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강제추행·성추행
직장 동기 대상 강제추행·준강제추행, 기소유예
여행지에서 깨어 있을 때와 잠든 뒤에 각각 신체 접촉이 문제된 경합범 사건입니다. 조사 동행, 형사조정을 통한 합의, 반성문·재범방지 교육 이수증 등 양형자료 제출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례 원문 보기강원경찰청 · 성추행
철원경찰서 강제추행 조사연락
철원경찰서에서 강제추행(성추행) 혐의로 조사 연락을 받으셨나요? 회식·술자리·대중교통에서 생긴 일이라도 첫 진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같은 사실이 전혀 다르게 기록될 수 있습니다.
철원경찰서 여성청소년계에서 연락이 왔다면
철원경찰서에서 성범죄 사건은 여성청소년계가 맡습니다. 강제추행·불법촬영·아청법·통신매체이용음란 같은 사건의 출석요구 전화나 문자도 대부분 이 팀 수사관에게서 옵니다.
부서명은 경찰서 홈페이지 부서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으며, 조직 개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 01
출석 일시는 조정 가능
처음 연락에서 날짜를 바로 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변호인과 일정을 맞춘 뒤 다시 연락하겠다고 해도 됩니다.
- 02
부서명·수사관 이름 확인
전화나 문자에 적힌 부서명과 담당 수사관 이름, 사건번호를 메모해 두세요. 의심되면 경찰서 대표번호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03
혐의명 먼저 확인
어떤 혐의로,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신분을 먼저 물어보세요. 준비할 내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철원경찰서 혐의별 조사연락
철원경찰서 강제추행 조사연락, 먼저 확인할 5가지
- 01
객관 자료 보존
카드 결제, 택시 기록, CCTV 위치, 사진처럼 당시 상황을 보여줄 자료를 모아 둡니다.
- 02
직장 절차
직장 동료 사건은 회사 조사·징계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두 절차의 진술을 맞춰야 합니다.
- 03
피해자 연락 금지
사과하려는 의도라도 직접 연락은 2차 가해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합의는 변호인을 통해 진행합니다.
- 04
사건 후 메시지
다음 날 주고받은 메시지는 지우지 말고 그대로 보존하세요. 골라서 내면 오히려 신빙성을 잃습니다.
- 05
혐의를 다툴지 결정
신체 접촉 자체가 없었는지, 우연한 접촉인지, 인정하고 선처를 구할지 방향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
철원경찰서 강제추행 사건, 어떻게 조사하나
철원경찰서에서 강제추행·준강제추행 사건은 대개 여성청소년과(여성청소년수사팀)가 수사합니다.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이 법정형이고, 2013년 친고죄가 폐지되어 합의해도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는 기소유예 등 처분에 크게 반영됩니다.
철원경찰서는 강원경찰청 소속으로 철원군을 맡고 있습니다. 인근 경찰서로는 화천경찰서·춘천경찰서·양구경찰서가 있습니다.
철원경찰서 경찰조사 당일 흐름
- 01
민원실·안내
도착하면 담당 부서와 수사관을 확인하고 조사실로 이동합니다.
- 02
권리 고지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고지받습니다.
- 03
피의자 신문
사건 경위, 상대방과의 관계, 휴대폰 사용 등을 묻습니다.
- 04
조서 열람·서명
진술과 다르게 적힌 부분을 고친 뒤 서명합니다.
철원경찰서 불안할수록 하지 말아야 할 것
인터넷 정보만 믿고 혼자 판단
같은 혐의라도 증거와 경위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준비 없이 바로 출석
첫 진술이 끝까지 기준이 됩니다. 일정은 조율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 초기화·파일 삭제
포렌식으로 복구될 수 있고, 지운 사실이 증거인멸 정황이 됩니다.
Penalty
강제추행·성추행 처벌 규정
|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 |
|---|---|
| 준강제추행 (형법 제299조) | 강제추행의 예에 따라 처벌 |
|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성폭력처벌법 제10조) |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 |
적용 법조 · 형법 제298조, 제299조,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실제 처분은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Issues
철원경찰서 조사에서 쟁점이 되는 것
- 회식·술자리에서의 기억과 동석자 진술
- 형사조정·합의와 기소유예 가능성
- 직장 내 상하관계 등 위력 해당 여부
Strategy
- 동석자, CCTV, 이동 동선 등 당시 상황을 객관 자료로 확인합니다.
-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고 변호인을 통해 사과·합의를 시도합니다.
철원경찰서 가는 길
길찾기
'철원경찰서'로 검색하면 위치가 나옵니다. 주소는 강원 철원군 갈말읍 삼부연로 35입니다. 주차 공간이 넉넉하지 않을 수 있어 대중교통이 편할 수 있습니다.
도착 후
정문 안내나 민원실에서 출석요구를 받은 부서와 담당 수사관 이름을 말하면 조사실로 안내받습니다.
강제추행 사건 성공사례
법무법인 동주가 실제로 진행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안마다 다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소유예디지털성범죄
인스타그램 DM 통신매체이용음란, 기소유예
취업을 앞둔 대학생이 2주간 반복해 음란 메시지를 보낸 사건입니다. 예상 질문 점검과 조사 동행, 형사조정 합의, 가족 탄원서·봉사활동 기록 등 자료를 제출해 기소유예로 마무리했습니다.
사례 원문 보기집행유예강간·준강간
강간미수·준강제추행 1심 징역 2년 → 항소심 집행유예
다른 법무법인에서 진행한 1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이 선고된 사건입니다. 원심 판결과 기록을 분석해 새로 참작될 사정을 찾고, 남아 있던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항소심에서 원심이 파기되고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사례 원문 보기철원경찰서 강제추행 조사 대응 변호사
합의대행 TEAM
나은지 변호사
- English Available
아청법대응 TEAM
오제혁 변호사
- 前 압구정중학교·잠신고등학교 국어과 교사
성범죄총괄변호사
이세환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 수원남부경찰서 수사민원상담변호사
- 前 대법원 국선변호인
FAQ
철원경찰서 강제추행 조사연락 자주 묻는 질문
철원경찰서 여성청소년계에서 출석요구 전화가 왔어요. 바로 가야 하나요?
철원경찰서에서 성범죄 사건은 여성청소년계가 맡습니다. 출석은 바로 할 필요가 없고, 수사관과 일정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첫 진술이 이후 절차의 기준이 되므로, 혐의와 증거를 확인하고 진술을 정리한 뒤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어깨나 팔을 잡은 것도 강제추행이 되나요?
접촉 부위, 경위, 당시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려워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철원경찰서에서 강제추행 조사 연락을 받았습니다. 바로 가야 하나요?
바로 갈 필요는 없습니다. 출석 일시는 협의해 정할 수 있고, 당시 상황과 객관 자료를 정리한 뒤 출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철원경찰서 강제추행 사건, 피해자에게 사과 문자를 보내도 되나요?
직접 연락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과와 합의는 변호인을 통해 진행해야 2차 가해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데 어떻게 하나요?
회사 조사와 경찰 조사의 진술이 서로 다르면 양쪽에서 신빙성을 잃을 수 있어, 두 절차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철원경찰서는 어디에 있나요?
철원경찰서는 강원 철원군 갈말읍 삼부연로 35에 있습니다.
Consultation
철원경찰서 강제추행 조사연락, 지금 상담하세요
첫 조사 전이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출석 일정이 잡혔든 아니든 괜찮습니다. 지금 상황을 들려주시면 첫 조사까지 해야 할 일을 순서대로 정리해 드립니다.