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성매매
스웨디시 업소 39회 이용 공기업 재직자, 기소유예
업소 장부로 39회 이용 사실이 드러난 사건입니다. 송달장소 변경으로 가족·직장에 알려지지 않게 하고, 실제 인정될 범위를 나눠 검토한 뒤 조사에 입회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례 원문 보기서울경찰청 · 성매매 단속
도봉경찰서 성매매 조사연락
도봉경찰서에서 성매매 사건으로 연락을 받으셨다면, 수사기관이 어떤 자료(장부·문자·계좌)를 가지고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출석 날짜는 그다음 문제입니다.
도봉경찰서 여청수사팀에서 연락이 왔다면
도봉경찰서의 성범죄 수사는 여성청소년수사팀(여청수사팀) 담당입니다. 성추행·불법촬영·미성년자 관련 사건으로 연락이 왔다면 이 팀에서 온 연락일 가능성이 큽니다.
성매매 사건도 경찰서에 따라 이 팀이 수사를 맡기도 합니다. 정확한 담당 부서는 연락받은 부서명으로 확인하세요.
부서명은 경찰서 홈페이지 부서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으며, 조직 개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 01
통화로 사건 설명하지 않기
전화로 사건 경위를 길게 설명하면 그 내용도 기록될 수 있습니다. 조사 자리에서 정리해 진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02
변호인 참여 알리기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겠다고 미리 알려두면 일정 조율이 수월합니다.
- 03
출석 일시는 조정 가능
처음 연락에서 날짜를 바로 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변호인과 일정을 맞춘 뒤 다시 연락하겠다고 해도 됩니다.
도봉경찰서 위치·연락처
- 정식 명칭
- 서울도봉경찰서
- 민원실 전화
- 02-2289-9424
- 성범죄 담당 팀
- 여성청소년수사팀 (경찰서 홈페이지 부서 안내 기준)
- 상급 관서
- 서울경찰청
- 관할 지역
- 창동·방학·도봉·쌍문동 일대(도봉구 전역)
- 가까운 지하철역
- 창동역(1·4호선)
- 버스
- 1119, 1120, 1129, 1138, 1142, 1144
- 개서
- 1991. 11. 1.
- 관할 검찰청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 관할 법원
- 서울북부지방법원
도봉경찰서 성매매 조사연락, 먼저 확인할 5가지
- 01
공소시효
오래전 일이라도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으면 수사 대상이 됩니다. 행위 시점을 확인하세요.
- 02
업소 형태·행위
마사지·스웨디시 업소라면 유사성교 행위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 03
직업상 통보
공무원 등 수사개시 통보 대상 직업은 소속 기관 징계까지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 04
연락 경위
장부·예약 문자·계좌 이체 중 무엇으로 연락이 왔는지 확인하세요. 확보된 자료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 05
상대방 나이
상대방이 미성년자였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아청법 문제로 번질 수 있어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도봉경찰서 성매매 사건, 어떻게 조사하나
도봉경찰서에서 성매매 사건은 단속을 한 부서(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여성청소년과 등)가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성매매처벌법 제21조는 성매매를 한 사람을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정하고,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면 아청법 제13조가 적용되어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창동·방학·도봉·쌍문동 일대(도봉구 전역) 지역에서 생긴 사건은 대개 도봉경찰서에서 수사합니다. 도봉경찰서의 상급 관서는 서울경찰청입니다. 인근 경찰서로는 강북경찰서·노원경찰서·종암경찰서가 있습니다. 송치되면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정식재판은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관할 안에는 창동지구대·신창파출소·방학파출소·신방학파출소 등 지구대·파출소 8곳이 있습니다. 도봉경찰서는 1991. 11. 1.에 문을 열었습니다.
도봉경찰서 경찰조사 당일 흐름
- 01
도착·안내
정문 안내나 민원실에서 출석요구를 받은 부서를 말하면 조사실로 안내받습니다.
- 02
인적사항 확인
신분을 확인하고 진술거부권 등 권리를 안내받습니다.
- 03
질문과 답변
수사관의 질문에 답하고, 변호인은 옆에서 의견을 밝힐 수 있습니다.
- 04
조서 확인
조서를 끝까지 읽고 틀린 부분을 고쳐 달라고 요청한 뒤 서명합니다.
