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성매매
스웨디시 업소 39회 이용 공기업 재직자, 기소유예
업소 장부로 39회 이용 사실이 드러난 사건입니다. 송달장소 변경으로 가족·직장에 알려지지 않게 하고, 실제 인정될 범위를 나눠 검토한 뒤 조사에 입회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례 원문 보기서울경찰청 · 성매매 단속
성북경찰서 성매매 조사연락
모르는 번호로 '성북경찰서입니다, 성매매 관련해서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라는 연락을 받으셨나요? 가족이나 회사에 알려질까 걱정되신다면 그 부분부터 관리할 수 있습니다.
성북경찰서 여청수사팀에서 연락이 왔다면
성북경찰서의 성범죄 수사는 여청수사1~4팀 담당입니다. 성추행·불법촬영·미성년자 관련 사건으로 연락이 왔다면 이 팀에서 온 연락일 가능성이 큽니다.
성매매 사건도 경찰서에 따라 이 팀이 수사를 맡기도 합니다. 정확한 담당 부서는 연락받은 부서명으로 확인하세요.
부서명은 경찰서 홈페이지 부서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으며, 조직 개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 01
혐의명 먼저 확인
어떤 혐의로,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신분을 먼저 물어보세요. 준비할 내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 02
변호인 참여 알리기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겠다고 미리 알려두면 일정 조율이 수월합니다.
- 03
통화로 사건 설명하지 않기
전화로 사건 경위를 길게 설명하면 그 내용도 기록될 수 있습니다. 조사 자리에서 정리해 진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성북경찰서 위치·연락처
- 정식 명칭
- 서울성북경찰서
- 민원실 전화
- 02-920-1325
- 성범죄 담당 팀
- 여청수사1~4팀 (경찰서 홈페이지 부서 안내 기준)
- 상급 관서
- 서울경찰청
- 관할 지역
- 돈암·안암·보문·길음·정릉·성북동 일대
- 가까운 지하철역
- 성신여대입구역(4호선·우이신설선), 보문역(6호선·우이신설선)
- 버스
- 103, 142, 152, 272, 273, 1014, 1111, 성북03
- 개서
- 1945. 10. 21.
- 관할 검찰청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 관할 법원
- 서울북부지방법원
성북경찰서 성매매 조사연락, 먼저 확인할 5가지
- 01
결제 수단 정리
카드·계좌·현금 등 어떤 방식으로 결제했는지 정리해 두면 수사기관 자료와 대조하기 쉽습니다.
- 02
송달 관리
가족·직장에 알려지는 것이 걱정되면 송달 장소를 변호인 사무소로 바꿀 수 있습니다.
- 03
직업상 통보
공무원 등 수사개시 통보 대상 직업은 소속 기관 징계까지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 04
상대방 나이
상대방이 미성년자였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아청법 문제로 번질 수 있어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05
연락 경위
장부·예약 문자·계좌 이체 중 무엇으로 연락이 왔는지 확인하세요. 확보된 자료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성북경찰서 성매매 사건, 어떻게 조사하나
성북경찰서 성매매 조사에서는 이용 횟수와 기간, 업소 형태, 실제 행위 내용을 자세히 묻습니다. 같은 성매매라도 처분은 사람마다 다르며, 초범이라면 존스쿨 조건부 기소유예나 보호처분이 검토될 수 있지만 이용 횟수가 많거나 전력이 있으면 벌금형 가능성이 커집니다.
성북경찰서의 관할은 돈암·안암·보문·길음·정릉·성북동 일대입니다. 성북구에는 성북경찰서 외에 종암경찰서도 있습니다. 연락 온 경찰서가 어디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송치되면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정식재판은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인근 경찰서로는 동대문경찰서·강북경찰서·종로경찰서가 있습니다. 관할 안에는 돈암지구대·안암지구대·길음지구대·정릉파출소 등 지구대·파출소 6곳이 있습니다. 성북경찰서는 1945. 10. 21.에 문을 열었습니다.
성북경찰서 경찰조사 당일 흐름
- 01
도착·안내
정문 안내나 민원실에서 출석요구를 받은 부서를 말하면 조사실로 안내받습니다.
- 02
인적사항 확인
신분을 확인하고 진술거부권 등 권리를 안내받습니다.
- 03
질문과 답변
수사관의 질문에 답하고, 변호인은 옆에서 의견을 밝힐 수 있습니다.
- 04
조서 확인
조서를 끝까지 읽고 틀린 부분을 고쳐 달라고 요청한 뒤 서명합니다.
