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카메라등이용촬영
전 여자친구가 고소한 성관계 촬영 사건, 무혐의
이별 한 달 뒤 교제 중 촬영한 영상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촬영 전후 정황과 영상의 구도·반응, 두 사람의 대화 내역을 분석해 촬영 동의가 있었음을 소명했고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사례 원문 보기서울경찰청 · 성범죄·성추행·성매매
도봉경찰서에서 출석요구를 받고 불안한 마음에 이것저것 찾아보고 계신가요? 위치와 가는 길, 조사 당일 흐름, 지금 꼭 피해야 할 행동을 정리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을 맡는 도봉경찰서 부서는 여성청소년수사팀(여청수사팀)입니다. 고소가 접수되거나 다른 사건 수사에서 연결돼 연락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서명은 경찰서 홈페이지 부서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으며, 조직 개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어떤 혐의로,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신분을 먼저 물어보세요. 준비할 내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전화로 사건 경위를 길게 설명하면 그 내용도 기록될 수 있습니다. 조사 자리에서 정리해 진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겠다고 미리 알려두면 일정 조율이 수월합니다.
사건 당일의 시간, 장소, 함께 있던 사람을 기억나는 대로 적어 두세요. 모르는 부분은 비워 둡니다.
바로 정하지 말고 준비 기간을 확보하세요. 출석 일시는 수사관과 협의해 정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을 가져오라고 했다면 임의제출인지 영장에 따른 압수인지 확인하세요.
전화나 문자에 나온 부서명, 담당 수사관 이름, 사건번호를 메모해 두세요. 이 정보가 있어야 사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 이야기를 여기저기 하면 오해를 사거나 2차 피해로 번질 수 있습니다. 상담은 변호인과만 하세요.
도봉경찰서 수사관이 '여청'이나 '여성청소년과'라고 했다면 성폭력 사건일 가능성이 높고, '사이버'라고 했다면 온라인에서 생긴 사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매매는 단속 부서나 여성청소년과에서 연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창동·방학·도봉·쌍문동 일대(도봉구 전역) 지역에서 생긴 사건은 대개 도봉경찰서에서 수사합니다. 도봉경찰서의 상급 관서는 서울경찰청입니다. 가까운 경찰서는 강북경찰서·노원경찰서·종암경찰서입니다. 이 지역 사건의 기소 여부는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이 판단하며, 재판은 서울북부지방법원 관할입니다. 관할 안에는 창동지구대·신창파출소·방학파출소·신방학파출소 등 지구대·파출소 8곳이 있습니다. 도봉경찰서는 1991. 11. 1.에 문을 열었습니다.
강간·유사강간·준강간
폭행·협박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술에 취하거나 잠든 상태를 이용해 성관계를 한 경우입니다.
강제추행·준강제추행
폭행·협박으로, 또는 상대방이 술에 취하거나 잠든 상태를 이용해 신체를 접촉한 경우입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만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입니다.
성매수·업소 단속
업소 단속, 장부·계좌 확보, 앱·사이트 수사로 성구매 사실이 드러나 경찰 연락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법촬영·몰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유포·소지·시청한 경우입니다.
딥페이크·통매음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을 만들거나 보거나, 메신저·SNS로 음란한 말이나 사진을 보낸 경우입니다.
지하철추행·공연음란
지하철·버스·공연장처럼 사람이 많은 곳에서의 추행, 성적 목적으로 화장실·탈의실에 들어간 행위, 공연음란이 해당합니다.
군인·군무원
군인·군무원 등이 저지른 성범죄로, 2022년 7월부터 성범죄는 민간 수사기관과 법원이 담당합니다.
특수강간·주거침입강간
흉기를 지니거나 2명 이상이 함께 범행한 경우, 주거에 침입해 범행한 경우처럼 법정형이 크게 가중되는 성범죄입니다.
같은 혐의라도 증거와 경위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포렌식으로 복구될 수 있고, 지운 사실이 증거인멸 정황이 됩니다.
사과 의도라도 협박·2차 가해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정문 안내나 민원실에서 출석요구를 받은 부서를 말하면 조사실로 안내받습니다.
