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아청법 위반
단체방에 아청물 업로드, 압수수색 후 기소유예
단체 채팅방 신고로 압수수색까지 진행된 배포 사건입니다. 압수 경위와 포렌식에서 드러날 수 있는 다른 혐의를 점검하고, 추가 유포가 없고 삭제를 요청한 사정을 의견서에 담아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사례 원문 보기경북경찰청 · 성범죄·성추행·성매매
영천경찰서 성범죄 조사연락
영천경찰서에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무엇을 묻고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미리 알고 가는 것만으로도 실수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영천경찰서 풍속 단속에서 연락이 왔다면
영천경찰서에서 성매매 업소 단속과 풍속 관련 업무는 범죄예방질서계 담당입니다. 흔히 ‘풍속팀’이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부서명은 경찰서 홈페이지 부서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으며, 조직 개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 01
변호인 참여 알리기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겠다고 미리 알려두면 일정 조율이 수월합니다.
- 02
통화로 사건 설명하지 않기
전화로 사건 경위를 길게 설명하면 그 내용도 기록될 수 있습니다. 조사 자리에서 정리해 진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03
혐의명 먼저 확인
어떤 혐의로,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신분을 먼저 물어보세요. 준비할 내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영천경찰서 혐의별 조사연락
영천경찰서 성범죄 조사연락, 먼저 확인할 5가지
- 01
기억 정리
사건 당일의 시간, 장소, 함께 있던 사람을 기억나는 대로 적어 두세요. 모르는 부분은 비워 둡니다.
- 02
부서·수사관·사건번호
전화나 문자에 나온 부서명, 담당 수사관 이름, 사건번호를 메모해 두세요. 이 정보가 있어야 사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03
자료 보존
관련 메시지·사진·결제 내역은 지우지 말고 그대로 두세요. 삭제는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 04
출석 일정
바로 정하지 말고 준비 기간을 확보하세요. 출석 일시는 수사관과 협의해 정할 수 있습니다.
- 05
혐의와 신분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어떤 혐의인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혐의를 알아야 무엇을 준비할지 정할 수 있습니다.
영천경찰서 성범죄 사건, 어떻게 조사하나
성범죄 사건이라도 혐의에 따라 영천경찰서 안에서 맡는 부서가 다릅니다. 성폭력은 주로 여성청소년수사팀, 온라인으로 생긴 디지털 성범죄는 사이버범죄수사팀, 업소 단속에서 시작된 성매매는 단속 부서가 조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락 온 부서 이름을 알면 어떤 사건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영천시 지역에서 생긴 사건은 대개 영천경찰서에서 수사합니다. 영천경찰서의 상급 관서는 경북경찰청입니다. 가까운 경찰서는 경산경찰서·대구동부경찰서·대구군위경찰서입니다.
영천경찰서 조사 전에 피해야 할 행동
준비 없이 바로 출석
첫 진술이 끝까지 기준이 됩니다. 일정은 조율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정보만 믿고 혼자 판단
같은 혐의라도 증거와 경위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휴대폰 초기화·파일 삭제
포렌식으로 복구될 수 있고, 지운 사실이 증거인멸 정황이 됩니다.
영천경찰서 경찰조사 당일 흐름
- 01
민원실·안내
도착하면 담당 부서와 수사관을 확인하고 조사실로 이동합니다.
- 02
권리 고지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고지받습니다.
- 03
피의자 신문
사건 경위, 상대방과의 관계, 휴대폰 사용 등을 묻습니다.
- 04
조서 열람·서명
진술과 다르게 적힌 부분을 고친 뒤 서명합니다.
영천경찰서 사건유형별 경찰조사
강간·유사강간·준강간
강간 경찰조사
폭행·협박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술에 취하거나 잠든 상태를 이용해 성관계를 한 경우입니다.
