실에서 출석요구를 받은 부서를 말하면 조사실로 안내받습니다.
- 02
인적사항 확인
신분을 확인하고 진술거부권 등 권리를 안내받습니다.
- 03
질문과 답변
수사관의 질문에 답하고, 변호인은 옆에서 의견을 밝힐 수 있습니다.
- 04
조서 확인
조서를 끝까지 읽고 틀린 부분을 고쳐 달라고 요청한 뒤 서명합니다.
Penalty
카메라등이용촬영 처벌 규정
| 촬영 (제14조 제1항)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
| 반포 등 (제14조 제2항)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반포 (제14조 제3항)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소지·구입·저장·시청 (제14조 제4항)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적용 법조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실제 처분은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Issues
중부경찰서 조사에서 쟁점이 되는 것
- 포렌식으로 복구되는 다른 촬영물의 존재
- 삭제 여부와 유포 가능성
- 촬영된 부위가 법에서 정한 신체에 해당하는지
Strategy
- 초범·삭제·유포 없음 등 유리한 사정을 객관 자료로 정리합니다.
- 압수·포렌식 참관 일정을 변호사와 함께 준비합니다.
중부경찰서 불안할수록 하지 말아야 할 것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
사과 의도라도 협박·2차 가해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준비 없이 바로 출석
첫 진술이 끝까지 기준이 됩니다. 일정은 조율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정보만 믿고 혼자 판단
같은 혐의라도 증거와 경위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중부경찰서 가는 길
지하철
을지로3가역(2·3호선), 충무로역(3·4호선)이 가깝습니다. 출발 전에 지도 앱으로 출구와 도보 경로를 확인하세요.
버스
100, 104, 105, 140, 152, 202번 등 버스가 경찰서 인근을 지납니다.
길찾기
내비게이션에 '서울중부경찰서' 또는 '서울 중구 퇴계로 67'를 입력하면 됩니다.
도착 후
도착하면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하거나 안내데스크에 부서 이름을 말하세요.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사 확인
최근 개서·명칭 변경·임시 청사 이전이 있었던 경찰서입니다. 출석요구서나 문자에 적힌 장소를 꼭 다시 확인하세요.
불법촬영 사건 성공사례
비슷한 상황에서 경찰조사부터 대응한 실제 사례입니다. 사안마다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중부경찰서 불법촬영 조사 대응 변호사
성범죄총괄변호사
김용빈 총괄변호사
- 前 춘천지방법원장(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겸임)
- 前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前 사법연수원장
디지털성범죄 TEAM
정주은 변호사
- 경찰 실무실습
- 법무부 서울서부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
아청법대응 TEAM
오제혁 변호사
- 前 압구정중학교·잠신고등학교 국어과 교사
FAQ
중부경찰서 불법촬영 조사연락 자주 묻는 질문
중부경찰서 여청수사팀에서 출석요구 전화가 왔어요. 바로 가야 하나요?
중부경찰서에서 성범죄 사건은 여청수사1~4팀이 맡습니다. 출석은 바로 할 필요가 없고, 수사관과 일정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첫 진술이 이후 절차의 기준이 되므로, 혐의와 증거를 확인하고 진술을 정리한 뒤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연인 사이 촬영인데 중부경찰서에 고소당했습니다.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촬영 전후 대화와 정황 자료를 보존하세요.
불법촬영도 신상정보 등록이 되나요?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등 보안처분이 문제될 수 있어 초기부터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불법촬영 초범이면 기소유예가 가능한가요?
사정에 따라 검토될 수 있지만 보장되지 않습니다. 촬영물 수, 유포 여부, 합의와 반성이 함께 고려됩니다.
중부경찰서에서 휴대폰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임의제출인지 압수인지 확인하고, 포렌식 선별 절차에 참여할 권리를 행사하세요.
중부경찰서는 어디에 있나요?
중부경찰서는 서울 중구 퇴계로 67에 있습니다. 가까운 지하철역은 을지로3가역(2·3호선), 충무로역(3·4호선)입니다.
Consultation
중부경찰서 불법촬영 조사연락, 지금 상담하세요
지금 준비하면 선택지가 많습니다. 어느 경찰서에서 어떤 혐의로 연락이 왔는지만 말씀해 주세요. 출석 전에 무엇을 준비할지 바로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