Penalty
성매매 처벌 규정
| 성매매 (제21조 제1항) |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 벌금·구류 또는 과료 |
|---|---|
| 상대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 아청법 제13조 적용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5천만 원 벌금) |
적용 법조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실제 처분은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Issues
성북경찰서 조사에서 쟁점이 되는 것
- 가족·직장에 알려지지 않도록 하는 송달 관리
- 유사성교 행위 해당 여부(마사지·스웨디시 업소 등)
- 존스쿨(성구매자 재범방지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가능성
Strategy
- 송달 장소 변경 등으로 우편물이 집이나 회사로 가지 않게 관리합니다.
- 경찰 연락을 받으면 출석 전에 확보된 자료의 범위부터 확인합니다.
성북경찰서 불안할수록 하지 말아야 할 것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
사과 의도라도 협박·2차 가해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휴대폰 초기화·파일 삭제
포렌식으로 복구될 수 있고, 지운 사실이 증거인멸 정황이 됩니다.
준비 없이 바로 출석
첫 진술이 끝까지 기준이 됩니다. 일정은 조율할 수 있습니다.
성북경찰서 가는 길
지하철
성신여대입구역(4호선·우이신설선), 보문역(6호선·우이신설선)이 가깝습니다. 역에서 경찰서까지 걷는 시간을 미리 확인해 두면 늦지 않습니다.
버스
103, 142, 152, 272, 273, 1014번 등 버스가 경찰서 인근을 지납니다.
길찾기
'서울성북경찰서'로 검색하면 위치가 나옵니다. 주소는 서울 성북구 보문로 170입니다.
도착 후
도착하면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하거나 안내데스크에 부서 이름을 말하세요.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매매 사건 성공사례
비슷한 상황에서 경찰조사부터 대응한 실제 사례입니다. 사안마다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불송치아청법 위반
고등학생 여자친구의 미성년자강간 고소, 무혐의
6개월간 교제한 상대방이 이별 일주일 뒤 고소한 사건입니다. 조사에 동행해 일관된 진술을 돕고, 이별 후에도 이어진 대화 내역을 제출해 감정에 따른 고소일 가능성을 짚어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례 원문 보기집행유예강간·준강간
강간미수·준강제추행 1심 징역 2년 → 항소심 집행유예
다른 법무법인에서 진행한 1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이 선고된 사건입니다. 원심 판결과 기록을 분석해 새로 참작될 사정을 찾고, 남아 있던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항소심에서 원심이 파기되고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사례 원문 보기성북경찰서 성매매 조사 대응 변호사
디지털성범죄 TEAM
이창엽 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우등졸업)
성범죄총괄변호사
이세환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 수원남부경찰서 수사민원상담변호사
- 前 대법원 국선변호인
성범죄총괄변호사
박동진 총괄변호사
- 前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장검사
- 前 원주·진주·경주지청장
FAQ
성북경찰서 성매매 조사연락 자주 묻는 질문
성북경찰서 여청수사팀에서 출석요구 전화가 왔어요. 바로 가야 하나요?
성북경찰서에서 성범죄 사건은 여청수사1~4팀이 맡습니다. 출석은 바로 할 필요가 없고, 수사관과 일정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첫 진술이 이후 절차의 기준이 되므로, 혐의와 증거를 확인하고 진술을 정리한 뒤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성북경찰서에서 성매매 조사 연락이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출석 날짜를 정하기 전에 어떤 자료로 연락이 왔는지, 몇 회로 파악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기억나지 않는 내용을 추측으로 진술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무원인데 성북경찰서에서 성매매 조사를 받으면 직장에 알려지나요?
공무원은 수사개시 사실이 소속 기관에 통보될 수 있어 형사 대응과 징계 대응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마사지 업소도 성북경찰서에서 성매매로 조사하나요?
업소 이름보다 실제로 성교나 유사성교 행위가 있었는지가 기준입니다. 행위 내용을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존스쿨은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초범이고 이용 횟수가 적은 경우 등에서 검사가 재량으로 결정합니다.
성북경찰서는 어디에 있나요?
성북경찰서는 서울 성북구 보문로 170에 있습니다. 가까운 지하철역은 성신여대입구역(4호선·우이신설선), 보문역(6호선·우이신설선)입니다.
Consultation
성북경찰서 성매매 조사연락, 지금 상담하세요
혼자 판단하기 전에 먼저 확인하세요. 출석 일정이 잡혔든 아니든 괜찮습니다. 지금 상황을 들려주시면 첫 조사까지 해야 할 일을 순서대로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