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아청법 위반
고등학생 여자친구의 미성년자강간 고소, 무혐의
6개월간 교제한 상대방이 이별 일주일 뒤 고소한 사건입니다. 조사에 동행해 일관된 진술을 돕고, 이별 후에도 이어진 대화 내역을 제출해 감정에 따른 고소일 가능성을 짚어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례 원문 보기울산경찰청 · 미성년자·아청물
울산중부경찰서 아청법 조사연락
울산중부경찰서에서 미성년자 상대 사건으로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상대방의 나이를 알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 대화와 프로필 자료를 보존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울산중부경찰서 여청수사팀에서 연락이 왔다면
울산중부경찰서에서 성범죄 사건은 여성청소년수사1~4팀(여청수사팀)이 맡습니다. 강제추행·불법촬영·아청법·통신매체이용음란 같은 사건의 출석요구 전화나 문자도 대부분 이 팀 수사관에게서 옵니다.
부서명은 경찰서 홈페이지 부서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으며, 조직 개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 01
혐의명 먼저 확인
어떤 혐의로,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신분을 먼저 물어보세요. 준비할 내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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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수사관 이름 확인
전화나 문자에 적힌 부서명과 담당 수사관 이름, 사건번호를 메모해 두세요. 의심되면 경찰서 대표번호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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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일시는 조정 가능
처음 연락에서 날짜를 바로 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변호인과 일정을 맞춘 뒤 다시 연락하겠다고 해도 됩니다.
울산중부경찰서 아청법 조사연락, 먼저 확인할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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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한 채팅방·사이트
어떤 방이나 사이트를 통해 접했는지, 기간이 얼마인지 기억나는 대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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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인식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프로필·대화 내용을 보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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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대비
압수수색이 예상되거나 이미 있었다면 압수목록을 받아 두고 포렌식 참관 일정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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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 경위
파일을 직접 받았는지, 자동 저장·캐시인지, 공유한 적이 있는지 정리합니다. 배포로 보이면 법정형이 크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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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연락 금지
미성년 피해자나 보호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매우 불리합니다. 모든 소통은 변호인을 통해 합니다.
울산중부경찰서 아청법 사건, 어떻게 조사하나
울산중부경찰서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주로 여성청소년과가, 온라인에서 생긴 성착취물 사건은 사이버범죄수사팀이 수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청법 제11조는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알면서 소지·시청한 경우에도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정하고 있고, 배포·제공은 3년 이상, 제작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중구 지역에서 생긴 사건은 대개 울산중부경찰서에서 수사합니다. 울산중부경찰서의 상급 관서는 울산경찰청입니다. 인근 경찰서로는 울산남부경찰서·울산북부경찰서·울산동부경찰서가 있습니다. 송치되면 울산지방검찰청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정식재판은 울산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울산중부경찰서 조사 전에 피해야 할 행동
휴대폰 초기화·파일 삭제
포렌식으로 복구될 수 있고, 지운 사실이 증거인멸 정황이 됩니다.
인터넷 정보만 믿고 혼자 판단
같은 혐의라도 증거와 경위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준비 없이 바로 출석
첫 진술이 끝까지 기준이 됩니다. 일정은 조율할 수 있습니다.
Penalty
아청법 위반 처벌 규정
| 아동·청소년 강간 (제7조)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
|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제7조) | 2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1천만~3천만 원 벌금 |
| 성착취물 제작 (제11조 제1항)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 성착취물 배포·제공 (제11조 제3항)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성착취물 구입·소지·시청 (제11조 제5항)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아동·청소년 성매수 (제13조) |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5천만 원 벌금 |
| 성착취 목적 대화 (제15조의2)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적용 법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1조, 제13조, 제15조의2. 실제 처분은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Issues
울산중부경찰서 조사에서 쟁점이 되는 것
-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알았는지(나이 인식)
- 성착취물 해당 여부와 저장·시청 경위(자동 다운로드 등)
- 신상정보 등록·공개,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
Strategy
- 압수수색 전후라면 휴대폰·계정에 손대지 말고 바로 상담합니다.
- 형벌과 함께 따르는 보안처분까지 고려해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
울산중부경찰서 경찰조사 당일 흐름
- 01
민원실·안내
도착하면 담당 부서와 수사관을 확인하고 조사실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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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고지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고지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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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신문
사건 경위, 상대방과의 관계, 휴대폰 사용 등을 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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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서 열람·서명
진술과 다르게 적힌 부분을 고친 뒤 서명합니다.
울산중부경찰서 가는 길
길찾기
'울산중부경찰서'로 검색하면 위치가 나옵니다. 주소는 울산 중구 번영로 620입니다. 주차 공간이 넉넉하지 않을 수 있어 대중교통이 편할 수 있습니다.
도착 후
도착하면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하거나 안내데스크에 부서 이름을 말하세요.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청법 사건 성공사례
법무법인 동주가 실제로 진행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안마다 다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소유예아청법 위반
단체방에 아청물 업로드, 압수수색 후 기소유예
단체 채팅방 신고로 압수수색까지 진행된 배포 사건입니다. 압수 경위와 포렌식에서 드러날 수 있는 다른 혐의를 점검하고, 추가 유포가 없고 삭제를 요청한 사정을 의견서에 담아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사례 원문 보기집행유예강간·준강간
강간미수·준강제추행 1심 징역 2년 → 항소심 집행유예
다른 법무법인에서 진행한 1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이 선고된 사건입니다. 원심 판결과 기록을 분석해 새로 참작될 사정을 찾고, 남아 있던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항소심에서 원심이 파기되고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사례 원문 보기울산중부경찰서 아청법 조사 대응 변호사
성범죄총괄변호사
이세환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 수원남부경찰서 수사민원상담변호사
- 前 대법원 국선변호인
아청법대응 TEAM
오제혁 변호사
- 前 압구정중학교·잠신고등학교 국어과 교사
디지털성범죄 TEAM
박기화 변호사
- 한림대 평촌성심병원 IRB 위원
- 대한변호사협회 '빌라왕' 피해사건 대책 TF팀
FAQ
울산중부경찰서 아청법 조사연락 자주 묻는 질문
울산중부경찰서 여청수사팀에서 출석요구 전화가 왔어요. 바로 가야 하나요?
울산중부경찰서에서 성범죄 사건은 여성청소년수사1~4팀이 맡습니다. 출석은 바로 할 필요가 없고, 수사관과 일정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첫 진술이 이후 절차의 기준이 되므로, 혐의와 증거를 확인하고 진술을 정리한 뒤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했는데도 아청법이 적용되나요?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당시 대화와 프로필 등 객관 자료가 중요합니다.
아청법 초범이면 집행유예가 나오나요?
결과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혐의 유형, 규모, 배포 여부,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울산중부경찰서 아청법 조사에 변호사가 같이 들어갈 수 있나요?
네. 변호인은 피의자 신문에 참여해 의견을 밝힐 수 있습니다. 법정형이 무거운 사건이라 초기부터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울산중부경찰서에서 아청물 소지로 연락이 왔습니다. 벌금으로 끝나나요?
아청법 제11조 제5항의 소지·시청죄는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법정형입니다.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가볍게 볼 사건이 아닙니다.
울산중부경찰서는 어디에 있나요?
울산중부경찰서는 울산 중구 번영로 620에 있습니다.
Consultation
울산중부경찰서 아청법 조사연락, 지금 상담하세요
첫 조사 전이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출석 일정이 잡혔든 아니든 괜찮습니다. 지금 상황을 들려주시면 첫 조사까지 해야 할 일을 순서대로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