강제추행·준강제추행
강제추행 경찰조사
폭행·협박으로, 또는 상대방이 술에 취하거나 잠든 상태를 이용해 신체를 접촉한 경우입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아청법 경찰조사
만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입니다.
성매수·업소 단속
성매매 경찰조사
업소 단속, 장부·계좌 확보, 앱·사이트 수사로 성구매 사실이 드러나 경찰 연락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법촬영·몰카
불법촬영 경찰조사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유포·소지·시청한 경우입니다.
딥페이크·통매음
디지털성범죄 경찰조사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을 만들거나 보거나, 메신저·SNS로 음란한 말이나 사진을 보낸 경우입니다.
지하철추행·공연음란
지하철 추행 경찰조사
지하철·버스·공연장처럼 사람이 많은 곳에서의 추행, 성적 목적으로 화장실·탈의실에 들어간 행위, 공연음란이 해당합니다.
군인·군무원
군성범죄 경찰조사
군인·군무원 등이 저지른 성범죄로, 2022년 7월부터 성범죄는 민간 수사기관과 법원이 담당합니다.
특수강간·주거침입강간
특수강간 경찰조사
흉기를 지니거나 2명 이상이 함께 범행한 경우, 주거에 침입해 범행한 경우처럼 법정형이 크게 가중되는 성범죄입니다.
영천경찰서 가는 길
길찾기
지도 앱에서 '영천경찰서'를 검색하거나 주소(경북 영천시 금호읍 최무선로 1)로 찾으면 됩니다.
도착 후
정문 안내나 민원실에서 출석요구를 받은 부서와 담당 수사관 이름을 말하면 조사실로 안내받습니다.
성범죄 사건 성공사례
법무법인 동주가 실제로 진행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안마다 다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영천경찰서 성범죄 조사 대응 변호사
성범죄총괄변호사
김용빈 총괄변호사
- 前 춘천지방법원장(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겸임)
- 前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前 사법연수원장
성범죄총괄변호사
이세환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 수원남부경찰서 수사민원상담변호사
- 前 대법원 국선변호인
디지털성범죄 TEAM
박기화 변호사
- 한림대 평촌성심병원 IRB 위원
- 대한변호사협회 '빌라왕' 피해사건 대책 TF팀
FAQ
영천경찰서 성범죄 조사연락 자주 묻는 질문
영천경찰서 풍속 단속(범죄예방질서계)에서 성매매 단속 관련 연락이 왔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영천경찰서에서 성매매·풍속 단속은 범죄예방질서계가 맡습니다. 연락을 받으면 혐의와 신분(피의자·참고인)을 먼저 확인하고, 출석 날짜는 바로 정하지 말고 준비할 시간을 확보하세요. 업소 장부·연락처 기록으로 연락이 온 경우가 많아, 어떤 자료가 확보됐는지 확인한 뒤 진술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천경찰서에 출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계속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일정이 어렵다면 조율을 요청하세요.
영천경찰서 사건이 가족이나 회사에 알려지나요?
송달 장소를 변호인 사무소로 바꾸는 등의 방법으로 우편물이 집이나 회사로 가지 않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등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영천경찰서 경찰조사에 변호사가 같이 들어갈 수 있나요?
네. 변호인은 피의자 신문에 참여해 의견을 밝힐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일정을 정할 때 변호인 참여 의사를 미리 알려두면 됩니다.
영천경찰서 조사는 얼마나 걸리나요?
사건 내용과 진술 분량에 따라 다릅니다. 조서 열람 시간까지 고려해 일정을 넉넉히 잡는 것이 좋습니다.
영천경찰서는 어디에 있나요?
영천경찰서는 경북 영천시 금호읍 최무선로 1에 있습니다.
Consultation
영천경찰서 성범죄 조사연락, 지금 상담하세요
지금 준비하면 선택지가 많습니다. 연락 온 경찰서, 혐의, 휴대폰 압수 여부만 알려주시면 지금 해야 할 일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상담 내용은 비밀이 보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