도봉경찰서 불안할수록 하지 말아야 할 것
준비 없이 바로 출석
첫 진술이 끝까지 기준이 됩니다. 일정은 조율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
사과 의도라도 협박·2차 가해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휴대폰 초기화·파일 삭제
포렌식으로 복구될 수 있고, 지운 사실이 증거인멸 정황이 됩니다.
Penalty
성매매 처벌 규정
| 성매매 (제21조 제1항) |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 벌금·구류 또는 과료 |
|---|---|
| 상대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 아청법 제13조 적용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5천만 원 벌금) |
적용 법조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실제 처분은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Issues
도봉경찰서 조사에서 쟁점이 되는 것
- 장부·문자·계좌 내역에 나온 이용 횟수와 실제 인정 범위
- 유사성교 행위 해당 여부(마사지·스웨디시 업소 등)
- 가족·직장에 알려지지 않도록 하는 송달 관리
Strategy
- 송달 장소 변경 등으로 우편물이 집이나 회사로 가지 않게 관리합니다.
- 경찰 연락을 받으면 출석 전에 확보된 자료의 범위부터 확인합니다.
도봉경찰서 가는 길
지하철
창동역(1·4호선)이 가깝습니다. 출발 전에 지도 앱으로 출구와 도보 경로를 확인하세요.
버스
1119, 1120, 1129, 1138, 1142, 1144번 등 버스가 경찰서 인근을 지납니다.
길찾기
'서울도봉경찰서'로 검색하면 위치가 나옵니다. 주소는 서울 도봉구 노해로 403입니다. 주차 공간이 넉넉하지 않을 수 있어 대중교통이 편할 수 있습니다.
도착 후
도착하면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하거나 안내데스크에 부서 이름을 말하세요.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매매 사건 성공사례
비슷한 상황에서 경찰조사부터 대응한 실제 사례입니다. 사안마다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강간·준강간
강간미수·준강제추행 1심 징역 2년 → 항소심 집행유예
다른 법무법인에서 진행한 1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이 선고된 사건입니다. 원심 판결과 기록을 분석해 새로 참작될 사정을 찾고, 남아 있던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항소심에서 원심이 파기되고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사례 원문 보기기소유예강제추행·성추행
직장 동기 대상 강제추행·준강제추행, 기소유예
여행지에서 깨어 있을 때와 잠든 뒤에 각각 신체 접촉이 문제된 경합범 사건입니다. 조사 동행, 형사조정을 통한 합의, 반성문·재범방지 교육 이수증 등 양형자료 제출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례 원문 보기도봉경찰서 성매매 조사 대응 변호사
디지털성범죄 TEAM
박기화 변호사
- 한림대 평촌성심병원 IRB 위원
- 대한변호사협회 '빌라왕' 피해사건 대책 TF팀
성범죄총괄변호사
이세환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 수원남부경찰서 수사민원상담변호사
- 前 대법원 국선변호인
성범죄총괄변호사
김용빈 총괄변호사
- 前 춘천지방법원장(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겸임)
- 前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前 사법연수원장
FAQ
도봉경찰서 성매매 조사연락 자주 묻는 질문
도봉경찰서 여청수사팀에서 출석요구 전화가 왔어요. 바로 가야 하나요?
도봉경찰서에서 성범죄 사건은 여성청소년수사팀이 맡습니다. 출석은 바로 할 필요가 없고, 수사관과 일정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첫 진술이 이후 절차의 기준이 되므로, 혐의와 증거를 확인하고 진술을 정리한 뒤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도봉경찰서 출석을 미루면 불리한가요?
정당한 사유로 일정을 조율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연락을 계속 피하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오래전 일인데도 도봉경찰서에서 연락이 올 수 있나요?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시효는 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도봉경찰서에서 성매매 조사 연락이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출석 날짜를 정하기 전에 어떤 자료로 연락이 왔는지, 몇 회로 파악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기억나지 않는 내용을 추측으로 진술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존스쿨은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초범이고 이용 횟수가 적은 경우 등에서 검사가 재량으로 결정합니다.
도봉경찰서는 어디에 있나요?
도봉경찰서는 서울 도봉구 노해로 403에 있습니다. 가까운 지하철역은 창동역(1·4호선)입니다.
Consultation
도봉경찰서 성매매 조사연락, 지금 상담하세요
혼자 판단하기 전에 먼저 확인하세요. 출석 일정이 잡혔든 아니든 괜찮습니다. 지금 상황을 들려주시면 첫 조사까지 해야 할 일을 순서대로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