신분을 확인하고 진술거부권 등 권리를 안내받습니다.
수사관의 질문에 답하고, 변호인은 옆에서 의견을 밝힐 수 있습니다.
조서를 끝까지 읽고 틀린 부분을 고쳐 달라고 요청한 뒤 서명합니다.
창동역(1·4호선)이 가깝습니다. 출발 전에 지도 앱으로 출구와 도보 경로를 확인하세요.
1119, 1120, 1129, 1138, 1142, 1144번 등 버스가 경찰서 인근을 지납니다.
내비게이션에 '서울도봉경찰서' 또는 '서울 도봉구 노해로 403'를 입력하면 됩니다. 주차 공간이 넉넉하지 않을 수 있어 대중교통이 편할 수 있습니다.
정문 안내나 민원실에서 출석요구를 받은 부서와 담당 수사관 이름을 말하면 조사실로 안내받습니다.
현장에서 신고되면 가까운 지구대·파출소에서 1차 조치를 하고, 사건은 도봉경찰서 담당 부서로 넘어갑니다.
| 지구대·파출소 | 주소 | 전화 |
|---|---|---|
| 창동지구대 | 서울 도봉구 노해로 392 | 02-2289-9811 |
| 신창파출소 | 서울 도봉구 도봉로104길 49-5 | 02-2289-9821 |
| 방학파출소 | 서울 도봉구 도봉로145길 45 | 02-2289-9831 |
| 신방학파출소 | 서울 도봉구 시루봉로5길 10 | 02-2289-9841 |
| 도봉1파출소 | 서울 도봉구 도봉로169길 43 | 02-2289-9851 |
| 도봉2파출소 | 서울 도봉구 도봉로180나길 33 | 02-2289-9861 |
| 쌍문파출소 | 서울 도봉구 방학로3길 132 | 02-2289-9871 |
| 숭미파출소 | 서울 도봉구 노해로 136 | 02-2289-9881 |
지구대·파출소 정보는 공개 자료를 정리한 것으로, 통폐합·이전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가 실제로 진행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안마다 다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불송치카메라등이용촬영
이별 한 달 뒤 교제 중 촬영한 영상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촬영 전후 정황과 영상의 구도·반응, 두 사람의 대화 내역을 분석해 촬영 동의가 있었음을 소명했고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사례 원문 보기기소유예강제추행·성추행
여행지에서 깨어 있을 때와 잠든 뒤에 각각 신체 접촉이 문제된 경합범 사건입니다. 조사 동행, 형사조정을 통한 합의, 반성문·재범방지 교육 이수증 등 양형자료 제출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례 원문 보기기소유예성매매
업소 장부로 39회 이용 사실이 드러난 사건입니다. 송달장소 변경으로 가족·직장에 알려지지 않게 하고, 실제 인정될 범위를 나눠 검토한 뒤 조사에 입회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례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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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도봉경찰서에서 성범죄 사건은 여성청소년수사팀이 맡습니다. 출석은 바로 할 필요가 없고, 수사관과 일정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첫 진술이 이후 절차의 기준이 되므로, 혐의와 증거를 확인하고 진술을 정리한 뒤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건 내용과 진술 분량에 따라 다릅니다. 조서 열람 시간까지 고려해 일정을 넉넉히 잡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인이라도 진술 내용에 따라 피의자로 바뀔 수 있습니다. 어떤 사건인지 확인하고 진술 범위를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바로 갈 필요는 없습니다. 출석 일시는 수사관과 협의해 정할 수 있고, 혐의와 증거를 확인하고 진술을 정리한 뒤 출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의제출인지 영장에 따른 압수인지부터 확인하세요. 기기를 초기화하거나 파일을 지우면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고, 포렌식 선별 절차에는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도봉경찰서는 서울 도봉구 노해로 403에 있습니다. 가까운 지하철역은 창동역(1·4호선)입니다.
Consultation
첫 조사 전이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연락 온 경찰서, 혐의, 휴대폰 압수 여부만 알려주시면 지금 해야 할 일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상담 내용은 비밀이 보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