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성매매
스웨디시 업소 39회 이용 공기업 재직자, 기소유예
업소 장부로 39회 이용 사실이 드러난 사건입니다. 송달장소 변경으로 가족·직장에 알려지지 않게 하고, 실제 인정될 범위를 나눠 검토한 뒤 조사에 입회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례 원문 보기경북경찰청 · 성매매 단속
영천경찰서 성매매 조사연락
모르는 번호로 '영천경찰서입니다, 성매매 관련해서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라는 연락을 받으셨나요? 가족이나 회사에 알려질까 걱정되신다면 그 부분부터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영천경찰서 풍속 단속(범죄예방질서계)에서 연락이 왔다면
성매매·풍속 단속(흔히 ‘풍속팀’, ‘풍속수사팀’이라 부르는 업무)은 영천경찰서에서는 범죄예방질서계가 맡습니다.
다만 단속 이후 수사를 어느 팀이 이어서 맡는지는 사건마다 다를 수 있어, 출석요구서나 문자에 적힌 부서명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부서명은 경찰서 홈페이지 부서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으며, 조직 개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 01
부서명·수사관 이름 확인
전화나 문자에 적힌 부서명과 담당 수사관 이름, 사건번호를 메모해 두세요. 의심되면 경찰서 대표번호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02
혐의명 먼저 확인
어떤 혐의로,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신분을 먼저 물어보세요. 준비할 내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 03
통화로 사건 설명하지 않기
전화로 사건 경위를 길게 설명하면 그 내용도 기록될 수 있습니다. 조사 자리에서 정리해 진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영천경찰서 혐의별 조사연락
영천경찰서 성매매 조사연락, 먼저 확인할 5가지
- 01
업소 형태·행위
마사지·스웨디시 업소라면 유사성교 행위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 02
연락 경위
장부·예약 문자·계좌 이체 중 무엇으로 연락이 왔는지 확인하세요. 확보된 자료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 03
상대방 나이
상대방이 미성년자였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아청법 문제로 번질 수 있어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04
송달 관리
가족·직장에 알려지는 것이 걱정되면 송달 장소를 변호인 사무소로 바꿀 수 있습니다.
- 05
공소시효
오래전 일이라도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으면 수사 대상이 됩니다. 행위 시점을 확인하세요.
영천경찰서 성매매 사건, 어떻게 조사하나
성매매 사건은 업소 단속 과정에서 확보한 장부·예약 문자·계좌 내역을 토대로 이용자에게 연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정형은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 벌금·구류·과료(성매매처벌법 제21조)이며, 초범이고 이용 횟수가 적으면 존스쿨(성구매자 재범방지교육) 조건부 기소유예나 보호사건 송치가 검토되기도 합니다.
영천경찰서의 관할은 영천시입니다. 가까운 경찰서는 경산경찰서·대구동부경찰서·대구군위경찰서입니다.
영천경찰서 경찰조사 당일 흐름
- 01
민원실·안내
도착하면 담당 부서와 수사관을 확인하고 조사실로 이동합니다.
- 02
권리 고지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고지받습니다.
- 03
피의자 신문
사건 경위, 상대방과의 관계, 휴대폰 사용 등을 묻습니다.
- 04
조서 열람·서명
진술과 다르게 적힌 부분을 고친 뒤 서명합니다.
영천경찰서 불안할수록 하지 말아야 할 것
준비 없이 바로 출석
첫 진술이 끝까지 기준이 됩니다. 일정은 조율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
사과 의도라도 협박·2차 가해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휴대폰 초기화·파일 삭제
포렌식으로 복구될 수 있고, 지운 사실이 증거인멸 정황이 됩니다.
Penalty
성매매 처벌 규정
| 성매매 (제21조 제1항) |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 벌금·구류 또는 과료 |
|---|---|
| 상대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 아청법 제13조 적용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5천만 원 벌금) |
적용 법조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실제 처분은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Issues
영천경찰서 조사에서 쟁점이 되는 것
- 유사성교 행위 해당 여부(마사지·스웨디시 업소 등)
- 가족·직장에 알려지지 않도록 하는 송달 관리
- 장부·문자·계좌 내역에 나온 이용 횟수와 실제 인정 범위
Strategy
- 경찰 연락을 받으면 출석 전에 확보된 자료의 범위부터 확인합니다.
- 초범·공무원·전문직 등 사정에 맞는 처분 목표를 정합니다.
영천경찰서 가는 길
길찾기
지도 앱에서 '영천경찰서'를 검색하거나 주소(경북 영천시 금호읍 최무선로 1)로 찾으면 됩니다. 주차 공간이 넉넉하지 않을 수 있어 대중교통이 편할 수 있습니다.
도착 후
도착하면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하거나 안내데스크에 부서 이름을 말하세요.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매매 사건 성공사례
법무법인 동주가 실제로 진행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안마다 다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불송치아청법 위반
고등학생 여자친구의 미성년자강간 고소, 무혐의
6개월간 교제한 상대방이 이별 일주일 뒤 고소한 사건입니다. 조사에 동행해 일관된 진술을 돕고, 이별 후에도 이어진 대화 내역을 제출해 감정에 따른 고소일 가능성을 짚어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례 원문 보기기소유예아청법 위반
단체방에 아청물 업로드, 압수수색 후 기소유예
단체 채팅방 신고로 압수수색까지 진행된 배포 사건입니다. 압수 경위와 포렌식에서 드러날 수 있는 다른 혐의를 점검하고, 추가 유포가 없고 삭제를 요청한 사정을 의견서에 담아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사례 원문 보기영천경찰서 성매매 조사 대응 변호사
디지털성범죄 TEAM
박기화 변호사
- 한림대 평촌성심병원 IRB 위원
- 대한변호사협회 '빌라왕' 피해사건 대책 TF팀
합의대행 TEAM
이세진 변호사
- 前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 現 수원지검 피해자 국선변호사
성범죄총괄변호사
박동진 총괄변호사
- 前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장검사
- 前 원주·진주·경주지청장
FAQ
영천경찰서 성매매 조사연락 자주 묻는 질문
영천경찰서 풍속 단속(범죄예방질서계)에서 성매매 단속 관련 연락이 왔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영천경찰서에서 성매매·풍속 단속은 범죄예방질서계가 맡습니다. 연락을 받으면 혐의와 신분(피의자·참고인)을 먼저 확인하고, 출석 날짜는 바로 정하지 말고 준비할 시간을 확보하세요. 업소 장부·연락처 기록으로 연락이 온 경우가 많아, 어떤 자료가 확보됐는지 확인한 뒤 진술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존스쿨은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초범이고 이용 횟수가 적은 경우 등에서 검사가 재량으로 결정합니다.
성매매 초범이면 영천경찰서에서 어떻게 처리되나요?
법정형은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 벌금·구류·과료입니다. 사정에 따라 존스쿨 조건부 기소유예나 보호사건 송치가 검토될 수 있지만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영천경찰서에서 성매매 조사 연락이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출석 날짜를 정하기 전에 어떤 자료로 연락이 왔는지, 몇 회로 파악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기억나지 않는 내용을 추측으로 진술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래전 일인데도 영천경찰서에서 연락이 올 수 있나요?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시효는 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영천경찰서는 어디에 있나요?
영천경찰서는 경북 영천시 금호읍 최무선로 1에 있습니다.
Consultation
영천경찰서 성매매 조사연락, 지금 상담하세요
지금 준비하면 선택지가 많습니다. 어느 경찰서에서 어떤 혐의로 연락이 왔는지만 말씀해 주세요. 출석 전에 무엇을 준비할지 바로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